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성범죄.. 적절한 대응 방안 

공무원의 성범죄로 인한 형사처벌 및 징계조치에 대한 대응방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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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이 성범죄, 예컨대 강제추행, 강간 등은 물론 성매매 등의 범죄를 저질렀을 때도 엄한 형사처벌을 받게 되지만 특히 공무원은 형사처벌에 그치지 않고 경우에 따라서는 파면 해임 등 중징계를 받아 직장을 잃게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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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을 잃는다는 것은 단순히 그 직업을 그만두어야 한다는 것에 그치지 않고 당장 소득활동이 중단되어 가계 운영을 위태롭게 하고 그로 인해 가정이 파탄하는 경우까지 이르기 때문에 그 영향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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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혐의를 받게 되었을 때 만약 그 혐의를 인정한다면 형사처벌 및 그로 인한 징계처분을 피할 수는 없겠지만 그 경우에도 왜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었는지, 참작할 사유는 없는지 등을 잘 정리하여 밝히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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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사실관계를 정리하려 밝히더라도 변호사가 작성하는 글은 작성자마다 글의 내용이나 설득력이 다르기 때문에 과연 자신의 변명을 제대로 담아 수사기관이나 법원의 판사가 수긍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능력의 변호사인지 따져보며 선임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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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만약 혐의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즉 자신은 억울하게 누명을 쓴 경우라면 수사의 초기부터 대응을 잘해야 합니다. 수사과정에서의 진술이 나중에 유죄의 증거가 될 수도 있고, 나중에 그 진술을 번복한다면 전체적으로 좋지 않은 인상을 주기 때문에 초기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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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다면 억울함을 말로만 해서는 안됩니다. 디지털시대이니 만큼 예상치 않은 곳에 CCTV가 있어 현장 영상을 담고 있을 수도 있고, 누군가가 현장을 목격하였을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사후에 주고받은 메시지가 결정적으로 유리한 증거자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증거자료 확보는 사실관계를 면밀히 청취하여 꼼꼼하게 살펴보아야만 확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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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은 물론 특히 공무원의 경우 성범죄로 몰릴 경우 한 평생 쌓은 지위나 명예 등이 일순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충분히 공감하면서 꼼꼼하게 치밀하게 수사기관에 대응하고 변론할 수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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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 따라서는 변호인이 피해자 측을 접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도 피해자 측에 신뢰를 줄 수 있는 변호사여야만 대화의 실마리를 마련하여 원만한 해결책을 도모해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도 바로 변호사의 능력 중 하나인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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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의 중대한 위기에 처했을 때 당황하지 마시고 그 위기에서 건져내 줄 수 있는 치밀함과 열정이 있는 변호사를 만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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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대통령 변호인 피영현 변호사가 드리는 조언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