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공무집행방해 재범 집행유예 받은 사안 

1. 범죄사실

 의뢰인은 과거 공무집행방해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경찰의 몸을 밀치는 등 행동을 하여 도로교통법위반, 공무집행방해로 수사를 받고 1심 재판에서 실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2. 쟁점

 1심재판에서 의뢰인의 양형참작사정에 대한 소명이 부족했고, 공무집행방해 전과가 있어 실형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경찰의 경우 공무집행방해 관련 합의를 해주는 경우가 거의 없어 집행유예 판결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더욱이 검찰 역시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를 하여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었습니다.

3. 변호인 조력

 의뢰인의 가족이 의뢰인을 대신하여 수차례 피해를 입은 경찰을 찾아가 사과를 했고, 가족이 적극적으로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의뢰인이 과거 학생운동을 하다가 경찰에 잡혀 고문을 받은 이력 및 그로 인해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점을 소명했고,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정신과 치료 등을 받을 예정임을 이유로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4. 결론

  재판부는 변호인의 양형의견을 받아들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했고, 의뢰인은 구치소에서 석방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