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 고소를 성공하는 노하우 #사이버모욕죄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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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고소를 성공하는 노하우 #사이버모욕죄신고 

김수열 변호사



안녕하십니까?

사이버 범죄 특화 로펌 뉴로이어입니다.




저희는 서울대, 국내 TOP 5 대형 로펌 출신 형사 전문 변호사님을 필두로 모욕죄 고소 대리를 1:1 맞춤 조력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 덕분일까요?




이런 경험이 있기에 여러분들이 사이버상에서 일어난 모욕죄 피해로 인해 어떤 마음으로 이 글을 클릭하셨을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냥 넘어가도 되는 일이지만,

이 모욕적인 기분은 평생 가지고 갈 상처일 거 같기에 가해자를 응징하고 싶은 마음이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런 분들이라면 잘 찾아오셨습니다.

모욕죄 고소 대리를 통해 정당한 응징을 도와드린 로펌 입장에서

<사이버모욕죄 신고 고소 성공 노하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실제 저희가 의뢰인분들께 전해드리는 노하우를 상세히 담았으니, 잠시만 집중해 주세요.




사이버모욕죄 신고

고소를 성공하는 노하우

모욕죄 사건에서 고소를 통해 상대를 처벌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성립요건"입니다.

이 부분을 고소장에 어떻게 설명하고, 피해 사실을 입증하는지에 따라 처벌 여부가 결정되는데요.

만일 모든 요건을 꼼꼼하게 소명한다면 아래 처벌 수위에 따라 처벌받습니다.

모욕죄 처벌 수위

1년 이하의 징역형, 2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그렇다면 성립요건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궁금하실 텐데요. 핵심 성립 요건 3가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공연성, 특정성, 모욕적인 표현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만일 여러분과 같이 사이버상에서 사건이 일어났다면,

1:1 대화 채팅보다는 제3자가 있는 단톡방, 카페, 커뮤니티 등에서 일어났다면 충분히 성립합니다.



그다음 특정성은 여러분의 신상정보 등과 같이 제3자가 인지할 수 있는 상태를 뜻하는데요.

사건 당시 여러분의 이름, 나이, 전화번호 등을 특정하여 제3자 입장에서 이를 특정할 수 있다면 충분히 성립할 수 있습니다.

물론 사이버상에서 일어난 사건은 대게 익명이라는 특수성의 특징이 있습니다.

때문에 특정성 부분이 법리적 쟁점에 해당하는 경우가 대다수인데요.

그러나 이 요건은 사이버모욕죄 신고는 신상정보를 모른 채, 닉네임을 향해 가리켰어도 특정성이 성립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넓은 관점에서 제3자가 닉네임을 향한 상대의 신상정보를 알고 있는 경우 성립하기 때문이지요.

때문에 특정성은 넓은 관점에서 살펴본 후 고소를 준비한다면 충분히 상대를 처벌시킬 방법들이 존재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모욕적인 표현인데요.

이는 욕설, 비속어 등이 포함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경우 성립합니다.

그러나 이 요건은 경멸적인 감정을 표현한 것을 충분히 성립할 수 있어,

사이버모욕죄 신고에서 모욕적인 표현이 성립하지 않아 고소에 실패하는 경우는 드문 편에 속합니다.

따라서 고소를 통해 가해자를 응징하고 싶다면,

우선 공연성, 특정성이 성립하는지 이를 법리와 증거에 따라 입증할 수 있을지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사이버모욕죄 신고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성립요건만 꼼꼼하게 입증할 수 있다면,

상대에게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통해 전과자 낙인을 남기는 것 혹은,

여러분이 받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까지 요구해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고소 대리를 통해 높은 수준의 합의금을 받아내린 경험이 있기에 솔직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은 오늘 전해드린 핵심 성립요건을 충분히 입증하시어,

가해자에게 응징과 피해 배상을 받아내시길 기원하겠습니다.

만약 위 글을 읽으신 후에 저희 로펌에 신뢰가 생기셔서, 상담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래로 바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저희 믿고 연락을 주시는 만큼, 그에 부끄럽지 않도록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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