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팅포차에서 만난 여성을 감금하고 유사강간(강제추행)한 혐의 

1.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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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친구들과 이성과 합석을 하여 술을 마실 수 있는 술집에 방문하였다가 그 곳에서 처음 만난 여성과 마음이 맞아 함께 모텔에 투숙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합의 하에 관계를 시작하였지만 거친 성행위를 좋아하는 의뢰인이 다소 과격한 행위를 하자 이러한 행위가 마음에 들지 않았던 상대방은 관계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였고 의뢰인은 즉시 행동을 멈추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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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상대방은 집에 가겠다며 방을 나서려 하였고, 의뢰인이 가지 말라면서 손목을 붙잡는 바람에 언쟁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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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자 상대방 여성은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의뢰인은 상대방의 주장에 따라 유사강간과 감금 혐의로 입건되어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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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건의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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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강간은 법정형으로 벌금형이 없고 2년 이상(최대 30년)의 징역형만이 규정되어 있을 정도로 무거운 처벌이 따르는 범죄이고, 성폭력범죄로서 신상정보등록,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 등의 불이익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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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의뢰인은 합의하에 있었던 관계이고 상대방의 중단 요구에 곧바로 행동을 멈추었으며, 손목을 잡은 것 외에 상대방이 방 밖으로 나갈 수 없게 만드는 어떠한 행위도 한 적이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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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업무 수행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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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변호인은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의뢰인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은 상대방이 과장된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주장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밝히고 그 진술의 논리적인 모순점을 지적하는 한편, 의뢰인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여러 간접사실들을 정리하여 변호를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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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경찰은 변호인의 합리적인 주장을 일부만 받아들이고 대부분 배척하여 의뢰인을 (유사강간이 아닌) 강제추행과 감금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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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뒤 변호인은 7시간에 걸친 검찰 조사에 동석하고 추가 변론을 진행함으로써 경찰의 판단은 잘못된 것이고 이 사건에서는 법률적으로나 사실상으로나 유사강간죄나 강제추행죄, 감금죄 중 어떠한 것도 성립될 수 없다는 것을 밝히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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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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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끈질긴 노력 덕분에 검사는 피해자 진술은 신빙성이 의심되고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점을 들어 의뢰인의 모든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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