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재판연구원 출신 변호사가 알려주는 형 적게 받는 방법 

피고인 입장에서 형사 재판을 받게 되었다면, 가장 먼저 (i) 무죄 여부를 다툴 것인가, 아니면 (ii) 유죄라는 점을 전제로 양형을 줄이는 쪽에 집중할 것인가 2가지 전략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재판부 입장에서 유죄가 명백해 보인다면, 무죄 여부를 다투는 것이 오히려 반감을 사게 될 수 있습니다. 최종 결정을 내리는 판사도 결국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유죄 선고를 받을 것이 예상된다면, 형을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3.양형기준

양형은 판사 개인의 의사에 따르기 이전에, 기본적으로 양형기준에 따르게 됩니다. 예시를 한 번 볼까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i) 위 양형기준을 토대로 해서 형을 결정하게 되고, (ii) 가중 요소가 많다면 가중 기준으로, 감경 요소가 많다면 감경 기준에서 양형이 정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iii) 특별 양형인자와 일반 양형인자가 있는데, 특별 양형인자가 더 중요한 요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4.변론의 방향 및 결론

그렇다면 최대한 형을 줄이기 위해서는 "유형력의 정도가 약했음", "추행의 정도가 약했음", "진지한 반성", "피해 회복" 등 감경요소를 최대한 늘리고 주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추가로, 만약 양형기준에 따르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따를 수 있습니다. 양형기준에는 항목이 없지만, 피고인의 특별한 사정을 고려하여 양형을 늘이거나 줄일 수 있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감경요소가 될 피고인의 사정을 어떻게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설득하느냐가 변호인 조력의 핵심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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