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수수료 문제와 해결방안

Question

아파트를 매매했는데 매매대금은 15억7천인데  알고보니 원래 매도인인 15억에 판거고 차액7천만원은 부동산 업자가 수수료로 받앗습니다..이런경우 매수인입장에서는 조금 억울합니다..15억에 살수있는물건이라고 생각되어서입니다.이런경우 해당 중개업자에게 불이익을 줄수있나요? 아파트 매매가가격을 첨부터 16억이라고 불러서 3천 깍아주는척하더니 기만당한거 같아서 서운합니다..이사실은 같이 근무하던 직원이 내부자고발해서 알려준 사실입니다.

이성준 변호사 · Accepted Answer

1. 공인중개사법 위반의 여지는 있습니다.
2. 본인이 중개수수료를 납부하신 것은 아니고 매도측에서 중개의 댓가로 지불한것이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나 손해배상 청구는 어려워보입니다.
3. 참고로 토지의 경우 이러한 거래가 빈번합니다.

추가적인 문의나 절차 관련하여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이성준 변호사 드림]

백서준 변호사 · Accepted Answer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법적 요율이 정해져있습니다(아파트의 경우 매매대금의 0.9%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요율을 초과하여 중개사가 받은 금원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만약 상담자의 주장과 같이 상담자가 매매대금으로 낸 15억 7천만 원 중 7천만 원을 중개사가 수수료로 수취한 것이라면 이에 대해서 당연히 반환청구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관련하여 중개사가 상담자를 기망한 것으로 보이는 여지도 있으므로 사기죄 고소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고, 별개로 공인중개사 협회 진정도 함께 고려하시는게 좋을 것입니다.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시면 제 프로필 조회 후 사무실 연락처로 상담요청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중개사가 처음부터 돈을 줄 의사나 능력 없이 중개한 경우라면 사기죄 성립할 수 있습니다.

2. 적어도 법정 중개 수수료 이상 금액은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 할 수 있습니다.

3.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사건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이희범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최선을 다하는 이희범 변호사입니다.

1. 공인중개사는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3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미는 등 중개대상물의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를하여서는 안되고 해당행위를 하는 경우 3년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당 공인중개사를 공인중개사법 위반 으로 고소하면 형사 처벌과 동시에 자격증을 날릴수도 있습니다.

2. 현재 단계에서 귀하께서 7천만원을 지급하신것이 아니므로 수수료가 과다하다고 청구하는 것을 무리가 있어 보이므로 형사고소를 통하여 의외로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3. 연락주시면 친절히 상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미법률 사무소 대표변호사/ 이희범 배상]

김명수 변호사 · Answer

중개업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법정중개보수를 초과하여 수령할 경우에는 등록취소사유 또는 업무정지사유에 해당하므로 등록관청과 중개사협회에 민원제기 등을 할 수 있으며 중개사법위반으로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인 절차에 앞서서 변호사 명의로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중개사가 스스로 반환하도록 유도하는 방법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추가적인 상담을 원한다면 연락주시거나 관련자료를 지참하시어 사무실을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증인가 법무법인 인화의 구성원변호사이며, 변리사와 공인중개사 자격을 보유한 사법연수원 출신의 20년차 변호사입니다. 항상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 해서 조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길기범 변호사 · Answer

매도인은 15억에 매도했는데 공인중개사가 매매대금을 15억 7천만원인 것으로 속여 차액 7천만원을 가져갔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인중개사를 상대로 사기 고소,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공인중개사협회에 진정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대응방법을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