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을 잘 작성하는 방법 

고소장을 잘 작성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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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은 누군가로부터 잘못된 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 나쁜 사람을 처벌해달라는 내용을 담아 경찰서에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하게도 어떤 잘못된 일로 피해를 입었는지를 잘 알 수 있게 내용을 작성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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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를 하는 경찰관이 고소장을 받아보고서 어떤 잘못된 일로 무슨 피해를 입었는지를 파악할 수 있게끔 작성하면 되는 것인데, 가장 좋고 쉬운 방법은 있었던 일을 찬찬히 시간 순서대로 작성하는 겁니다. 또 어릴 적 초등학교에서 배운 국어의 문장 작성원칙, 즉 6하 원칙, 누가,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무엇을 어떻게 했나의 순서로 글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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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법률 전문가라고 하는 변호사가 작성한 글을 보아도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 알 수 없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렇게 작성된 고소장을 받아든 경찰관은 짜증부터 나기 마련입니다. 경찰관도 사람인지라 사실관계를 잘 파악할 있도록 고소장을 작성해주면 바로 그 경찰관의 일을 한결 도와주는 셈이 되므로 사건처리에 열의를 갖고 긍정적으로 대하면서 수사해나가게 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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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처리한 사건 중 서울중앙지검 조사부에서 2년이 넘도록 조사하다가 무혐의처분을 한 사건을 맡아 항고 절차에서 기소되도록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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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기획업을 하는 사람이 10억 원이 넘는 돈을 공기업으로부터 투자받아 유명 연예인의 연간공연권을 확보하려는 사업을 추진하다고 거액의 투자금을 날리고 고소를 했습니다. 그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조사부에서 2년 넘게 조사했습니다. 그 사이 고소한 사람은 5~6차례 자신이 억울한 일을 당했음을 밝히는 서면을 변호사를 통해 작성하여 조사부에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그 서류의 양이 100쪽을 넘어가다보니 이를 받아서 살펴보고 조사하는 검찰 수사관도 고역이었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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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개 이런 경우 사실관계가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결국 사실관계 파악이 되지 않아 고소인이 원하지 않는 결과를 얻게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위 사건도 조사부에서 2년 넘게 조사하다고 무혐의처분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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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검찰 항고단계에서 사건을 수임하여 그 불기소결정문을 살펴보니 불기소결정문 자체로 기소를 할 이유가 눈에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온 것은 사실관계가 워낙 복잡함에 반해 그 정리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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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사건기록을 여러 날에 걸쳐 검토한 후 약 70쪽 분량으로 항고이유서를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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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청의 고등검사가 고소인을 불러 간략하게 사실관계 중 몇가지를 확인하는 조사를 하면서 그 고소인에게 "고소대리인이 항고이유서를 잘 정리해주어 사실관계를 잘 파악할 수 있었다"라고 하더라는 겁니다. 그 결과 해당 피고소인들이 기소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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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문제의 해결의 실마리는 첫째도 사실관계 정리 둘째도 사실관계 정리입니다. 이게 되어야 다음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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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대통령 변호인 피영현 변호사의 업무 철칙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