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부 무죄] (기획)부동산 사기사건 피고인 변호 

1. 사건의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들은 기획부동산 업체의 대표, 임원 그리고 실제 브리핑을 수행한 직원으로, 각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확인되지 않은 각종 개발 호재로 인하여 땅값이 오를 것이라는 거짓 정보를 설명함으로써, 일반인들이 손쉽게 매입할 수 있도록 매매 대상 토지를 지분으로 나누어 그 공유지분을 시가보다 훨씬 높은 가격으로 판매함으로써 그 차액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들은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 각종 자료를 바탕으로 필지에 대하여 향후 미래가치 등에 대하여 설명하였으나, 고소인들은 허위 정보 및 불확정적인 사실을 고지하여 필지를 구매하도록 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당시 기획부동산 사기에 대한 언론보도가 화제가 되어 무관용처벌이 이루어지는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었고, 1심에서는 의뢰인들 모두 유죄 판결을 선고받아 대표인 의뢰인은 10개월, 나머지 임원과 직원의 경우 8개월의 실형을 받았던 사건이었습니다. 또한, 항소심에서 의뢰인들이 유죄로 확정될 경우 다른 매수인들로부터도 추가적인 형사 고소 및 매매 대금에 대한 민사소송이 진행되어 매입 대금 전액을 모두 반환하여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2. 김태경 변호사의 조력 및 결과(1심 유죄판결 파기 및 무죄 판결, 대법원 검찰 상고 후 무죄 확정)

 위 사건에서 김태경 변호사는 의뢰인들의 설명에 허위 사실이 없다는 점, 일반적인 거래 관계에서 저렴하게 매입한 것을 비싸게 판다고 하더라도 저렴하게 매입한 사실을 향후 매수인에게 알릴 의무는 없다는 점, 위 사건 매매 대상물의 개발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으며, 관할 관청에의 민원회신, 브리핑 근거 자료, 업체 직원에 대한 증인신문, 고소인에 대한 증인 신문 과정에서의 허점과 모순점을 모두 주장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각 필지에 대한 변론요지서를 통하여 고소인 증언의 모순점을 정리하고, 의뢰인들이 참고한 일체의 자료를 정리하여 허위 사실이 아닌 점을 밝혔습니다. 

 그 결과 담당 재판부는 김태경 변호사의 의견을 충분히 받아들여 의뢰인들에게 1심 판결을 전부 파기하고, 2심에서 전부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검사가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상고 기각으로 전부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3. 결론

 기획부동산 사건과 같은 일정 규모 이상의 사기 사건은 해당 사건에서 무죄 판결을 이끌어 낸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수행해보지 않은 변호사 사이에 상상할 수 없는 간극이 존재합니다. 각종 재산 범죄, 특히 부동산 관련 사기, 횡령 및 배임 등의 사건에 연루되어 수사 및 재판을 앞두고 계신다면, 충분한 조력을 드릴 수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시길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