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 선처를 이끌 요인"정상관계" #명예훼손기소유예 

명예훼손 기소유예

반성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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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해야 할 경우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무엇이라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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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의뢰인분들께 이러한 질문을 드리면 '반성문'이라고 답변을 해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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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도 '댓글 하나 쓴 건데 반성문 정도 내면 봐주지 않나?'라는 생각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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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반성문이 100% 틀린 답변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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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저희의 실무 경험상 하나 마나 한 얘기, 공장에서 찍어내는 듯한 기계적인 의견서 (반성하고 있다, 전과 없다 등)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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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저희가 명예훼손 기소유예를 이끌 당시 한 의뢰인분의 사정을 예시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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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당시 의뢰인의 경우 댓글 작성한 것에 있어 반성하고 있다는 점뿐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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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을 작성하게 된 경위를 살펴보았을 때 상대의 조롱 발언이 있었고, 그로 인해 감정적인 댓글을 작성하게 되었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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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뿐만 아니라 1회 적인 댓글 작성인 점을 작성하여 상대를 비난하기보다는 발언을 비판하였다는 것 등을 모두 세세하고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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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이는 예시일 뿐 실제 의견서에서는 더 자세한 정상관계를 작성하여 풍부하고 자세하게 작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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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이러한 세심한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기소유예라는 최선의 선처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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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기소유예는 이처럼 각 상황에 맞는 정상관계를 모두 발굴하여 주장하는 것이 다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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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앞서 반성 하나만으로는 받아내기 어렵다고 말씀드리는 것이지요.

따라서 여러분은 내 상황에 맞는 정상관계를 모두 발굴하여 최선의 선처까지 한 발 다가가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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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처벌을 받는다면 전과자 꼬리표뿐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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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만 원 이상의 벌금형 그리고 손해배상까지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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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명예훼손 기소유예를 알아보고 계신 분들을 위해 도움이 되고자 글을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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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저희가 실무에서 사용한 전략을 모두 알려드렸다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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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 분들이 위 칼럼만으로 곧바로 사건에 적용하여 기소유예를 이끄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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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은 저희가 아니어도 좋으니, 실력 있는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는 것을 권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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