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소송에 특화된 로펌, "법률사무소 모건"
법률사무소 모건의 이다슬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등록 이혼전문변호사이자, 다수의 상간녀소송(상간남소송)에서 원고와 피고를 대리하여왔습니다. 특히 같은 소송에서도 이례적이고 주목할만한 다수의 판결을 이끌어내면서 전문성과 노하우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시작부터 난관에 부딪히게 되는 경우 많아
자신의 배우자와 외도를 저지른 상간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자 마음먹었지만, 시작단계에서부터 난관데 부딪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송을 제기하려면 소송의 상대방(피고)에게 소장이 송달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상간자의 신상정보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상간자는 알고 있지만 이름, 주소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이다슬 변호사는 '개인이 상간자의 인적사항을 파악하는 것은 어렵지만, 상간녀소송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 수월하게 상간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상간자의 인적사항을 파악하는 방법에는 사실조회신청, 법원의 보정명령 등이 있으며, 무리하게 인적사항을 수집하려 하시기 보다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발뺌하면 어쩌죠?
✔ 유부남(유부녀)인줄 몰랐어요!
✔ 이미 혼인관계가 나와 무관한 사유로 파탄되었어요!
많은 피고들이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거나, 가능한 위자료의 액수를 줄이고자 위와 같은 주장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소를 제기하는 원고의 입장에서는 피고가 유부남(유부녀)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외도하였음을 입증하는 증거자료 제출이 매우 중요합니다.
간통죄가 있었던 시절에는 배우자의 외도 = 성관계라고 보았으나, 현재는 그 범위를 매우 넓게 보고 있으므로 꼭 모텔에 드나들었다는 증거가 없어도 상간녀소송이 가능합니다. 상간자와 연인사이에서나 쓸법한 호칭과 대화내용, 카드결제내역, 블랙박스, 사진, SNS 등 다양한 증거가 소송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증거가 애매모호한 경우라면 꼭 경험많은 변호사와의 충분한 법률상담을 거쳐야 합니다.
위자료의 액수는 얼마나 될까요?
민사소송에서 3,000만원 이하는 소액사건이 되기 때문에 통상 원고는 3,000만원 이상을 청구하게 되는데요. 이때 법원이 피고의 외도를 인정할 경우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 액수는 달라지지만 통상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로 선고되는 경우가 많으며, 최근 이다슬 변호사의 원고 대리 사건의 경우 2,000만원에서 3,000만원까지 선고된 성공사례가 많습니다.
본 소송은 법원이 피고가 제3자의 입장에서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것에 대하여 위자료로나마 원고에게 배상할 것을 명하는 취지의 소송이기 때문에, 원고가 얼마나 큰 고통을 받았는지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자료 제출이 위자료 액수 산정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소송 중 '조정'으로 마무리되는 경우도 있어요!
민사소송에서 '조정' 제도가 있습니다. 원고와 피고가 분쟁을 원만한 합의하되 합의한 내용을 조정조서로 작성하여 법적효력을 발휘시키는 것인데요. 법원의 판결을 구하지 않고 분쟁 당사자가 조정위원과 함께 조정하기 때문에 소송을 빠르게 마무리 할 수 있습니다.
원고의 입장에서 조정이 좋은 이유는 배우자와 혼인관계를 유지하기로 한 경우인데요. 조정과정에서 상간자에게 '다시는 원고의 배우자와 연락하지 말 것', '원고의 배우자에 관한 구상금청구권을 포기할 것' 등 소송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추가적인 분쟁을 차단할 수 있는 조항을 둘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어길 시 벌금 형식의 위약벌도 정할 수 있으므로, 소송 이후에도 이어질 수 있는 외도가 불안하신 분들이라면 위와 같은 방법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최근 상간자소송의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이를 진행하는 법률사무소도 많아졌는데요. 법률사무소 모건은 다수의 상간자소송에서 축적한 노하우와 경험을 바탕으로 디테일한 부분까지 꼼꼼하게 챙기고 있으며, 여러 경우의 수를 예상하여 의뢰인에게 실익이 되는 대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등록 이혼전문변호사로서 상간자소송, 사실혼이혼을 비롯해 남녀사이에서 발생하는 각종 민형사분쟁 해결에 힘쓰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률사무소 모건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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