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성폭력/강제추행 등명예훼손/모욕 일반형사일반/기타범죄
강제추행과 명예훼손 고소, 어떻게 대응할까요?
온라인 만남 어플 통해서 알게된 연인과 교제 후 이별했습니다. 교제 기간은 짧지만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대여금 목적으로 금전 관련해서 소송 진행 후 최종 승소 했습니다. 그리고나서 갑자기 경찰서에서 강제 추행 및 명예훼손으로 제가 고소 당했으니 제가 사는 인근 경찰서에서 연락오면 조사 나오라고 전달받았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저는 말그대로 패닉상태에 빠졌고, 다시 잘 살아보겠다는 삶의 희망도 무너졌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될까요?
6달 전 작성됨조회수 233
#고소
#명예훼손
#추행
#조사
#대여금
#경찰
#대여
#어플
[성범죄, 재산범죄] 그 문제, 지금 바로 해결합시다
갑작스럽게 강제추행과 명예훼손으로 고소 소식을 들으셨다면 상당한 충격이 있으셨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금전 소송에서 승소하신 뒤에 이런 고소가 이어졌다는 점에서 억울함과 불안감이 더욱 크실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실제 사실관계와 별개로, 처음 받는 수사 통보만으로도 삶 전체가 흔들리는 듯한 느낌을 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무 경험상, 이별 이후 감정적 갈등이나 금전 분쟁이 있던 관계에서 ‘보복성 고소’가 제기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강제추행은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상대방의 반응·정황 증거가 핵심이고, 명예훼손 역시 구체적으로 어떤 표현을 언제 누구에게 했는지 특정되어야 성립합니다. 상대방이 단순한 감정적 주장만으로는 범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이미 금전 문제로 법적 다툼이 있었던 사이에서는, 고소인이 악의적 의도를 가지고 사실과 다른 내용을 진술하는 경우도 있어 피의자 진술의 일관성, 메시지·통화내역 등 객관 자료 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초기 조사에서 불안한 마음에 모호하게 답변하거나 과하게 방어적으로 진술하면 오히려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어 전문적인 진술 구조화가 필요합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경찰 조사를 어떻게 준비하느냐가 사건의 방향을 좌우합니다. 고소 내용이 어떤 근거로 제기되었는지, 상대방의 주장에 어떤 허점이 있는지, 기존 소송 과정에서의 정황이 어떻게 작용할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조사 일정이 잡히기 전이라도 관련 자료를 정리하고 대응 전략을 세워두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을 통해 상황을 자세히 말씀주시면 추후 대응에 대해 구체적으로 조력드리겠습니다.
조가연 변호사
조가연변호사 -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 대한변협 등록 이혼전문변호사 - 재산범죄, 성범죄, 이혼사건 다수 수행 및 성공사례 보유
6달 전 작성됨
[서울법대/대형로펌]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강한 변호사
안녕하십니까, 서울대 법학과 & 대형로펌 출신 이시완 변호사입니다.
금전 소송에서 승소하신 직후 강제추행과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하셨다니, 다시 일어서려던 순간 예상치 못한 타격을 받으신 심정이 충분히 이해됩니다. 짧은 상담글이지만, 의뢰인님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하신 내용으로 판단하건대, 이는 금전 소송 패소에 대한 보복성 고소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강제추행죄는 교제 당시의 관계, 신체 접촉의 경위와 동의 여부, 이별 전후 대화 내용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므로, 연인 관계에서의 합의된 접촉을 단순히 고소했다고 해서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명예훼손죄 역시 사실 적시의 존재, 불특정 다수에 대한 전파 가능성, 공공성 등이 모두 충족되어야 하므로, 개인적 대화나 사적 메시지 수준의 표현은 처벌되기 어렵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고소장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교제 당시의 메시지·통화기록·사진 등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여 관계의 실질을 명확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특히 금전 소송 승소 직후 고소가 제기된 점은 고소의 동기와 신빙성 판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무고 가능성을 시사하는 중요한 정황이 됩니다.
