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위기에 처하였다면 부동산전문변호사와 

얼마 전 한 대학가에서 100억 원대의 사기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 살고 있는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위기에 처한 젊은이들의 소식이 전해진 것인데요. 관련하여 보도에 따르면 신촌 대학가에서 전세 계약을 맺고 거주하였던 이 씨는 벌써 1년 가까이 보증금 1억 2,500만 원을 받지 못한 상태라고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신촌과 구로동 일대에서 이들 임대업자의 수법에 휘말려 피해를 본 이들이 무려 94명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피해 금액은 벌써 100억 원에 육박하여 작년 전세사기 특별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별다른 변화가 없다며 사회적으로 큰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신촌전세사기사건 피해 남의 일이 아니야

서두의 사례는 이미 우리 주변에서 자주 들려오는 소식입니다. 몇 해 전부터 시작된 빌라왕 사건이 일어난 후에 사회적으로 엄청난 논쟁거리가 되어 관련 법안이 개정되고 각종 구제 조치가 마련되었지만, 현실적으로 신촌과 구로전세사기사건과 같은 일들이 흔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만일 자신이 이러한 피해를 보았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단순히 신고하고 기다리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적극적으로 해결을 위한 법적 조치에 들어가지 않으면 자금의 반환까지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릴지 모릅니다. 하루라도 빨리 증거를 확보하여 민형사상 절차에 돌입해야 하므로, 신촌전세사기와 유사한 사건들을 해결한 이력이 많은 부동산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도움을 요청하시기를 바랍니다.

구로전세사기 형사고소 끝이 아니야

우선 해당 사안은 기본적으로 형법상 사기에 속하는 범죄입니다. 상대를 속여 의도적으로 거짓 정보를 전달함으로써, 착오를 일으키게 하여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입혔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적발되면 가해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이르게 되어, 매우 무거운 처벌이 가능합니다. 또한 피해 금액이 많을수록 형량이 올라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상의 실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구로전세사기 등의 피해를 본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형사고소만으로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실질적인 자금의 반환을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별도로 제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은 경찰에 신고하였으니 잡히면 내 돈을 돌려주겠지 하고 생각하시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컨대 서두의 신촌전세사기사건과 같은 임대사업자를 검거하여 재판받아 실형에 이른다 해도, 이는 형법상 불법행위에 대하여 국가가 벌을 내리는 것이지, 피해자들을 위해 자금을 돌려주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결국 피해를 본 사람들은 자신의 보증금을 돌려받으려면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연체된 기한만큼 지연손해금을 추가하여 전액의 반환이 이루어지도록 신속하게 신촌전세사기 부동산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도움을 요청하시기를 바랍니다.

구로전세사기사건 해결의 출발은 내용증명

위의 사례처럼 수백억 원대의 사기를 당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임대인이 지속해서 날짜를 미루면서 반환을 거부하는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실제로 현금이 부족하거나, 혹은 조금이라도 덜 주기 위해서 이러한 일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현실적인 관점에서 더 빠른 해결을 위해서는 법적인 조치에 들어가기 전에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갱신의 의사가 없음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만일 상환일까지 금액을 지급하지 않으면 법적인 조치에 들어갈 것임을 명시하여 압력을 가함으로써, 재판까지 가기 전에 반환하는 사례도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임차인으로서는 하루라도 빨리 자금을 돌려받는 것이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므로, 부동산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하여 내용증명부터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 놓치지 말아야

다음으로 법적 절차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해 두어야 하는 부분이 바로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입니다. 서두의 사례처럼, 만일 해당 신청을 하지 않은 채 그대로 이사를 나가 버리면, 추후 부동산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우선 변제권이 인정되지 않아 매각 이후에 우선하여 상환받지 못합니다.

근저당이나 세금 체납 등이 걸려 있는 경우, 해당 채권을 모두 해결한 뒤에야 순서가 돌아오기 때문에 사실상 보증금을 거의 받지 못하는 결과에 이를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일을 미리 방지하려면 사전에 부동산전문변호사를 통해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을 완료해 두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전세사기 피해 회복 위해서는 법률 조력 필수

이처럼 보증금을 받지 못할 때 억울함을 빠르게 해소하려면 필요한 법적 조치를 단계적으로 밟아 나가야 합니다. 경찰 신고만으로는 신촌전세사기와 같은 일에 휘말렸을 때 피해를 회복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신속하게 관련 절차에 대해 잘 아는 부동산전문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여 실질적인 반환에 힘쓰는 것이 올바른 해결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