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집행유예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사례 

1.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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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하는 사고를 발생시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각 받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그 외에도 이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과가 1회 더 있었습니다. 그런데 음주사고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끝난 지 약 3년 만에 또 다시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적발이 되었고, 재판에 넘겨지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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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건의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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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전력 뿐 아니라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전력도 있었고, 과거 음주운전 사고로부터 5년 내에 범한 범행이었기 때문에 의뢰인에게는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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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업무 수행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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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행히도 의뢰인 자신도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매우 부끄러워하며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기에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인정되는 여러가지 유리한 사정과 반성 및 재범 방지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각종 자료를 수집하여 제출하는 등 이와 같은 의뢰인의 마음이 재판부에 전달될 수 있도록 충실히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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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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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는 의뢰인의 과거 전력을 볼 때 무거운 처벌을 함이 마땅하지만 변호인이 주장·증명한 여러가지 사정에 비추어 의뢰인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겠다고 결정하였고, 의뢰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조건으로 다시 한번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여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