다만, 보다 정확히 판단하기 위하여는 의뢰인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려서 구체적인 고소 내용과 당시 관계의 성격, 확보 가능한 증거 범위 등에 대하여 알아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으시더라도,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전문적인 법률 조언을 받아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는 대형로펌의 형사전문팀에서 근무하며, 수많은 성범죄 및 명예훼손 사건을 담당해보았고, 이로부터 무혐의 및 불기소 결과를 이끌어낸 경험이 많습니다. 의뢰인님의 심정에 깊이 공감하기에, 상담 신청해주시면 최소 단위만 예약해주시더라도 제한시간 이상 충분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의뢰인님께서 다시 평안한 일상을 되찾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이시완 변호사
변호사는 많지만 믿고 맡길 수 있는 변호사는 많지 않습니다. 의뢰인께서 편안히 주무실 수 있도록, 맡겨 주신 사건을 제 일처럼 성심성의껏 수행하겠습니다. 서울대 학부 & 서울대 법전원 & 대형로펌 출신 책임감과 실력으로 의뢰인의 신뢰에 보답하겠습니다.
6달 전 작성됨
[성범죄전문로펌 대표변호사]성범죄와 형사사건 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하신의 김정중 변호사입니다.
1. 성범죄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에 의해 처벌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억울한 사례가 많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경찰 1차 조사때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선생님께서 여러 억울한 부분이 있으니 제대로 된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사실상 사건 발생 하는 순간부터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수사단계에서진술이 중요하므로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진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3. 성범죄 사건은 객관적인 증거가 없기 때문에 진술싸움이 됩니다.
선생님과 고소인의 진술 중 누구의 진술이 더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 내려질 것이고, 그 진술이 법리적으로도 유의미한 진술이 되어야 합니다.
게다가 성범죄사건은 피해자의 진술을 훨씬 더 믿어주므로 피해자의 진술을 탄핵할 수 있는 적극적인 방어가 필요하고 이러한 방어는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4.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 변호사입니다. 수백건의 사례를 좋은 결과를 만들어낸 경험이 있습니다. 해결사례를 보시면 성범죄 사건의 피의자 변호인으로 사건을 진행하여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 낸 성공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5. 합의를 하시더라도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본 변호인의 매우 저렴한 가격에 합의를 진행합니다. 본 변호사가 진행한 성범죄 사건 중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 내 "기소유예"의 결정을 이끌어 낸 성공사례가 있습니다. 무죄가 어렵다 판단될 경우 실질적인 합의를 이루어낸 후 집행유예나 벌금형의 선고유예의 선고를 기대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피의자 혹은 피의자의 가족이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을 하는 것은 2차 가해가 될 수 있어 반드시 변호인을 통해 합의를 시도하여야 합니다.
6. 전화상담 주세요
법무법인 하신
대표변호사 김정중
6달 전 작성됨
성범죄(피해)협상/성매매 자수(협박공갈 피해 수습)전문
안녕하세요, 형사사건 전문[성매매/성범죄 전담 TF팀] 법무법인 리버티 김지진 대표변호사 입니다.
-우선은 보복성 고소 등 추정됩니다. 다만 실제 추행 및 명예훼손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는지 법리적으로 검토하고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혐의 부인 가능성 등 있는 사안인지 함께 비공개로 검토해드리고 현실적 자문 등 드리겠습니다. 대여금 목적의 금전 소송은 민사소송이었나요?
-형사적으로 사기죄 등 고소는 하지 않으셨나요? 짧게 만났다 헤어졌다면 그 과정에서 추행 등 어떤 과정에서 일어난 것인지 고소장 정보공개 필요합니다.
-명예훼손 또한 본인이 한 행위가 있는 것인지, 혐의인정 여부를 어느 정도 정해서 초기 경찰조사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떨리고 잠도 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심장이 떨려서 생활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충분히 공감합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수습해나가야 합니다.
-경찰조사는 혼자 방문하지 마시고 함께 저희가 배석하고 입회해서 법적으로 지켜드리면서 함께 조사를 차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혐의를 부인할 수 있는 사안인지 조사 받으면서 수사관 등 확보하고 있는 자료 등 보고 확실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피해자 진술 간접 확인 가능)
-(배우자,부모님,지인,직장 등)비밀보호를 위해 송달영수인 신고/송달장소변경신청서 등 서류를 별도 제출합니다. 전산상 주소지까지 변경 확인해야 합니다.
-모든 경우의 수를 생각하면서 혹시나 만약을 항상 대비해야 합니다. 그래야 철저히 아무도 모르게 안정적으로 사안을 수습할 수 있습니다.
