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의제강간] 실형이 집행유예로 감형된 사례 

이 사건은 재판연구원으로 재직 중 처리한 사건입니다.

1. 사실관계 및 1심 진행

피고인은 오픈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12세 A양과 만나 성행위를 하였습니다. 합의 하의 관계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는지 합의를 하지 않았고, 1심에서 징역 2년 6월의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2. 항소심에서의 전략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자,  A양과 적극적인 합의를 시도하였고, 거액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에 성공했습니다.

3. 결과 및 시사점

결국, 이러한 사정이 반영되어 항소심에서는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1심에서부터 올바른 전략을 취했다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아무래도 실형이 선고된 이후에는 합의에 필요한 비용도 올라가겠죠?

최대한 낮은 형을 받기 위해서는 올바른 전략을 취하고 대응하는게 중요하다는 점 잊지 말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