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부 무죄] 농지법 위반 사건 피고인 변호 

 ​본 사건의 의뢰인들은 농업 경영이나 주말 체험 영농 의사 없이 농지를 구입하여, 농지법 위반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에서 의뢰인들은 농지를 구입한 사실 등 공소사실 전부를 자백하고, 약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된 상황이었습니다. 

2. 김태경 변호사의 조력 및 결과(1심 유죄판결 파기 및 무죄 판결, 대법원 검찰 상고 후 무죄 확정)

 위 사건에서 김태경 변호사는 의뢰인들이 매입한 농지는 영농여건불리농지에 해당한다는 사실, 실제 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취득이 가능하며 정상적인 절차에 의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을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주장하여, 2심에 이르러 1심 단계에서 의뢰인들의 자백을 번의하여 무죄를 다투었습니다.

 그 결과 담당 재판부는 김태경 변호사의 의견을 충분히 받아들여 의뢰인들에게 1심 판결을 전부 파기하고, 2심에서 전부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검사가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상고 기각으로 전부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3. 결론

 부동산과 관련된 사건의 경우, 해당 필지에 대한 서류를 면밀히 검토하여 관련 법에 저촉되는 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능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각종 재산 범죄, 특히 부동산 관련 사건에 연루되어 수사 및 재판을 앞두고 계신다면, 충분한 조력을 드릴 수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시길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