김지진 변호사
"성범죄(피해/가해)""성매매" 만 전담-평범한 일상회복(안정적 수습) -(성범죄/성매매) 협상 전문가(접근연락 금지 차단/법적보호 연계) -성매매 협박 및 공갈사건 피해자 조력 / 성매매 (자수)전담 연계 -전과기록 남지 않도록 최대한 선처처분-불송치 또는 기소유예
6달 전 작성됨
서울대·형사법교수·로스쿨수석-언론보도사건多성공사례확인!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 변호사 박성현입니다. 질문자님 상황은 이별 이후 감정적 대립 과정에서 상대방이 형사고소로 대응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강제추행과 명예훼손은 모두 법리 구조가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 상대방이 적시한 구체적 일시와 장소, 행위 방식, 당시 정황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교제 과정에서 자연스러운 신체 접촉이 있었던 것인지, 상대방의 명시적 거부가 있었는지, 또는 사후에 문제 제기가 이뤄진 것인지에 따라 사건의 성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또한 이미 금전 소송에서 질문자님이 승소한 전력이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보복적 의도로 형사 절차를 이용했는지 여부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수사기관에서도 중요하게 평가하는 요소입니다.
명예훼손 고소에 대해서도, 질문자님이 실제로 무엇을 어떤 방식으로 말했는지, 그것이 사실 적시인지 의견표명인지, 공개된 장소에서 이루어졌는지 등이 판단의 핵심입니다. 상대방이 제기한 두 가지 혐의 모두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며, 특히 강제추행의 경우 진술 대응 하나만으로도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 전에 사실관계 정리, 문자와 통화 기록 확보, 교제 당시의 관계성을 설명할 자료를 준비해야 하며, 불필요한 감정적 진술은 절대 삼가야 합니다. 상황이 매우 민감한 만큼, 질문자님 혼자 대응하기에는 위험이 크므로 반드시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장드립니다.
📌박성현변호사가 해결한 관련 성공사례
-클럽에서 외국인 강제추행하여 피고소된 사건 : 기소유예
-술집에서 합석한 여성과 스킨십했다가 강제추행으로 피고소된 사안 : 불송치(혐의없음)
-군복무 중이던 의뢰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혐의 : 기소유예
-클럽에서 엉덩이를 손으로 움켜잡아 강제추행한 혐의 - 기소유예
-클럽에서 직원 엉덩이 강제추행한 대학원생 - 기소유예
-군대 내에서 후임 강제추행한 사건 - 기소유예(군인등강제추행)
박성현 변호사
[Youtube '형사의 신'/언론 보도 강력사건 다수 수행] 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인 박성현 변호사를 중심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뛰어난 역량을 갖춘 베테랑들이 모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6달 전 작성됨
[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실력으로 답하겠습니다.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성범죄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에 의해 처벌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이 부분에 있어서 제대로 된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이에 지금부터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3. 성범죄 사건은 객관적인 증거가 없기 때문에 상담자분과 고소인의 진술 중 누구의 진술이 더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 내려질 것이고, 그 진술이 법리적으로도 유의미한 진술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성범죄사건은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더 실리는 경우가 많으므로 경각심을 갖고 지금부터 사건에 적극적으로 임하셔야 합니다.
3-2. 상대방이 대여금 청구 소송에서 패소한 것을 빌미로 하여 합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무고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반드시 수사 초기단계부터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무혐의를 입증한 다음 상대방을 무고로 고소하여야 합니다. 억울한 상황이므로 적극적으로 대처 하시기를 바랍니다.
4.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제 해결사례를 보시면 성범죄 사건의 피의자 변호인으로 사건을 진행하여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 낸 성공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본 변호사가 진행한 성범죄 사건 중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 내 "기소유예"의 결정을 이끌어 낸 성공사례가 있습니다.
5. 합의는 가해자가 직접 시도할 경우 무산되는 경우가 많아 변호인이 진행하여야 합니다. 무죄가 어렵다 판단될 경우 실질적인 합의를 이루어낸 후 집행유예의 결정을 기대해보아야 할 것입니다(합의에만 이른다면 집행유예 가능한 상황입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을 하는 것은 2차 가해가 될 수 있어 반드시 변호인을 통해 합의를 시도하여야 합니다.
김준성 변호사
법무법인 공명 김준성 구성원(파트너) 변호사입니다. 약 40,000건에 달하는 상담사례를 참고 해주세요.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서울 각 지검 피해자 변호사로 활동 중에 있습니다. 진심으로 돕겠습니다.
6달 전 작성됨
[검사출신] 성범죄 한 분야에 집중하고 또 집중합니다.
