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삼진아웃 집행유예 

1. 범죄사실

  의뢰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었습니다.

2. 쟁점

  의뢰인에게 동종전과가 2회 있는 점,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르기 바로 직전 다른 범죄로 검찰조사를 받은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0.11%로 높은 점 때문에 실형판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3. 변호인 조력

   의뢰인이 경제적으로 불우한 상황에서 가정을 지키고 있는 점, 승용차를 매각하는 등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병든 아내와 아버지를 홀로 부양하고 있는 점 등에 대한 양형자료를 제출하면서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4.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의 사정을 참작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