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기소]성폭력처벌법(강간 등 상해) 고소 대리 

1. 사건의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주점을 운영하는 자로, 손님으로 방문한 가해자가 술에 만취하자 가해자에게 귀가를 권유하였습니다. 그러자, 가해자는 갑자기 맥주병으로 의뢰인의 뒷통수를 가격한 이후 쓰러진 의뢰인에게 성폭행을 시도하였고, 깨어난 의뢰인이 도망을 치려하자 쓰러뜨려 다시 폭행 및 성폭행을 시도하였으나, 의뢰인이 도망하여 미수에 그친 사건입니다.

2. 김태경 변호사의 조력 및 결과 (구속 기소)

 이에 김태경 변호사는 의뢰인과 함께  1. 피해사실과 관련된 의료기록, 2. 의뢰인이 지인에게 보낸 피해 상황에 대한 카톡, 3. 의뢰인이 도망하여 신고를 부탁한 편의점 직원의 진술 등의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선별된 자료들을 정리하여 담당 경찰 수사관과 유기적으로 소통하여 혐의를 부인하는 가해자의 진술이 모순된 점과 신빙성이 부족한 점을 밝혀내었습니다. 

 가해자는 계속하여 범행을 부인하는 한편, 수사 초기 단계에서 변호인 없이 홀로 진술한 진술서 사이에 진술의 변화 등 의뢰인에게 불리한 점이 있었고, 담당 경찰 수사관이 폭행의 점은 의문의 여지가 없으나 강간의 고의에 대하여 의문을 표하였습니다. 이에 김태경 변호사는 의뢰인의 진술 외의 피해 상황 당시의 사진 자료, 편의점 직원의 진술 그리고 112 신고내역 등의 자료를 토대로 가해자에게 성폭력 범행의 고의가 있었음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가해자가 의뢰인과 같은 지역에 거주하고 있어 "신변에 위협을 가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 주변인을 통하여 직/간접적으로 합의를 종용하는 등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주장하여, 구속의 필요성을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가해자는 "검찰 단계에서 구속"되었으며, 담당 검사는 "성폭력처벌특별법 위반(강간 등 상해)의 죄로 가해자를 전격 기소" 하였습니다.

3. 결론

 성폭행과 같은 범죄의 경우, 증거가 부족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특히 담당 경찰관 및 검사와 적극적으로 소통해본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만약 현재 위 사건과 같이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음에도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망설이고 계신다면, 충분한 조력을 드릴 수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시길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