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산업센터 과대광고 분양사기

Question

2020년 지식산업센터 분양을 받고 현재 잔금만 남은 상태입니다.
분양당시 바로 옆에 대기업이 부지를 샀고 물류센터가 지어질예정이라고 했고 지식산업센터에서 전철역으로 바로 가는 교량이 지어질 것이 확정! 이라고 광고를 했으나 입주시점이 5개월정도 남은 현재 두개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시행사측은 분양대행사의 책임이라고 자기들은 관계가 없다고 합니다. 계약파기가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자세한 상담하고 싶습니다

임영근 변호사 · Answer

1. 옆 부지에 물류센터가 지어질 예정이고 전철역으로 바로 가는 교량이 지어질 것이 확정 되었다는 분양광고와 관련하여 거래의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실을 신의성실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는 기망행위에 해당하지만 그 선전 광고에 다소의 과장 허위가 수반되는 것은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한 기망성이 결여된다고 보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기준입니다. 
2. 따라서 위 기준에 따라서 용인될 수 있는 정도의 상술의 정도를 넘는 기망행위에 해당하여 취소가 가능한지 여부는 분양계약서 및 관련 광고 자료 등 모든 정황을 기초로 판단해 보아야 합니다. 추가로 분양대행사의 안내의 경우 이행보조자로서 분양사업자의 기망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3.  상담예약 주시면 구체적 검토 해 드리겠습니다.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분양시행사 및 분양대행사가 분양 당시 부지 옆에 대기업이 부지를 샀고, 물류센터를 지을 예정이고, 전철역으로 바로 가는 교량이 지어질 것이 확정이라고 광고 하였기 때문에, 허위광고에 해당하므로, 분양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2. 잔금 일자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허위 광고 과장 광고로 인한 분양계약 취소소송을 수행한 경험 있는 17년차 경력의 건설사 법무실장 출신 경력변호사와 함께 계약취소 소송 및 납입금 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여야,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장원석 변호사 · Answer

1. 분양대행사가 "분양당시 바로 옆에 대기업이 부지를 샀고 물류센터가 지어질예정이고 지식산업센터에서 전철역으로 바로 가는 교량이 지어질 것이 확정"이라고 했는데  입주시점이 5개월정도 남은 현재 모두 거짓이라면, 귀하는 사기를 이유로 분양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2. 현재 시행사와 분양대행사가 모두 책임을 전가하고 있으니 내용증명으로는 절대 부족하고, 일단은 당시 분양을 담당했던 직원들을 형사고소하시고, 시행사와 분양대행사를 상대로 분양계약 사기취소에 따른 대금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심이 바람직합니다.

3. 이런 쟁점을 숙지하고 절차를 개인이 진행하는 것은 매우 심적으로 어려운 일이니 [서울대 경제학부 출신] 장원석 변호사에게 맡겨주시면 최선을 다해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전하는 글]
[서울대 경제학부 출신] 장원석 변호사는 민사법 전문가로써  '메가로이어스' 변호사시험 전문학원에서 로스쿨 학생들을 상대로 민사법강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베스트 셀러인 "상법의 정초(나눔에듀 출판)" 의 저자이기 도 합니다. 이렇듯 부동산 매매 및 분양에 있어서는 장원석 변호사는 독보적인 존재감이 뚜렷한바,  분양사기 및 해제 사건 등 법적문제를 고민하시는 분들은 장원석 변호사를 만나시면 만족할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장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