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및 대여금 소송 합당한 처벌을 받게 하기 위한 대응 방안 

요즘 경기도 어렵고 물가는 계속 오르다 보니 단순히 열심히 일을 하는 것만으로는 먹고 사는 것이 빠듯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쉽게 돈을 벌고자 사기를 저지른 경우가 많아지게 되었는데요. 특히 변제능력이 없으면서도 꼭 채무를 상환할 수 있을 것처럼 거짓으로 꾸며낸 후 돈을 받아내고 잠적하거나 여러 번의 요구에도 이자조차 지급하지 않은 채 버티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만일 이렇게 억울하게 대여금을 반환받지 못할 상황에 처했을 때에는 형사상의 대응과 민사상의 대응을 모두 진행하여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사기죄,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타인을 기망하고 이를 통해 이익을 얻고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 사기죄가 성립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대여금이라고 하여도 상대방의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속여서 돈을 빌릴 때도 속여 이익을 취하고 피해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혐의가 성립되는 경우 10년 이하 징역 혹은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게 되는데요. 만일 이런 문제가 생겨나는 경우 빠르게 민형사상의 대응을 통해 피해를 복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대여금 사기, 형사상의 대응 방안

다른 사람을 속여 경제적 피해를 주고 본인이 이를 통해 불법적인 이익을 얻었다면 이에 따라 책임을 질 필요가 있습니다. 민사상의 책임은 물론이고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에 대해서 형사상의 책임을 다해야 하는데요. 종종 초범이라는 이유로, 피해액이 크지 않다는 이유로 가벼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받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될 때 피해를 주었음에도 제대로 된 처벌을 받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합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요. 선처를 받지 못하게 하려면 엄벌을 청하는 탄원서를 작성하는 것은 물론 상대방의 불법행위를 명백하게 밝힐 수 있도록 증거를 마련하여 합당한 처벌을 받게 해야 합니다.

A씨는 대여금 사기를 당하게 되면서 B씨 등의 처벌을 위해 법무법인 새움을 찾아오셨습니다. B씨 등은 함께 C사를 공동 운영하면서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에 입점해 각종 판매행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던 중 C사의 경영악화로 인해서 세금체납 등의 문제가 생기자, C사의 입점 코드를 이용해 호떡을 판매하던 A씨에게 세금체납 등의 경영자금을 받아낼 마음을 먹게 됩니다.

이에 B씨는 의뢰인에게 접근해 회사 사정이 어려워 경영자금과 세금을 지급할 자금이 필요하다며, 입점계약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할 테니 돈을 빌려달라며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말과 달리 B씨 등은 별다른 수익 없이 다른 이들로부터 돈을 빌려 운영자금을 마련해 오고 있었는데요. 이자와 세금까지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C사의 수익성이 악화하였고 결국 입점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에 A씨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B씨 등은 공모하여 A씨를 기망하고 대여금 명목으로 9회에 걸쳐 총 9천8백1십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게 됩니다. 이에 대여금소송을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법무법인 새움에서는 상대방의 기망행위를 명확하게 입증하고, 이로 인한 피해를 강조한 결과 B씨 등을 각각 징역 8개월의 처벌을 받게 만들 수 있었습니다.

대여금소송 진행 방법

만일 상대방의 행위가 불법행위가 아니며 오인으로 인한 것이기에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해도 빌린 돈을 갚지 않은 것은 명백한 사실이기 때문에 대여금소송을 진행해 볼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통해 반환청구를 진행해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차용증이 있다면 더욱 많은 도움을 받아볼 수 있는데요. 차용증이 있는 경우 보다 쉽게 채무관계를 입증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일 차용증이 없다고 하여도 두 사람 사이에 나눈 대화나 입출금내역 등을 통해서 단순히 증여가 아니라 대여의 관계임을 입증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받지 못한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청구를 통해 판결문이 내려오게 되면, 이를 기반으로 하여서 강제집행을 진행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 피해가 발생한 사유 중에 피해자가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돈을 빌려주었다는 등의 유책사유가 있으면 피해액 중에서 일부를 본인이 감당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가급적 유책성이 적게 인정될 수 있도록 대여금소송을 진행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여금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보전처분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처분, 가압류 등을 통해 상대방이 마음대로 재산을 처분할 수 없도록 하는 방법인데요. 이렇게 재산을 사용할 수 없도록 막으면 상대방이 불편해서라도 반환할 가능성이 커지게 되며, 혹여 반환하지 않고 버틴다고 하여도 강제집행을 통해 압류를 걸어둔 부분을 처분하여서 보상받으면 되니 크게 우려할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대여금소송을 진행하는 방법과 사기죄의 형사대응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피해를 보았다면 사기죄의 성립여부를 검토한 후 바로 소송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요. 다만 금전적 피해를 보았다고 해서 모두 불법행위인 것은 아니며 기망행위가 있어야만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자세히 상황을 살펴본 후 객관적으로 혐의 성립 여부를 파악해 본 뒤에 합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민사상의 대처는 빠를수록 좋은데요. 자칫 상대방이 이미 모든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했을 수 있기에 조금이라도 더 큰 피해를 복구하고자 한다면 가급적 빠르게 변호사를 찾아가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