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위반 사건 무죄 판결 성공사례3 

근로기준법위반 사건 무죄 판결 성공사례3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방현희 변호사입니다.

 제가 담당하였던 사건 중에 피고인이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직접지급의무 위반, 금품청산의무위반(임금미지급)에 관하여 근로기준법위반으로 기소되어 형사 재판을 받게 되었으나,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선고받은 성공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사업장에서 근무하기로 한 고소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근로계약서를 고소인에게 교부하지 아니하고, 고소인의 임금을 직접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며, 고소인의 임금을 연장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공소사실에 관하여 근로기준법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2. 방현희 변호사의 조력

 피고인은  고소인이 근로자가 아니고 동업자라며 억울함을 토로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저는 이 사건은 고소인이 근로자임을 전제로 하여 기소되었으나, 고소인은 근로자가 아니고, 동업자로서 노무를 제공한 것에 불과하므로 근로기준법위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법정에서 피고인을 위하여 변론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와 같은 취지의 공판준비서면을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결국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고소인이 피고인의 근로자라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근로기준법위반 등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고민 중에 있으시다면 법률사무소 희현으로 연락주세요.

형사전문변호사 방현희 변호사가 함께 해결할 수 있도록 조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