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이후에 검찰송치안내문자왔어요

Question

2022-12-24불 송치된 사건인데 
갑자기 오늘 송치가 돼서 검찰청으로 사건이송 됐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검사실에 확인해 보니 불송치된 건을 검사지시로 다시 송치됐다고 그러는데 
이런 경우는 어떤 상황인 건가요? 불송치 당시 공소권 없음으로 됐는데 너무 당황스럽네요. 
경찰이 불송치 처리를 한걸 검사가 재수사 지시를 내리는 게 흔한 일인가요? 이의제기를 한 상황도 아니라던데요!!!

정찬 변호사 · Accepted Answer

보통 불송치 결정이 된 사건은 검찰에서 불송치과에서 기록을 보관하며, 검사의 검토 과정에서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는 경우 직권으로 재수사 진행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작성하셔서 문의주시면 구체적이고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지석 변호사 · Accepted Answer

불안하신 상황이실 텐데

만약 불송치 이유가 공소권 없음이었는데 검찰에서 판단하길 공소권이 있다고 하면

90일 이내에 다시 수사 지시로 인한 재수사가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어떤 사건인지 어떤 상황인지 게시글에 드러나지 않아

원론적으로밖에 답변 드리지 못하는 점 사과드립니다.

연락주시면 사건에 대해 상세히 듣고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법적 대응해 나가셔야 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도민 변호사 · Answer

불송치된 사건 기록 관련하여 검사가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재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사건 내용이 어떠한 부분인지 모르겠으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십시오.

본 변호인은 검사출신 변호사로 사건이 원만히 해결 되실 수 있도록 도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대진 변호사 · Answer

불송치 사건에 대해서 검사가 재수사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재수사에 대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절차를 진행하세요

전화 주세요

도와드리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상담을 위해서 전화로 연락 주시면 앞으로의 대응방향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수의 불송치 재수사사건을 처리하였습니다

김지진 변호사 · Answer

지식인 답변 [우주신] 로시오피스 최우수협력 [법무법인 리버티 대표변호사 김지진] 입니다. 1) 성범죄/스토킹 피해자 조력사건을 전문 전담하고 있으니, 법무법인 리버티 뉴스 언론 등 참고를 바랍니다. 2) 일단 경찰은 1차 처분권자에 불과합니다. 수사에 최종처분권자는 검사이기 때문에 검사가 사건 재검토를 통해 송치하라고 결정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3) 이의제기도 근데 하지 않은 상황에서 검사가 직권으로 결정을 변경하는 경우는 조금 드문 경우이긴 합니다. 4) 일단 정신 똑바로 차리고, 지금부터라도 대비 준비를 좀 하셔야 합니다. "일단 신속하게 개별적 검토요청을 주시면 관련 유사사례 전문가로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하나 옆에서 실질적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성범죄 피해 사건 및 피의(가해) 사건 입장 조언] 반드시 법률적으로 미리 검토 받아서 형사절차 전 손해배상금액 협상 및 이후 형사절차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 도움 받으시고, 이에 대해 면담이 필요하신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유선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고소장 작성 및 접수/고소유지/24시간 연중무휴/운영 시간 외에도 상담가능>. 사건화(형사절차) 전, 피해자측 입장에서의 최대한의 합의금(손해배상금) 관련 전문 협상팀 및 민사소송 전문 손해배상팀 연계 <경찰 및 검찰조사 즉각 동행, 영장실질심사 및 재판공판 대비/소송전략 즉각 수립 및 대응/ 24시간 연중무휴/운영 시간 외에도 상담가능>. 성범죄 사건은, 어렵지는 않지만, 다른 민사 사건과는 다른 형사사건만의 독특한 점 (예를 들면, 인신구속, 피해자와의 합의, 혐의 인정 여부 결정에 따른 처벌강도의 차이 등)이 많기 때문에,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의 종합적 검토를 받으셔야 안전합니다. 다만, 실제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으셔도, 관련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충분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선임여부는, 관련 사안에 대한 구체적 검토 이후 최종적으로 현명한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김연희 변호사 · Answer

경찰에서 공소권없음으로 불송치하였는데, 검사의 지시로 송치되었다면,
1) '공소권없음' 처분될 죄명이 아니었음에도, 해당 죄명이 잘못 적용되어 불송치된 사례를 바로잡는 경우이거나,
2) 가정폭력 사건 등일 경우가 아닐지 생각됩니다.
구체적인 사건 내용에 따라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 판단이 필요해 보입니다.

윤용석 변호사 · Answer

1. 불송치 사건에 대하여, 검사가 재수사요청을 하는 등으로 결정이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2. 아니면, 고소인의 이의신청으로 송치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3. 다만, 공소권 없음 결정이었다면 조금 의아하긴 하네요. 당초 형식적 조건에 대하여 경찰이 잘못 판단을 하였을 수도 있습니다.

죄명, 자세한 경위 등을 들어보아야 정화한 답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재도 변호사 · Answer

검사가 90일이내 재수사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고소장 및 기타 사건관련 서류와 자료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자세한 상담은 로톡을 통해서 상담예약을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