요즘은 허위의 성범죄 고소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허위로 고소해도 피의자가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송치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허위 사실이 드러나거나 누명이 벗겨질 것이라 기대하지 않는 것이 좋으며, 적극적으로 노력하지 않으면 혐의를 벗기 어렵습니다.
형사 피의자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성범죄와 같은 사안에서는, 수사기관의 시각은 피해자의 진술을 중심으로 사건을 구성하는 경향이 강하며, 이때 변호인의 조력이 없다면, 실질적인 대응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보아야 합니다.
피의자가 수사단계에서 적극적으로 방어하지 않는 이상, 사건은 대체로 기소로 이어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기소 이후 재판이 개시되면, 그 시점에서는 이미 수사과정에서 형성된 진술과 증거가 재판의 흐름을 좌우하게 되므로, 뒤늦게 방어 전략을 마련하더라도 결과를 바꾸기란 극히 어렵습니다. 실제로 기소된 사건 중 상당수가 유죄로 이어지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절차에 있어 방어의 핵심은 기소 전, 즉 수사 초기 단계에 집중되어야 하며, 이 시점에서의 전략 수립과 대응 방식이 사건 전체의 결과를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이루어진 진술은 모두 조서에 기재되며, 이는 이후 검찰과 법원에서 핵심 증거로 작용합니다,
형사사건에서 진정으로 비용을 절감하는 길은, 수사단계 초기에 법률상담을 받고 사안을 조기에 종결짓는 것입니다. 기소 이후의 대응은 시간과 비용 면에서 훨씬 더 큰 부담을 야기하며, 기대할 수 있는 결과도 제한적입니다. 반면, 초기에 전략적으로 접근하여 불송치, 불기소 등으로 마무리된다면, 금전적·사회적·법적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민경철 변호사
검사 출신 성범죄 해결사 민경철 변호사입니다대부분의 성범죄 사건은 사건 초기에 승패가 결정납니다. ‘24시 민경철 센터’ 홈페이지에 위 내용을 올려 놓았습니다. 이것만 알아도 억울한 결과는 나오지 않으실 겁니다.
6달 전 작성됨
[형사/성범죄/이혼]MBN돌싱글즈 형사이혼자문/직접수행
강제추행과 명예훼손은 형사범죄지만, 대부분 구체적 증거 없이 주장만으로는 처벌되기 어렵고, 오히려 악의적 고소라면 무고 대응까지 검토 가능합니다. 우선 당황하지 마시고 경찰 조사 전까지 사실관계·대화내용·거래내역·이별 과정을 정리해 두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 강제추행의 경우 당시 상호 합의 여부, 관계의 경위, 메시지 흐름 등이 핵심 증거가 되며, 명예훼손은 상대방이 구체적으로 “어디에, 무엇을, 누구에게” 퍼뜨렸다는 입증이 있어야 합니다. 경찰 조사에서는 억울함을 감정적으로 말하기보다 구체적 사실·근거 중심 진술이 필요합니다. 이미 금전소송에서 승소했다면 상대방이 감정적으로 보복하는 구조가 뚜렷하므로, 조사 단계에서 변호인 조력을 받는 것이 사건 확대를 막는 데 도움이 됩니다.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고, 차근히 준비하면 충분히 방어 가능하니 조사 일정 전까지 증거 정리와 진술 준비를 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이에 관하여 실질적인 조력 드리고자 하니 편하신 시간에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3줄 요약
1. 상대방 고소는 보복성 가능성이 높으며 증거 없이는 처벌되기 어렵습니다.
2. 경찰 조사 전 대화·정황·관계 경위 등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3. 변호인 조력을 받아 침착하게 진술하면 충분히 방어 가능합니다.
정우승 변호사
📢 MBN 돌싱글즈 TV 프로그램 형사 이혼 자문변호사 📢 대한변협 공인 형사/이혼전문변호사 📢 개인 유튜브 채널 운영 ◆ 상담자의 결정에 오류가 없도록 정확한 법리적 사실만을 전달합니다 ◆
6달 전 작성됨
[대한변협등록] 형사법, 민사법 전문 변호사.
