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전과 4회 있는 상황에서 집행유예 받은 사안 

1. 범죄사실

 의뢰인은 음주운전 전과가 4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되었습니다.

2. 쟁점

 의뢰인에게 이미 4회의 동종전과가 있는 점, 최근에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던 점 때문에 실형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3. 변호인 조력

 의뢰인이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지 약 4년이 지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은 점, 저녁회식자리가 끝난 후 불가피하게 운전을 하게된 사정이 있었던 점, 외뢰인이 미성년자녀를 양육하는 점 등에 대한 양형자료를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4. 결 론

  충분히 실형판결이 나올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변호인의 양형자료를 참작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