[폭행/협박] 성공적인 고소의 전략 #전화욕설고소

김수열 변호사

무차별한 욕설과 협박을 받고 있습니다..

전화욕설고소 가능할까요?

안녕하십니까?

사이버 범죄 특화 로펌 뉴로이어입니다.

많은 분들이 전화상으로 발생한 욕설로 인해 많은 고통을 받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요즘은 아이폰도 녹음이 되는 상황이다 보니, 명확한 증거가 있는 상황에서 고소를 생각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서울대, 국내 TOP5 대형 로펌 출신 변호사가 함께하는 로펌으로서 솔직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고소 가능합니다.

다만 흔히 알고 계시는 모욕죄로 고소를 하기는 다소 어려울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공연성이라는 요건이 성립되어야 하기 때문이지요.

공연성은 여러 사람들이 같이 있거나 대화 속에 제3자의 인물이 있는 경우 성립할 수 있지요.

따라서 단둘이 있던 1:1 대화에서는 아무리 증거가 있다고 하더라도 공연성이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모욕죄 고소는 다소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고소해야 고소가 가능하다는 걸까요?

형사 전문 변호사님이 함께하는 로펌으로서 조금 더 고소 가능성이 높은 방법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불안감 조성죄 (정보통신망법 위반)

협박죄

이렇게 2가지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욕설이 오고 갔다면, '죽여버린다' 등의 불안감/공포심을 유발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공포심 혹은 불안감을 일으킬 만한 내용이 있었다면 오히려 불안감 조성죄, 협박죄로 고소를 진행해 보는 것이 처벌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것이지요.

다만 위 혐의들도 성립요건이 존재하기에,

고소 진행 전 성립요건에 부합하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리하여 지금부터 각 혐의의 성립요건을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불안감조성죄 (정보통신망법 위반)

- 불안감을 일으킬 정도
- 반복성 여부
- 정보통신망 이용 여부

협박죄

- 구체적인 해악 고지 여부
- 공포심을 일으킨 정도

각 혐의 기준이 모두 충족한다면 고소 가능합니다.

다만 성립요건을 확인하셔서 아시겠지만,

공포심/불안감을 일으킬 정도

이 요건이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되어 기준이 다소 모호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도 다양한 경우 이 기준이 모호하여 무혐의, 무죄 결과가 다수 나오고 있는 상황이지요.

따라서 고소를 진행하실 때는 왜 해당 내용이 '공포심/불안감을 일으킬 정도인지' 법리적 근거에 따라 합리적이고 논리정연하게 입증하셔야 합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실무에서 사용한 전략을 모두 알려드렸다 하지만..

일반인 분들이 위 칼럼만으로 곧바로 사건에 적용하여 전화욕설고소를 성공시키기는 다소 어려움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런 분들은 저희가 아니어도 좋으니, 실력 있는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는 것을 권유 드립니다.

선임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실력 있는 조력자와 제대로 된 상담 1번만 받아봐도 상대를 응징할 최적의 전략을 얻을 수 있기에 권유 드린 것이지요.

만약 위 글을 읽으신 후에 저희 로펌에 신뢰가 생겨, 상담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래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믿고 연락을 주시는 만큼, 부끄럽지 않도록 올바른 해결책을 마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유익한 정보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집중하여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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