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 전담 로펌의 고소 선별 기준 #리뷰명예훼손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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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범죄 특화 로펌 뉴로이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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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형사 전문 변호사님을 필두로 명예훼손 사건을 특화하며 리뷰 사건에서 고소 대리를 성공시킨 다양한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끈질긴 악성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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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같이 레드오션인 자영업 상황에서 리뷰 하나, 하나는 매출에 직격탄을 주기에 악성 리뷰가 너무나 가혹하셨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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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처음에는 손님과 이야기를 통해 잘 해결해 보려 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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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나 악질적인 행동에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상황이실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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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정말 리뷰로 고소가 가능할지 알아보고자 이렇게 인터넷에 검색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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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을 위해 "리뷰명예훼손 고소 선별 기준"을 정리해 드리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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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저희가 의뢰인분들께 전해드리는 핵심 법리를 정리해두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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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시만 집중해 주세요.

리뷰명예훼손

전담 로펌의 고소 선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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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가게에 공격적인 리뷰를 모두 고소할 수 있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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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이라는 분야가 개인의 표현 자유, 인격권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분야이기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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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나 리뷰같이 본인의 개인 후기를 남기는 특수한 상황에서는 이 부분을 입증하기 더더욱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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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고소를 진행하실 때는 사전에 '현재 리뷰가 고소가 가능한지' 살펴보시길 권유 드리고 싶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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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뷰명예훼손 고소를 위해서는 단어 하나, 세부 내용 하나만으로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고소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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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여기 맛없어요','사장님이 불친절하네요' 등과 같은 내용만으로 말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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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명예훼손은 허위사실, 사실 적시 모두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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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대게 리뷰로 인해 고소를 진행할 때는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진행해야 처벌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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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 리뷰로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입증하는 것은 더더욱 어렵지요.

그리하여 허위사실 명예훼손을 기준으로 고소 선별 기준을 말씀드리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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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명예훼손은 '주된 내용이' 거짓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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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법원에서도 객관적인 사실이 합치한 경우 세부내용이 일부 과정 되었더라도 진실한 사실을 작성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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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말해 객관적인 내용만 사실에 합치한다면, 일부 과장된 부분 허위적인 부분이 있더라도 명예훼손 고소는 어렵다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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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저희가 고소 대리뿐만 아니라 방어를 이끌어드리고 있는 입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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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전해드린 '주된 내용이 허위사실이 아니라는 부분'을 입증하여 무혐의로 방어해 드린 경험이 있어 솔직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생각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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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가 작성한 객관적인 내용이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면 충분히 고소를 진행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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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이는 메시지 대화 내용, CCTV 영상, 통화 녹음 등과 같은 증거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혐의만 충분히 입증할 수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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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고소를 통해 그간 여러분들이 받은 피해에 대한 배상을 받아낼 방법이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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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재판에서 전과자 낙인을 찍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는 방법으로 말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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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빠르게 사건을 해결하고 싶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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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절차 과정에서 가해자와 합의를 통해 배상 명목으로 높은 배상을 요구해 볼 수도 있습니다. : )

그러니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은 리뷰명예훼손 고소를 고민하실 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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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뷰의 주된 내용이 허위사실인지'를 이 부분을 가장 먼저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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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저희가 실무에서 사용한 전략을 모두 공개해 드렸다 할지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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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 분들이 리뷰 내용이 명예훼손 고소가 가능한지 판별이 어려우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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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은 저희가 아니어도 좋으니, 실력 있는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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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하시라는 이야기가 결코 아닙니다.

실력 있는 조력자와

제대로 된 상담 1번만 받아봐도 내 상황에 맞는 최적의 전략

을 얻으실 수 있기에 권유 드리는 것이지요.

만약 위 글을 읽으신 후에 저희 로펌에 신뢰가 생기셔서, 상담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래로 바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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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믿고 연락을 주시는 만큼, 그에 부끄럽지 않도록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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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저희는 다음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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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