가. 강제추행죄 성립 여부
‘폭행 또는 협박’의 정도: 강제추행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해 추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최근 대법원은 이 ‘폭행’의 의미를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에서 ‘상대방의 신체에 대하여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기습적인 신체 접촉도 강제추행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동의 없이 신체 접촉이 있었는지, 그 행위의 경위와 당시의 정황, 두 분의 관계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될 것입니다.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이 중요한 증거가 되지만, 진술의 신빙성은 매우 엄격하게 판단됩니다. 특히 이번 사건처럼 고소인과 피고소인 사이에 대여금 반환 소송과 같은 다른 법적 분쟁이 존재하는 경우, 법원은 고소 동기에 의심을 가질 만한 사정이 있는지 신중하게 검토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귀하께서 승소한 대여금 소송이 이번 고소의 동기가 되었을 가능성을 수사기관에 설득력 있게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 명예훼손죄 성립 여부
'공연성' 인정 여부: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즉,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사실을 적시해야 성립합니다. 판례는 단 한 사람에게 이야기했더라도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인정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어떤 경위로 누구에게, 어떤 내용의 말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전파될 가능성이 있었는지를 따져보아야 합니다.
'비방할 목적' 및 '정당행위' 해당 여부: 전 연인에 대한 금전 채무와 관련된 사실을 이야기한 경우, 이것이 상대를 비방할 목적이었는지, 아니면 채권 회수 등 정당한 권리 행사 과정에서 이루어진 발언으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는지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성준 변호사
추가적인 문의나 절차 관련하여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법무법인 에스엘 대표변호사 이성준 변호사 드림][법무법인 에스엘 : 시청역 3번 출구, 광화문역 5번 출구]
6달 전 작성됨
유죄에서 무죄까지, 의뢰인과 동행하며 결과로 말합니다
[무죄전문]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성지 파트너스 최정욱 변호사입니다.
상담주신 내용을 검토컨대, 연인관계에서 대여금 금전 문제가 있었고 이에 대한 민사소송에서 승소하자 상대방이 강제추행 및 명예훼손으로 보복성 고소를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시 잘 살아보겠다는 희망을 놓으시면 안 됩니다. 연인관계에서 강제추행이 발생하였다는 점 자체도 이상하지만 대여금 최종 승소 이후에 보복성 고소를 한 것으로 보아 무고라면 그 동기도 명확한 상황입니다.
자세한 사실관계 및 범죄사실을 확인 후 상대방의 무고가 명확하다면 무고죄로 고소하면서 적극적인 무죄 변론을 펼치고, 상대방에게 무고로 인한 변호사 비용 등 손해배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결코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죄까지 함께 동행하며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드리겠습니다.
해결사례를 참조하시어 편한 방법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인연으로 뵙기를 고대하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정욱 변호사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성지 파트너스 최정욱 변호사입니다. [의뢰인과 동행하며 명쾌한 답변과 최적의 방향 설정으로 최선의 결과를 만듭니다] 장황한 설명 없이 명확한 답변으로 답답함 없는 상담을 제공합니다. 작은 인연이 깊은 인연으로 닿기를 바라며 기다리겠습니다.
6달 전 작성됨
서울대 법대·군검사의 깊이, 결과까지 책임집니다
안녕하세요. 배재용 변호사입니다.
대여금 소송에서 승소한 직후 상대방이 강제추행·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상황은 보복성 고소 여부까지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1 강제추행은 피해자 진술·정황·물증이 핵심
강제추행은 형사처벌이 무거운 범죄이나,
중요한 판단 요소는
당시 상황에 대한 구체적 진술
물리적 접촉 여부
상대방의 거부 의사 확인
메시지·통화 내용 등
즉, 정황 증거의 신빙성이 핵심입니다.
상대방이 사후적으로 문제 삼는 경우, 실제로는 무혐의 결론이 많이 나옵니다.
✅2 명예훼손은 ‘공연성·구체적 사실 적시’가 있어야 성립
상대방이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
제3자에게 전달된 사실이 있는지
단순한 감정적 대화인지
사실인지 허위인지
이를 따져야 합니다.
연인 간 사적 대화는 명예훼손 성립이 쉽지 않습니다.
✅3 보복성 고소 가능성 검토
대여금 소송에서 승소한 직후 갑자기 형사고소가 이루어진 경우,
수사기관에서도 고소 동기·시간적 근접성을 유심히 봅니다.
보복성 고소는 증거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돼 무혐의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4 지금 반드시 해야 하는 대응
상대방과의 전체 메시지·통화 기록 보존
교제 기간 중 합의적 관계였던 정황 확보
경찰 조사 전 변호사 상담
불리한 해석이 가능한 발언 금지
초기 진술이 가장 중요합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 법대 출신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예서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배재용 드림
배재용 변호사
서울대 법대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출신 변호사로써, 사건 전반에 대한 깊은 이해와 오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의 본질을 꿰뚫는 조력을 제공하겠습니다.
