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의 변호인 선임에 관한 조언 

일생을 살아가면서 형사재판의 당사자가 되거나 형사사건의 고소인이 되는 일은 흔치 않은 일일 것입니다. 특히 형사사건의 당사자, 즉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되어 수사를 받거나 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 당혹스러움을 넘어 겪게 되는 불안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클 것입니다.

형사사건의 당사자 또는 그 가족분들은 당사자에게 닥친 법률적 위험을 견뎌내는 과정에서 법적 조력을 해줄 변호인을 선임하게 되는데, 통상은 기왕에 알고 있던 변호사 또는 주변 지인이 소개하는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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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상담을 한 변호사가 과연 자신을 위해 최선의 변론을 해줄 수 있는 변호사인지를 알기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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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을 쓰고 있는 저 역시 수백 건의 사건 처리를 경험한 변호사이지만 찾아오는 의뢰인에게 최선의 변호사인지 알려드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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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분명한 것은 의뢰인에게 최선의 변론은 사건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를 꼼꼼히 파악하고 관련 법리를 면밀히 분석하여 대응하는 것이고 달리 다른 길은 없다는 것이고, 저는 이러한 원칙을 갖고 이명박 전 대통령, 김관진 전 국방부장관의 변호인으로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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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을 위해 사건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를 파악한다는 것은 좋은 변론의 뼈대가 되는 일인데, 이를 제대로 수행하는 변호사도 매우 드문 것이 현실입니다. 사실관계를 제대로 파악해야 거기에 맞는 법리를 찾아 변론을 해갈 수 있는데도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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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위험에 처한 당사자가 이러한 점을 알고서 변호사를 찾아 상담하고 변호인 선임을 결정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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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조언해드릴 수 있는 것은 자기를 변호인으로 선임하면 좋은 결과를 얻게 해주겠다고 얘기하는 변호사는 가급적 피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좋은 결과는 제가 업무 수행과정에서 견지하고 있는 위와 같은 원칙을 통해 나오는 것이지 변호인 선임과정에서 장담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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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적 조력이 필요하신 분들과 함께 걸어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