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를 사망케 한 교통사고 가해 운전자/ 형의 선고유예 

1. 사건 개요

필자는 교통사고 사건에서 ​EDR 분석​과 ​블랙박스 영상 감정​을 통해 의뢰인의 무죄를 입증한 성공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이 사건은 신호등이 없는 삼거리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피고인(의뢰인)이 교통법규를 준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를 회피할 수 없었음을 증명한 사례이다.

2. 사건 경위

의뢰인은 신호등이 없는 삼거리에서 좌측 도로로 진입을 시도하다가 맞은편에서 달려오는 오토바이와 충돌하여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잠깐 정지하고 주의를 기울였다면 사고를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3. 변호 전략

필자는 ​EDR 분석​과 ​블랙박스 영상 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주장을 펼쳤다:

1. ​EDR 분석​ 결과, 의뢰인은 사고 당시 시속 50킬로미터로 운전하고 있었다.

2. ​블랙박스 영상 감정​ 결과, 오토바이 운전자는 시속 145킬로미터로 과속 운전하고 있었다.

3. 맞은편 도로는 굴곡이 있는 도로였기 때문에, 의뢰인이 잠깐 정지하였더라도 오토바이 운전자를 미리 발견하고 사고를 방지하기는 어려웠다.

4.법원의 판단

법원은 ​EDR 분석​과 ​블랙박스 영상 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형의 선고를 유예​하였다. 이는 의뢰인이 교통법규를 준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를 회피할 수 없었음을 인정한 것이다.

5. 결론

이 사건은 ​EDR 분석​과 ​블랙박스 영상 감정​이 교통사고 사건에서 중요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성공 사례이다. 필자는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통해 의뢰인의 무죄를 입증할 수 있었으며, 이는 교통사고 사건에서의 변호 전략에 큰 도움이 되었다.

참고

형법 제60조에 따르면, 형 선고의 유예가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경우 면소된 것으로 간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