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속폭행을 존속살인미수로 처리하고 싶습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 끔찍한 일이 저희 가족내에 벌어져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하고자 로톡이 가입하였습니다.

사건은 피해자(할아버지),증인(아버지),가해자(삼촌)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가해자는 2,3년 정도 전에 이미 존속 폭행건으로 6개월간의 형을 살다 온 이력이 있으며, 알콜중독자에 정신분열증상을 이고 있습니다. 평소에 주4~5회 음주를 하였고 술을 마시고 들어올때면 재산과 관련하여 피해자 및 증인과 의견 다툼이 종종 있었습니다. 돌아가신 어머니가(저에게는 할머니) 남긴 유산이라며 재산을 내놓으라고 윽박을 지르고 폭행을 저질렀으며 지속적인 폭행으로 2년 전 즈음 6개월간의 형을 살다 나왔습니다.

사건은 지난 6월 중순 술을 마시고 들어온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또다시 폭행을 저질렀고 목을 졸랐으며 머리를 위주로 가격을 하였습니다. 다만, 증거물 관련하여 현장을 본 증인만이 있으며 폭행 이후 몸에 맞은 흔적들 외의 다른 증거 자료는 미흡한 상태입니다. 또한 피해자1은 뇌출혈로 현재 응급치료 후 요양병원에 들어가 있으며 마비증상이 놔서 긍정 부정 외의 다른 의사표현은 하기 어려워 진술 가능 여부도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상담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경찰은 해당 사건은 존속 폭행으로 조사하고 있는데 존속 살인미수로 처리 가능한지 여부.

2. 추후 피성인후견인 제도를 신청하고자 하는데 고려해야할 사안이 어떻게 되는지.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살인미수죄 성립여부는 살인고의가 인정되는지가 중요합니다.  일단 할아버지 상해진단서 발급받아 존속폭행이 아닌 존속상해죄 성립은 확보해 두셔야 합니다. 이후에는 삼촌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 정도 등을 증거 첨부하여 작성한 고소장 제출이 필요합니다(판례).

2. 변호인 의견서 제출하여 (특수)상해, 살인미수 다수 처벌받게 한 경험에 의하면, 당시 상황 및 증인의 사실확인서 등 가지고 상담 오셔서 삼촌 엄벌이 가능한지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3.  전문가와 상담 후 고소장 작성, 고소인 조서 내용 정리, 조소 정정, 변호인 의견서 작성, 합의 등 변호인의 조력 받아 사건 진행하세요.

4. 할아버지에 대한 성년후견인으로 아머지를 선정해 달라는 신청 가능합니다. 이해관계인의 의견 필요할 수 있습니다.

박성현 변호사 · Answer

존속폭행에서 존속살인미수로 주장하시려면 수사기관에 피의자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을 보이셔서 존속살인미수로 죄명을 적용하도록 하셔야 합니다. 
우선 작성해주신 사정만으로 본다면, 목을 조르고 머리를 위주로 가격하여 뇌출혈까지 이르렀다면 고의가 있었다고 주장해 볼만합니다. 다만, 면밀한 법리적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 변호사와의 상담을 우선적으로 진행하시심을 권해드립니다.  폭행과 살인미수는 죄질차이가 매우 큰 범죄이기 때문에 수사기관측에서도 쉽게 죄명을 변경하려고 하진 않을 것입니다.

피성년후견인 신청은 법원측에 후견인선임을 신청하시면 되고, 가족 분들 중에 선임도 가능하니 이 점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성년후견인 관련 상담을 수차례 받아본 경험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상담 원하시면 언제든 편하신 시간에 전화주시거나 내방해주시기 바랍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셔 고소인의견서를 제출하시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라고 판단됩니다.

김수경 변호사 · Answer

1. 살인죄로 인정되려면 살인에 준하는 방법이 동원되었어야 합니다. 사건의 경위나 그 행동의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되는데, 단순히 피해자가 뇌출혈에 이르렀다는 결과만으로는 살인죄 적용이 어렵습니다. 목을 조른 시간이나 머리를 얼마나 반복적으로 때렸는지에 따라서 적용이 가능할 수 있으므로, 정식으로 고소장을 접수시키는 것이 좋겠습니다.

2. 피해자의 상태가 의사표현이 불가능한 상태라면 성년후견을 신청하셔서 후견인을 지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3.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상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상균 변호사 · Answer

1. 존속살인미수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가해자의 살인의 고의를 입증하여야 합니다. 사안에서 목을 조른것이나 머리를 가격한 것 만으로 살인의 고의를 가진 것이라고 보기는 부족해 보입니다.

2. 관련하여 피해자 가족들의 의견을 제시할 수는 있지만 피해자가 적용되는 법규정을 바꿀수 있는 절차는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3. 긍정 부정 외의 다른 의사표시를 하기 어려운 정도라면 성년후견 제도를 통하여 성년후견인을 지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강문혁 변호사 · Answer

1. 고소대리인을 선임하여 정식으로 가해자인 삼촌을 살인미수로 고소할 필요가 있는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이 인지사건으로 수사를 진행하겠지만 의뢰자가 원하는 것과 다른 방향으로 수사를 진행할 수 있으므로 살인미수로 형사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2. 최종적으로 위 사안이 살인미수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존속상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기소시점에서 검사가, 판결시점에서 판사가 결정합니다. 다만 피해자 가족 입장에서는 형사고소를 통해 적극적으로 가해자가 살인미수에 해당한다고 어필해야 할 사안입니다.

3. 성년후견인 제도를 기재하신것 같은데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지만, 피해자인 할아버지가 의사소통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법원에 후견인을 선임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후견인으로 선임된 자는 할아버지를 대신하여 각종 법률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최혜윤 변호사 · Answer

1. 죄명 및 법령 적용은 수사기관이 정할 수밖에 없고 피해자측에서는 의견을 제시하실 수 있습니다. 당시 가해자가 흉기를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살인미수 적용은 쉽지 않을 것이나, 폭행 부위, 가해자의 당시 언동, 상해가 발생한 부위 및 정도 등에 관한 의견을 강력히 제시하야 중한 처벌을 받게 하셔야 하겠습니다. 특히 뇌출혈이 발생하였다고 하셨는데 그 원인이 목졸림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인지 파악하여 관련이 있다면 그 부분을 강조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리적인 부분은 피해자 개인의 의견보다는 변호사의 의견으로 제출하시는 것이 더욱 참고가 될 것입니다. 
2. 성년후견을 신청하신다는 것은 현재 마비상태에 있는 피해자에 관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 인지능력이 저하되어 있으므로 일정기간만 후견을 신청하실 수도 있고 치료를 계속하였음에도 영구적으로 인지능력이 저하되어 있다면 계속적인 후견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면 문의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