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강제추행] 실형이 집행유예로 감형된 사건 

이 사건은 재판연구원으로 재직 중 처리한 사건입니다.

1. 사실관계

피고인은 의붓동생인 피해자를 수회에 거쳐 추행하였고, 1심에서는 징역 2년 6개월의 중형이 선고되었습니다.

2. 항소심에서의 전략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자,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다투던 1심에서와 달리, 항소심에서는 (1) 혐의를 전부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2) 피해자와 합의에 성공했습니다. 추가로, (3) 추행 과정에서 가해진 강제력의 정도가 약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3. 결과 및 시사점

결국, 이러한 사정이 반영되어 항소심에서는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1심에서부터 올바른 전략을 취했다면 시간과 비용은 물론이고 엄청난 마음고생을 하지 않아도 되었겠죠?

최대한 낮은 형을 받기 위해서는 올바른 전략을 취하고 대응하는게 중요하다는 점 잊지 말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