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뺑소니 사건 벌금형 받은 사안 

1.  범죄사실

  의뢰인은 친구 어머니의 발인을  돕고 귀가를 하다가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너무 당황한 의뢰인은 현장을 이탈했는데, 며칠 후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았고, 특정범죄가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2.  쟁 점

  의뢰인이 교통사고 현장에서 이탈했으므로 음주운전을 한 것이 아닌지 쟁점이 되었고,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고 합의를 거부하여 구속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3. 변호인 조력

 의뢰인은 첫 경찰조사부터 변호인과 함께 조사를 받았습니다.

  새벽부터 친구 어머니의 발인을 함께 했고, 모든 절차가 끝난 후 귀가를 했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변호인은 피해자와 수차례 연락을 하여 의뢰인의 진실한 사과를 전했고, 변호인과 꾸준한 대화를 한 피해자는 형사합의에 응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한 점, 가해자가 초범인 점,  초행길에 졸음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점,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양형자료를 제출하여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4. 결 론

  검사는 징역 2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