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청구] 방어 승소 

1. 사건의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물류센터를 운영하는 사업주로, 원고에게 사업장의 대수선공사를 의뢰하여 원고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위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은 모두 지급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의뢰인에게 위 공사도급계약에 포함되지 않는 추가 공사를 실시하였으며, 의뢰인에게 책임있는 공사지연으로 추가 현장관리비 등이 소요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비용 지급을 청구하고, 추가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2.  김태경 변호사의 조력 및 결과(원고 청구 기각, 방어 승소)

 위 사건에서 김태경 변호사는 원고가 주장하는 추가공사는 기존 공사 비용에 포함되는 사항이며, 특히 원고와의 쟁점 사항이었던, 기존 공사도급계약에 설계 및 인허가가 포함되는 지 여부 및 이로 인한 공사지연의 책임소재에 대하여 다투었습니다. 한편, 원고가 공사 일정을 무리하게 단축시키기 위하여 건축공사 표준시방서를 지키지 않고 시공한 사항 및 공사 시공내역 단가 부풀리기 등 비전문가인 의뢰인들이 알기 힘든 부분에 대한 시공비용을 청구한 사실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원고에게 위 시공 내역 중 하자가 발생하거나, 시공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 의뢰인들에게 발생한 하자 및 미시공 손해배상채권을 주장하여, 원고에게 오히려 손해배상 채무가 있음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담당 재판부는 김태경 변호사의 의견을 충분히 받아들여 원고의 공사대금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3. 결론

 공사 대금 등 건축과 관련된 소송에는 감정, 감정 결과에 대한 보완 등 각 시공의 특징을 알고 이에 맞추어 공격 및 방어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대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 혹은 잘못된 공사 진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을 묻고자 하신다면, 충분한 조력을 드릴 수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시길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