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사건의 분석
의뢰인은 만취하여 사건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전혀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었고 이로 인해 당연히 수사과정에서도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이후 뒤늦게 변호인을 선임하였으나 법정에 서는 것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한편 성폭력범죄의 처벌은 나날이 강화되고 있었기 때문에 의뢰인은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되고 이에 따라 신상정보등록이나 취업제한 등의 불이익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3. 업무 수행의 내용
이미 기소되어 재판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의뢰인에게 부과될 각종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선고유예의 판결이 필요했습니다.
변호인은 먼저 피해자에게 국선변호사가 선정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한 후 피해자 국선변호사에게 연락하여 의뢰인이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는 점을 전하면서 의뢰인을 용서해줄 것을 청하여 합의에 성공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의뢰인이 지금까지 어떠한 범죄도 저지르지 않고 건실하게 살아온 평범한 가장이라는 점과 스스로도 자신의 행동을 용납하지 못할 만큼 큰 충격을 받았기에 진지하게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4. 결과
이와 같이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는 의뢰인의 노력과 이를 주장하고 증명한 변호인의 노력이 합쳐져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었고, 의뢰인은 선고유예의 선처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