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매우 부정적이다 보니 경미한 사안이라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학폭위')를 개최하고,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내리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는 추후 진학이나 각종 사회활동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는데다, 학폭위 뿐만 아니라 각종 민·형사상 분쟁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전 과정을 학교폭력전문변호사와 상의하여 진행할 것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학폭은 생각보다 그 범위가 매우 넓기 때문에 예상치 못하게 가해학생으로 지목되어 조치를 받게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한데요. 학폭이 인정되어 그에 따른 조치를 받게 될 시 이에 불복하려면 행정적인 대응밖에는 없기 때문에 사안을 중요하게 이해하고 대응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학교폭력의 범위 넓어
학교폭력예방법에서 정의하는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ㆍ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러나 위에 열거된 행위가 아니더라도 신체·정신·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모든 행위는 학폭이라 보기 때문에, 어떠한 행위가 학폭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에 대해서는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개별적인 판단을 받아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절차와 대응방법
이러한 학폭 사건에 대해 인지가 이루어지면 이후 자체적인 사안조사를 진행합니다. 조사를 통해 조치를 해야하는 학폭 사안이 아니라면 사안을 종결처리하지만, 학교폭력이라면 학교폭력대책심의의원회를 개최한 뒤 직접적인 심의를 진행하여 가해학생에 대한 합당한 조치를 내리게 됩니다.
여러차례 진행되는 조사절차에 적극적으로 임하여야 그 행위가 따로 조치를 받아야 할 정도의 따돌림이나 괴롭힘 등인지를 올바르게 가려냄으로써 잘못된 조치가 내려지지 않도록 대응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다슬 변호사의 성공사례 중에는 조사과정에서 일방이 아닌 '쌍방' 폭행임을 입증해냄에 따라 양측모두 1호인 서면사과 조치에 그친 경우도 있었습니다.
단체대화방에서 여학생들 언급,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원고는 2019 경 피고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었던 학생입니다. 원고는 같은 학교 친구인 F, G와 함께 페이스북 단체대화방에서 대화를 나누면서, 같은 학교 여학생인 H, I를 대화의 소재로 삼거나 언급하였습니다.
그런데 H가 이 사실을 알게되면서 학교에 신고하였고, 결국 학폭위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당시 학폭위에서는 원고와 F, G가 아래와 같은 이야기를 한 점을 '사이버 성.폭.력'이라 보고, 출석정지 5일, 학급교체, 특별교육이수 5시간, 접촉 및 협박, 보복행위 금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 본교 여학생들에 대한 순위 매기기, 성적취향을 받아주면 결혼하라는 이야기, 여학생에게 장난 고백하는 것을 생중계하는 등의 사이버 성.폭.력을 행사함. 대화 내용에 신고학생(H, I)의 이름이 여러번 거론되었고, 이를 본 신고학생들이 성적수치심을 느끼고 학생부에 신고함.
이후 원고는 법원에 징계조치처분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며 '이 사건 대화는 구 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조치를 무효화해줄 것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것인데요.
법원은 아래와 같은 점을 들어 원고의 이 사건 대화가 구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에서 규정한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대화가 학폭에 해당한다는 전제 하에 내려진 이 사건 징계조치는 위법하여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 대화는 원고와 G, F 3명만 있는 페이스북 메신저 단체 대화창에서 이루어졌고 직접 피해학생들에게 위와 같은 메시지를 보낸 것은 아닌 점
이 사건 대화의 앞뒤 내용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위 대화 내용은 피해학생들을 직접적으로 겨냥한 것이라기보다는 원고와 G, F가 서로 놀리고 장난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표현이 수반된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이 사건 대화창에 참여한 인원이 3명에 불과하여 한 학급의 남학생 구성원 전체가 소속되어 있는 단체 대화창에서 같은 내용의 대화가 이루어지는 경우 등과는 발언의 영향력, 그와 같은 발언이 피해학생에게 전달될 가능성 등에서 심각성의 정도를 달리 볼 여지가 있는 점
이 사건 대화 내용은 피해학생이 원고가 사용한 적이 있는 제3자의 태블릿PC에서 원고의 계정으로 임의로 로그인함으로써 알려지게 된 것이어서 원고 등 대화자들이 통상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대화 내용의 전달 범위를 벗어나는 점
이 사건 통지서에 기재된 '사이버 성.폭.력'은 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학폭의 행위 유형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
이 사건 대화가 이루어진 전체적인 맥락에 비추어 보면 이를 피해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명예훼손·모욕, 성.폭.력에 해당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정보에 준하는 정도의 심각성을 띠는 내용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해학생에게 미친 신체·정신적 피해 또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정보 등으로 인한 피해와 유사한 정도라도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 (인천지법 2019가합6XXXX).
이러한 사건은 사회적인 문제로도 받아들여지고 있고, 학폭위에서 내려진 조치는 학교생활기록부(생기부)에 반영되어 대학진학 등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개입으로 전문성을 갖추어 사건에 임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다슬 변호사가 진행해 온 사건들의 경우 가해자로 지목된 경우 잘못된 허위 신고를 바로잡고, 피해자인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까지 조력하는 등 법률전문가의 개입으로 사건을 더욱 유리하고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낸 바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모건의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형사전문변호사이며, 서울시립청소년드림센터 법률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며 학폭위 대응부터 형사 고소,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까지 꼼꼼하게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연락 창구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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