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나 공탁 없이도 필요적으로 형을 감면 받은 성범죄자/집행유예 

사건 개요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가 없으면 대부분 ​실형​을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피해자와의 합의는 여러 이유로 어렵습니다. 피해자와의 연락이 쉽지 않거나, 합의 금액의 차이로 인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행법은 피해자가 합의를 원하지 않더라도 가해자가 ​형사공탁​을 통해 양형에 참작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문제점

피해자와의 합의가 어렵고, 형사공탁도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가해자는 실형을 피할 수 없는 것일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중지범​의 경우, 실행행위 도중에 행위를 스스로 중단하였음을 입증하면 형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사례 분석

제가 담당한 사건에서 피고인은 전 여자친구와의 관계에서 촬영한 영상물을 이용해 협박하였습니다. 전 여자친구는 경찰에 신고하였고,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으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하였습니다.

변호 전략

변호인은 경찰 기록을 통해 전 여자친구의 신고 시간보다 피고인이 본인의 휴대폰에서 영상을 삭제하고 만남을 단념한 시간이 먼저임을 입증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피고인의 행위가 ​중지미수​에 해당함을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의 성범죄가 중지미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고,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결론

성범죄가 신고되고 기소된 경우에도 포기하지 말고, 본인에게 유리한 사실관계를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실형을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