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물 불법사이트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형사전문변호사를 

얼마 전 두 얼굴을 가진 IT 전문가가 불법적인 음란물을 만들어 유포한 혐의로 적발되었습니다. 낮에는 유능하고 실력 있는 IT 인재로서 일을 하고, 밤에는 자신이 직접 개설하여 운영 중인 사이트를 통해서 성매매를 권유하거나 성착취물을 업로드한 사실이 드러났는데요.

프로그램을 능숙하게 다루는 기술을 이용하여 가상화폐를 통해 음란물을 거래하고, 성매매를 알선하는 등의 행위를 저질러 구속 기소에 이르렀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남성은 사이버 수사대에 의하여 검거되었는데요. 적발 당시 이미 30만 개에 달하는 음란물을 다른 4개의 불법사이트에도 공유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남성은 저작권법 및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긴급체포되었습니다. 조사 결과 남성은 이미 1억 원 이상의 수익을 올린 사실이 드러나, 무거운 형벌을 피할 수 없으리라는 게 법조계의 의견입니다.



성착취물 제작 어떤 범죄일까?

서두의 사례처럼 요즘 들어 온라인을 통해 각종 불법적인 성과 관련된 콘텐츠를 업로드하거나 편집해서 유포하였다가 적발되는 사례들이 심심치 않게 들려옵니다. 일명 N번방 사건이 발생한 이후로 이러한 행위를 모방한 범죄들이 점차 늘어나는 추세인데요.

수사 당국은 온라인상에서 발생하는 성범죄의 경우 2차, 3차 이상으로 피해를 지속해서 유발한다는 점에서 성착취물 불법사이트를 검거하였을 때 이와 관련된 행위를 한 사람들을 엄하게 벌하도록 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특히 아동 성착취물을 불법적으로 제작 및 편집하여 불특정한 다수에게 판매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면, 서두의 남성처럼 긴급체포를 당하여 곧바로 형사재판을 거쳐 실형에 처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만일 자신이 이러한 혐의를 받는 입장이라면, 결코 안일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직접적으로 제작이나 유통의 행위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해도 단순 소지 혹은 시청행위만으로도 형사 책임을 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금 경찰에 입건된 상황이라면, 늦기 전에 관련 사건들을 해결한 이력이 많은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성착취물 불법사이트 처벌 규정은?

만일 성착취물 불법사이트를 운영하는 행위에 가담하였다면,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처벌받습니다. 관련 조항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의 성착취물을 제작 또는 수입하거나 수출한 사람의 경우 무기 혹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선고한다고 적시합니다.

만일 영리를 목적으로 해당 성착취물 불법사이트를 통해 판매나 대여, 유포 혹은 제공하였거나, 이러한 목적을 지닌 채 소지나 운반, 혹은 광고나 소개 등의 행위를 하였다면 5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쉽게 말해 어떠한 가벼운 행위라도 가담하여 조력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난다면, 결코 형사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특히 이러한 범죄 사건들은 한 번 해당 사이트가 적발되면 거의 모든 데이터 이력이 복구되어 과거의 이력까지 낱낱이 밝혀지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아무리 내가 한 번 다운로드를 하였다, 잠시 시청하고 지웠다고 진술한다 해도 포렌식 조사를 통해 모두 복구해서 확인하였을 때 그 이상의 이력이 발견된다면 가중처벌을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초범이라 해도 앞서 살펴본 형량의 수위와 같이 징역을 피하기가 어려운 범죄이기 때문에, 반드시 초기 단계부터 관련 사건들에 대해 잘 아는 노련한 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해 감형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기울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진: Unsplash의Towfiqu barbhuiya)

성착취물 불법사이트 변호사 상담 사례

A씨는 대학을 졸업한 이후, 별다른 직장 없이 IT 프리랜서로 활동하였습니다. 수입이 불안정하여 생활고를 겪던 중 우연한 호기심에 한 불법사이트 제작에 대해 알게 되었고, 자신이 가진 IT기술을 이용해서 성착취물 불법사이트를 제작하였습니다.

이후 지속적으로 일반인들의 영상이나 사진을 입수해서 이를 편집하여 음란물로 만들어 올리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특히 고등학생과 중학생 등 미성년자들의 성행위를 묘사하는 장면이 들어가는 콘텐츠를 올려 돈을 벌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이 해당 사이트를 적발하였고, A씨는 아동청소년 성범죄로 입건되고 말았습니다. 무거운 실형에 처할 위기에 놓인 A씨는 두려운 마음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도움을 구하였습니다.

변호사는 우선 의뢰인이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 자신의 잘못을 부인하거나 억울해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서,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력을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정상 참작의 사유에 해당할 만한 부분들을 조사해서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해 제출하였습니다. 결국 A씨는 변호사의 노력 덕분에 무사히 위기에서 벗어나 감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만일 자신이 이와 비슷한 사안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A씨처럼 신속하게 성착취물 불법사이트 사건들을 많이 해결한 이력을 지닌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 위기를 극복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