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결혼 형사고소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Question

빚이 없다고 해서 1년전 결혼했습니다. 그러나 수억대의 빚이 있었는데 빚이 없다고 여러번 기만했습니다.
직장에 곧 취직한다했으나 1년이 넘도록 취직 안되었고, 카드빚, 카드론빚 대부업체 빚까지 빚이 4억 가까이 되고
5년전 사귄 여자에게 빌려준거라며 받을거라고 계속 거짓말합니다.
더 큰 문제는 그여자가 결혼후에도 남편 카드를 쓰고 있는데도 카드를 안받고 현금서비스까지 받는걸 방치했습니다.
제가 번 돈으로 빌붙어 살려고 모든걸 속인 이 남자를 형사고소할 수 있나요? 이혼은 당연히 할것이고 이혼조정신청중입니다. 처음에는 빌다가 이혼하자니까 위자료 줄돈 없다고합니다. 저는 충격으로 우울 불면증 생겨 치료중입니다.
만약 고소가 가능하다면 전문변호사님의 조력을 받아 억울함을  풀고 싶습니다.

김장천 변호사 · Answer

1. 5년 전 사귄 여자와 남편과의 관계를 확인해 보심이 좋을 듯 합니다. 부정행위 등이 있다면 상간녀 소송 또한 가능합니다.

2. 친족상도례 등을 이유로 사기죄로 고소하기는 무리가 있는 사안입니다. 조정과정에서 최대한 위자료 등을 지급받아 사건을 마무리지으시기 바랍니다.

3.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전화나 방문상담으로 문의주세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사기 결혼의 경우 형사처벌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혼인취소 또는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므로 해당 소송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2. 상대방에 대한 위자료 청구 가능합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이 짧아 인정되더라도 비율이 높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송인욱 변호사 · Answer

이혼으로 진행하는 중인데, 충분히 위자료 청구를 통해 집행권원의 확보는 가능한 사안인데, 추후 위 집행권원으로 전 남편이 그 여성에게 받을 채권에 대하여 채권자 대위소송을 통해 받을 수도 있어 보입니다.

이혼 전에 혼인 취소 사유로도 보이는데, 다만 안타깝게도 위와 같은 점을 처벌할 수 있는 형사법 규정은 없습니다.

만일 의뢰인 측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해 갔다고 하더라도 부부 관계이기에 친족 상도례 규정으로 사기 고소도 어렵습니다.

민사상으로만 진행하시고, 판결이 확정된다면 근거로 재산명시신청,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 및 재산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대진 변호사 · Answer

협의 이혼으로 해결이 안되실 경우 이혼소송을 통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 사안이라 보여집니다

다만 사기죄로 구성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어보입니다

추가적으로 상담을 원하시면 프로필 상의 번호로 연락주시면 자세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공인 및 연예인의 이혼소송을 다수 담당하였습니다

권민경 변호사 · Answer

1. 남편이 기망행위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면 혼인취소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경제력을 숨긴 것도 혼인취소사유가 되니 주위적으로 혼인취소, 예비적으로 이혼을 구하시고 위자료를 구할 수 있습니다. 혼인취소는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5년전에 사귄 여자 남편의 카드를 쓰고 현금서비스를 받는 것을 방치하였다면 그 여자와 배우자의 관계를 의심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여자와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했다면 여자를 상대로 상간녀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3. 사기 결혼으로 형사 고소를 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진 변호사 · Answer

사기결혼은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없습니다. 이혼을 해도 위자료 줄 돈이 없다고 해도 판결을 받아 두시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돈은 없더라도 판결문이 있어야 남편의 잘못으로 이혼을 한 것이 되고, 남편이  평생 돈을 못 벌 수도 있지만, 언젠가 벌게 된다면 판결로 집행을 할 수 있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