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사건의 분석
무면허운전의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음주운전에 비해서 처벌 수위가 매우 낮은 편이지만 이 사건의 의뢰인과 같이 단기간에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을 반복하는 경우에는 비록 길지 않은 형이라도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게다가 의뢰인은 생계를 위해서 운전을 한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용무를 보기 위해서 운전대를 잡은 것이었기 때문에 죄질 역시 매우 불량한 경우였습니다.
3. 업무 수행의 내용
의뢰인은 경찰에 단속이 되었을 당시 개인적인 용무로 운전을 하였다고 진술하였기 때문에 범행의 경위에 대해서는 달리 유리한 사정을 주장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다른 사건과는 달리 운전한 경위에 대하여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는 내용의 변호는 포기하고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변호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고, 운전을 하지 않아도 되는 생활환경을 만든 후 이를 통해 법원에 향후에는 의뢰인이 운전을 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4. 결론
법원에서는 단기간의 재범으로 비난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지적하면서도 의뢰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선처를 하여주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