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분양계약을 해지하고 싶다면? 

1. 분양계약과 관련된 현재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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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넨싱(PF) 부실 대출로 문제가 되면서, 시행사가 PF 대출을 받지 못해서 사업이 중단되는 곳이 드물지 않습니다. 분양받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고민 끝에 큰 돈을 투자해 계약한 것임에도, 공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거나 전혀 수익을 내지 못하는 상황인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더 큰 손해를 막고 그 동안 납입했던 분양대금을 반환받기 위해서 분양계약 해제·취소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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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양계약의 해제·취소 사유

• 건물의 완공이 지연되고 있는 경우

계약서에 예정되었던 완공 날짜와는 다르게, 현재 건물의 완공이 지연되고 있는 경우 분양자 내지 시공사의 계약 위반을 주장해볼 수 있습니다. 분양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원상회복으로서 기존에 지급했던 분양대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완공된 건물이 계약 내용과 다른 경우

완공된 건물이 계약 내용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분양자 내지 시공사의 계약 위반을 주장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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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를 들어 분양 계약 당시에는 상가의 호실이 정사각형 형태이고, 상가 바깥에서 보이는 해당 호실의 창문이 커서 유동인구가 접근하기 좋은 구조임을 전제로 계약을 하였는데, 실제로는 완공된 상가 호실은 창문이 작은 직사각형 형태의 구조였던 사안이 있었습니다.

- 복층 구조임을 전제로 계약이 체결되었음에도, 실제로 완공된 오피스텔은 복층이 아니었던 사안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안에서 계약 위반 주장과 분양계약 해제 주장을 하면서, 납입했던 분양대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 분양 계약 자체가 효력이 없는 경우

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분양사로부터 설명을 들었던 내용과 실제 완공된 건물이 너무 다르거나 과장 광고, 허위 광고인 경우 사기에 의한 분양 계약 취소를 주장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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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대법원은 그 선전 광고에 다소의 과장·허위가 수반되는 것은 그것이 일반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신인될 수 있는 한 기망성이 결여된다고 보았고, 상품의 선전광고에서 거래의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신의 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 기망행위로 인정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8다1842 판결).

- 만약 분양사의 행위가 기망행위로는 인정되지 않더라도, 분양계약 해지와는 별도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일 수 있고,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3. 분양 계약 해지시 반환받을 수 있는 돈의 액수

결국 ‘그럼 얼마를 돌려받을 수 있을지’가 가장 궁금한 부분이겠지만, 사안마다 천차만별이라 일률적으로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해당 분양계약서의 내용, 현재 분양대금 납입이나 공사가 어느 단계까지 와있는지, 분양사가 중도금 이자를 대신 납부해주었는지 등에 따라 반환받을 수 있는 액수는 달라집니다.

​4. 분양계약 해지시 변호사 상담의 중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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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대략적인 해제·취소 사유들을 살펴보았지만, 각 계약마다 보상 기준이나 귀책 여부를 달리 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분양계약에서 어떠한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는지가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계약 해제·취소에 대한 귀책사유가 분양자, 시공자에게 있다는 사정을 효과적으로 입증하면서, 최대한 큰 액수의 분양대금을 반환받아야 할 것입니다.

공사가 현재 어느 단계에 있는지, 구체적인 분양계약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따라 반환받을 수 있는 돈의 액수가 크게 달라지는 분양계약의 특성상, 다양한 유형의 분양계약 사건을 경험한 변호사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분양계약 해지와 관련된 문의사항이 있다면 얼마든지 연락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