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이의승소] 부동산가압류에 대한 이의신청 인용 

1. 사건의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소유하고 있던 건물을 상대방에게 매도하였으나, 매매계약 체결 이후 의뢰인이 알지 못하였던 건물의 하자가 발견되어, 의뢰인이 위 계약의 계약금을 반환하고 매수인에게 발생한 금융이자 상당액을 지급함으로써 계약을 해제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매수인은 의뢰인이 더 비싼 값으로 타인에게 팔고자 하는 것이라는 의심을 가지고, 하자있는 건물을 매도하려다가 들켜 계약이 파기된 것이라며 약정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청구와 함께 의뢰인의 부동산을 가압류하였습니다.

2. 김태경 변호사의 조력 및 결과 (가압류이의신청 인용)

 위 사건에서 김태경 변호사는 의뢰인은 이 사건 건물의 중대한 하자를 알지 못하였다는 점, 이미 정밀안전진단검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사정을 매수인에게 고지하였으며, 위 정밀안전진단검사는 매도인인 의뢰인이 의뢰한 것이 아니라 옆 건물 공사현장의 의뢰로 진행되었으며 그 결과가 위 매매계약 체결 이후에 통보된 점, 따라서 매도인인 의뢰인도 상황을 전혀 알 수 없었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으며, 법리적으로 당사자에게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사정변경이라면 그 책임을 물을 수 없으므로 매도인이 손해배상을 할 이유가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담당 재판부는 김태경 변호사의 의견을 충분히 받아들여 부동산가압류에 대한 이의신청을 인용하고, 가압류결정을 취소하였습니다.

3. 결론

 부동산에 관한 매매 계약, 계약의 해제는 빈번히 일어나는 법률 문제라고 볼 수 있으나, 법리적으로 상대방의 주장을 배척하기 위하여는 관련 법리를 제대로 이해하는 변호사만이 의뢰인을 사건 해결의 지름길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혹 계약의 해제 등 분쟁으로 인하여 법리적인 검토 및 대응이 필요하시다면, 충분한 조력을 드릴 수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시길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