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으로 구속된 피고인 집행유예 판결 받은 사안 

1. 범죄사실

 의뢰인은 클럽에서 만난 여성과 며칠동안 연락을 주고 받았습니다. 이 사건 당일 의뢰인은 여성의 집으로 놀러가 여성과 한 침대에 누워 잠을 자다가 성관계를 시도했습니다. 이에 놀란 여성이 집 밖으로 나가 신고를 했고 의뢰인은 준강간 미수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2. 쟁점

 의뢰인은 1심 재판에서 피해자가 거짓말을 한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피해자가 바로 경찰신고를 한 점, 피해상황에 대한 진술이 일관적인 점, 의뢰인이 최초 경찰조사에서 피해자가 잠들어 있었다고 진술한 점을 근거로 실형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이 막연하게 무죄주장을 지속할 경우 실형판결이 확정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3. 변호인 조력

 피해자가 새벽에 의뢰인을 집으로 초대한 점, 피해자가 의뢰인과 한 침대에서 잠을 자 의뢰인으로서는 성관계를 승낙했다고 오인할 수 있었던 점 등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합의를 완강히 거부한 피해자와 지속적으로 대화를 하여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4. 결론

 항소심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했고, 의뢰인은 구치소에서 풀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