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 퇴거불응죄 성립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Question

현재 부보님, 저(성인), 형(성인)이 함께 살고 있습니다.
등본상 현재 거주지에 가족 모두 등록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형의 퇴거를 요구하고 요구하지 않을시 퇴거불응죄로 고소를 할 예정입니다.
물론 부모님 다 동의를 하신 상태이구요.

이유는 형이 성인이된 이후로 방에서만 무위도식하면서 보낸 세월이 10년이 넘습니다. 전혀 나이질 기미를 안보이고 있구요. 먹고 자고 싸고 인간이 아닙니다. 그냥 짐승 그 자체입니다. 맨날 말 같지도 않은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부모님과 저의 물음에 답하구있구요.

이런 상황에서 '퇴거요청 -> 퇴거불응 -> 퇴거불응죄로 고소' 를 진행하면 주거공간에서 강제 퇴출 및 처벌 받게 할 수 있을까요? 
진지하게 변호사 선임까지 고려하고 있습니다.

박수진 변호사 · Answer

은둔형 외톨이로 정신적인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법적인 방법도 좋지만 정신의학적인 도움이 더  필요한 상황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법적으로는 퇴거불응의 방법보다는 집에서 독립을 시키시고, 집을 나가기를 거부한다면 용돈을 주지 말고 집에 맛있는 음식이나  핸드폰 요금도 내주지 말고 인터넷도 끊어서 집에서든 나가서든 본인이 돈을 벌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을 만드시고, 이에  난동을 부리면 경찰을 불러서 가정폭력으로 집에서 내보내시는 방법은 어떨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