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피해자 사망 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치사죄로 처벌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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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피해자가 사망하였다면 운전자의 처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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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모건의 이다슬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이자 다수의 교통사고 사건을 해결해 온 교통범죄 변호사입니다.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인 만큼 전문변호사의 구체적인 사건 검토와 해결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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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운전자가 당시 음주운전 상태였거나, 과속, 신호위반 등의 명백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실형의 위험도 있는 만큼 발빠른 대처가 필요한데요. 다만 당시 사고가 피해자의 과실과 경합하여 발생하는 등의 사정이 있었다면 운전자의 양형에도 충분히 반영되어야 하므로 가급적 초기 단계에서부터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하실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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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인 피해자의 무단횡단 중 비접촉 교통사고 사망

집행유예 선고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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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1. 1. 오후 6시경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진행하던 중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84세의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좌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옆구리 부위를 충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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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고로 피해자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약 8개월 뒤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케하였다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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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1년 경에도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사고를 일으켜 금고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어 매우 불리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피고인에게 과거 동종 전과가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이라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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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 사건 사고는 무단횡단하던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차량에 충격한 비접촉 교통사고인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12대 중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가 고령이고 사망진단서의 직접사인에 폐렴이 기재되어 있으며 이 사건 사고 발생 시점과 사망 시점 간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피해자 유족에게 상당한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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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전주지법 2022고단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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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길에서 과속하다 피해자 충격하여 사망,

무단횡단이라는 사정 인정돼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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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2. 9. 경 편도 4차로의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79km의 속도로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길을 건너던 60세의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습니다.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사망하게 되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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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비가 내리는 새벽 5시 경인데다 제한 속도 50km 구간이었음에도 피고인은 과속으로 주행 중 피고인을 충격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피고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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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피고인은 전방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빗길에서 제한속도를 29km/h 초과하여 승용차량을 운전한 잘못으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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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에게 제한속도를 위반한 잘못이 있으나 비오는 날 어두운 새벽시간에 어두운 계통의 옷을 입은 채 편도 4차로 도로를 무단횡단한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사고 발생에 기연한 상당한 과실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입니다(서울중앙지법 2022고단X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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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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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무단횡단 교통사고라 하더라도 운전자의 과실이 인정되지 않고, 운전자가 예상할 수 없는 상황에서 뛰어든 사건이라면 무죄가 선고된 사례도 있는 만큼 전문가의 검토와 조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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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운전자의 과실이 인정되더라도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건인만큼 피해자나 유족과의 원만한 합의나 손해배상과 관련한 문제 해결에 있어서도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야 하는 만큼, 관련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률사무소 모건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