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간재산범죄 형사사건으로 처벌받을 수 있어 

얼마 전 박세리 씨의 아버지 사건으로 세상이 떠들썩하였습니다. 새만금 해양레저관광 복합단지 조성 사업의 우선협상 대상자로 컨소시엄이 선정되었는데, 여기에 포함된 박세리 희망재단의 서류가 위조된 사실이 확인된 것입니다.

해당 사업은 2030년을 목표로 약 3,000억 원을 들여 부안군의 앞바다에 골프장과 웨이브파크, 해양스포츠센터 등을 건설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처음 박세리 씨의 아버지는 국제골프학교를 설립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 과정에 재단의 법인 도장을 몰래 만들어서 가짜로 위조한 서류를 제출한 것입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안 재단은 관련 학교의 설립에 대하여 어떠한 추진 계획도 없고, 왜 참여를 하게 되었는지 모르겠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재단 측은 아버지를 고소하였는데요. 박 씨의 아버지는 투자 의향서를 조작하여 제출한 혐의로 사문서위조 및 사문서 위조죄로 입건되었습니다.

이후 박세리 씨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미 상당 기간 아버지의 빚을 수백억 가까이 갚아 온 사실을 밝혔는데요. 앞으로는 더 이상 대신 빚을 갚지 않겠다며 눈물의 호소를 하였습니다.

가족 간의 합의 없는 돈거래 처벌 가능해져

한편 이와 관련하여 얼마 전 헌법재판소는 친족상도례에 관한 형법 제328조 조항에 관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렸습니다. 위의 사건과 같은 일이 벌어졌을 때 이제까지는 가족에게는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것이 합법이었는데요.

아버지가 딸 몰래 서류를 위조하여 수백억 원의 사기를 치거나 배임 횡령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가족이라면 별도로 처벌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물론 위의 사건에서는 박세리 씨 본인이 아닌 재단이 나서서 고소한 것이지만, 실질적으로 박 씨가 이사장으로 운영한다는 점에서 어떻게 아버지를 고소할 수 있냐는 비난이 일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관련하여 헌재가 친족재산범죄에 대해서 처벌할 수 없도록 규정한 친족상도례와 관련하여 위법 결정을 내렸습니다. 관련한 보도에 따르면 재판관 전원이 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의 결정을 내린다고 발표하였는데요. 앞으로 개정안이 적용될 때까지 처벌에 관한 조항의 적용이 중지될 방침입니다.

친족상도례 무엇을 의미하길래?

구체적으로 해당 조항은 어떤 의미일까요? 형법 제328조에 따르면, 직계혈족과 배우자, 그리고 동거인 친족과 그의 배우자 사이에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형을 면제한다고 규정합니다. 예컨대 서두의 경우에 도입해 보면, 박세리 씨는 아버지와 직계혈족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자신의 서류를 위조하여 전달하였을 때, 배임 횡령의 혐의로 고소할 수 없는 관계입니다.

물론 위의 사건에서는 재단 측의 명의로 고소를 진행하였으나, 만일 친족 사이에 절도나 횡령, 혹은 사기 등의 재산범죄가 일어난다면, 형법의 친족상도례 조항에 따라 이제까지는 처벌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후 시대가 변화함에 따라 가족 형태나 관계도 바뀌었습니다. 그에 따라 아무리 가까운 가족이라 해도 사기 등의 재산범죄가 일어나는 사례들이 많아졌는데요.

관련하여 가족이라는 이유로 중대한 잘못을 저질러 재산상의 피해를 줬음에도, 고소하지 못하는 것은 피해자에게 부당하다며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결국 그에 따라 친족상도례의 조항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배임 횡령, 사기 등 재산범죄 처벌 낮지 않아

따라서 앞으로는 아무리 아버지와 딸, 어머니와 아들 같은 가까운 직계혈족의 사이라고 하여도, 상대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채 마음대로 서류를 위조하여 대출받거나, 돈을 몰래 가져가거나, 혹은 자금을 관리하면서 마음대로 유용한다면 사기, 절도, 배임 횡령 등의 혐의가 적용되는 것이 가능합니다.

서두의 박 씨 사건에 적용해 보면, 만일 아버지가 박 씨에게 거짓 정보를 제공하여 사업의 투자 내용을 허위로 말을 한 다음, 딸의 돈을 가져가 투자하였다면 이는 사기죄에 해당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또한 아버지가 딸의 돈을 관리하고 있으면서 당사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채 마음대로 사용 및 투자하였다면 횡령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해당 재물을 횡령하였을 때 성립하는 범죄로, 만일 유죄판결이 나오면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까지 이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타인의 사무를 맡아 수행하는 사람이 당사자의 신의를 배반하여 저질렀다면 동일한 형량을 부과합니다.

친족간재산범죄 휘말렸다면 전문변호사 조력으로

따라서 앞으로는 가족 간에 이러한 재산 문제로 다툼이 생겨 법적인 분쟁으로 이어질 경우, 심각한 형사 처벌의 위기에 놓일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가까운 직계혈족이라 해도 상대와 오해가 심하여 경찰에 신고가 들어간다면 가해자의 신분으로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때 가족이라는 생각에 방심하여 감정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은 올바른 해결책이 아닙니다. 객관적으로 혐의가 없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무거운 실형에 이를 수 있으므로, 사전에 관련 사건에 대한 분석을 거쳐 법률 조력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위기를 극복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