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가해자의 진로 진학을 막는 방법에 대한 고민

Question

저는 서울 모 고등학교 A, B, C에게 지속적인 협박과 폭력, 성추행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이라 공부도 제대로 못해 지방 전문대 졸업해 무직인 상태입니다.

결과적으로 가해자 셋은 7호 처분을 받았고, 저는 다른 지역으로 멀리 도피 전학을 갔습니다.

지금은 26살이 됐는데, 가해자 셋 중 A 한명의 페이스북을 우연히 발견했고, 걸려있는 인스타 링크로 들어갔는데 로스쿨 준비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열품타 사진이나 로스쿨 관련 언급이 많았습니다.

저는 이 친구가 로스쿨 가는걸 도저히 못보겠습니다..

로스쿨 입학 과정에서 해당 학생을 거를 수는 없나요?

검사나 변호사 시험 과정에서도 이런 애를 거르는 방법이 없는걸까요 ㅜㅜ

이 친구는 소년부 송치된적도 있고, 무단결 때문에 생기부도 망친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발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ㅜㅜ

홍경열 변호사 · Accepted Answer

해당 사안에 대해서 대외적으로 폭로 등의 방법을 취하시는 경우 로스쿨 진학을 막을 수는 있겠지만 본인도 명예훼손 등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처벌을 감수하고서라도 원하신다면 해당 로스쿨에 탄원서를 내신다거나 언론에 제보를 한다거나 하는 방식을 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처벌을 받지 않고 가해자의 로스쿨 진학을 막고 싶다면, 가해자가 로스쿨 진학을 하는 것이 공익에 해롭다는 이유로
이를 막기 위한 공익적 목적만으로 진실만을 이야기하였다는 변호를 할 수 있는 수준으로 명예훼손 행위를 하여야합니다.

그 경우 명예훼손이 성립하여도 처벌 받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인터넷에 글을 쓰는 것보다는 언론제보나 로스쿨 탄원이 훨씬 더 안전한 방법입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상담신청해주십시오. 최선을 다해 도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