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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고소를 성공하는 노하우 #사이버모욕죄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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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고소를 성공하는 노하우 #사이버모욕죄신고 

김수열 변호사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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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범죄 특화 로펌 뉴로이어입니다.




저희는 서울대, 국내 TOP 5 대형 로펌 출신 형사 전문 변호사님을 필두로 모욕죄 고소 대리를 1:1 맞춤 조력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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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노력 덕분일까요?




이런 경험이 있기에 여러분들이 사이버상에서 일어난 모욕죄 피해로 인해 어떤 마음으로 이 글을 클릭하셨을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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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넘어가도 되는 일이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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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모욕적인 기분은 평생 가지고 갈 상처일 거 같기에 가해자를 응징하고 싶은 마음이실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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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이라면 잘 찾아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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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고소 대리를 통해 정당한 응징을 도와드린 로펌 입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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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모욕죄 신고 고소 성공 노하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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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저희가 의뢰인분들께 전해드리는 노하우를 상세히 담았으니, 잠시만 집중해 주세요.




사이버모욕죄 신고

고소를 성공하는 노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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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사건에서 고소를 통해 상대를 처벌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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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립요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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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분을 고소장에 어떻게 설명하고, 피해 사실을 입증하는지에 따라 처벌 여부가 결정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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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모든 요건을 꼼꼼하게 소명한다면 아래 처벌 수위에 따라 처벌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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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처벌 수위

1년 이하의 징역형, 2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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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성립요건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궁금하실 텐데요. 핵심 성립 요건 3가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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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성, 특정성, 모욕적인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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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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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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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여러분과 같이 사이버상에서 사건이 일어났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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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대화 채팅보다는 제3자가 있는 단톡방, 카페, 커뮤니티 등에서 일어났다면 충분히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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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다음 특정성은 여러분의 신상정보 등과 같이 제3자가 인지할 수 있는 상태를 뜻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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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당시 여러분의 이름, 나이, 전화번호 등을 특정하여 제3자 입장에서 이를 특정할 수 있다면 충분히 성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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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사이버상에서 일어난 사건은 대게 익명이라는 특수성의 특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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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특정성 부분이 법리적 쟁점에 해당하는 경우가 대다수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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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 요건은 사이버모욕죄 신고는 신상정보를 모른 채, 닉네임을 향해 가리켰어도 특정성이 성립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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넓은 관점에서 제3자가 닉네임을 향한 상대의 신상정보를 알고 있는 경우 성립하기 때문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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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특정성은 넓은 관점에서 살펴본 후 고소를 준비한다면 충분히 상대를 처벌시킬 방법들이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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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는 모욕적인 표현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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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욕설, 비속어 등이 포함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경우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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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 요건은 경멸적인 감정을 표현한 것을 충분히 성립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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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모욕죄 신고에서 모욕적인 표현이 성립하지 않아 고소에 실패하는 경우는 드문 편에 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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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고소를 통해 가해자를 응징하고 싶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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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공연성, 특정성이 성립하는지 이를 법리와 증거에 따라 입증할 수 있을지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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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저희가 준비한 사이버모욕죄 신고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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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립요건만 꼼꼼하게 입증할 수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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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에게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통해 전과자 낙인을 남기는 것 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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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이 받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까지 요구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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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저희가 고소 대리를 통해 높은 수준의 합의금을 받아내린 경험이 있기에 솔직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은 오늘 전해드린 핵심 성립요건을 충분히 입증하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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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에게 응징과 피해 배상을 받아내시길 기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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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글을 읽으신 후에 저희 로펌에 신뢰가 생기셔서, 상담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래로 바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저희 믿고 연락을 주시는 만큼, 그에 부끄럽지 않도록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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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저희는 다음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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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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