6달 전 작성됨
<무수한 상담후기 수>사무장 없는 변호사/합리적 수임료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1.강제추행죄에 대하여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접촉행위를 하는 범죄입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우선 강제추행 사실이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만일 강제추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리면 여성의 고소에 대하여 적극적인 무혐의 주장을 하셔야 합니다. 성범죄는 피해 여성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처벌이 이루어집니다.그러나 의뢰인님께서 당시의 상황을 기억하고 계시므로 강제추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대하여 상대방 여성보다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다양한 강제추행죄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하여 여성이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말하는 당시의 사실관계 를 복기하신 후,변호사와 함께 경찰,검찰 조사에 동행하시어 적극적인 무혐의 주장을 하여 불송치처분을 받으실 수 있도록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편 여성의 의사에 반하는 추행이 있었다면 여성의 진술만으로도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무리한 무죄 주장은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이처럼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면 변호사가 안내해드리는 다양한 양형자료들과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시고 "다양한 강제추행죄 사건들을 기소유예처분으로 종결시킨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해 기소유예처분을 목표로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필승
대표변호사 김준환
<김준환 대표변호사>는
-의뢰인님들이 직접 작성하신“1,800건 이상의 상담 후기”로 전문성과 실력이“확실히 검증된” 변호사입니다
-“단 한명의 사무장과도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므로”, 모든 절차를 변호사가 직접 꼼꼼하고 안전하게 진행합니다
-사무장 수수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아“거품없는 비용”으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적극적이고 꼼꼼한 사건 진행을 통해, “다양한 강제추행죄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6달 전 작성됨
[검사 출신/사시20년차] 수사&재판을 잘 아는 변호사
고소장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정확한 고소 내용을 확인해 보시고, 이를 방어할 방법이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사실이 아니라면, 어떤 이유로 사실이 아닌지, 이를 증명할 증거가 있는지 등을 살펴본 뒤 경찰 조사에 임하셔야 합니다. 벌써부터 좌절하지 마시고 마음을 다잡고 경찰 수사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안영림 변호사
상담, 경찰 및 검찰 조사 동행, 의견서 등 서면 작성과 제출, 법정 출석 등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단계를 변호사가 직접 수행합니다. [20년차 검사 출신 변호사 / 사법시험 45회 / 사법연수원 35기 /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6달 전 작성됨
15분 법률상담만으로 분쟁 해소의 로드맵을 그려드립니다
말씀하신 상황은 연인 관계 종료 후 상대방이 강제추행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제기한 사안으로, 단순한 감정 분쟁이 아닌 형사사건으로 비화된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특히 교제 후 금전문제로 민사소송까지 진행된 상태라면, 상대가 그 결과에 대한 보복성으로 형사고소를 제기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수사기관은 이처럼 감정이 얽힌 사건에서는 ‘객관적 증거’ 중심으로 판단하므로, 지금 단계에서는 감정 대응보다 방어 구조를 차분히 정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우선 강제추행 혐의는 ‘상대의 명시적·묵시적 동의가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교제 당시의 관계, 연락 빈도, 스킨십 과정의 상호 반응, 이후 대화 내용이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단순한 연인 간 신체 접촉이라면 상대의 동의 여부가 모호할 수 있으므로, 당시 정황이 담긴 메시지·사진·통화기록을 원본 그대로 보존해야 합니다. 또한 금전관계로 갈등이 발생한 시점 이후에 고소가 이루어졌다면, ‘고소 동기’ 자체의 신빙성을 문제 삼는 것도 실무상 유력한 방어 포인트가 됩니다.
명예훼손 부분은 SNS나 메시지를 통한 발언이 대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실 적시라도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목적이 없었다면 처벌로 이어지지 않으며, 사실관계를 입증할 자료가 있다면 ‘공익 목적’으로도 항변할 수 있습니다.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경찰 조사 전 진술 구조를 명확히 세우는 일입니다. 불리한 진술을 하면 번복이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조사 일정 통보를 받기 전 변호사와 함께 진술 요지를 정리해야 합니다. 이 사건은 감정적 대응이 오히려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단계입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전문가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진술 방향과 증거 대응 전략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이주한 변호사
이주한 법률사무소 한강 대표변호사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 손해배상 전문 대형로펌/디지털성범죄총괄/이해하기 쉬운 상담/신속한 조력(24시간) **경찰/수사/포렌식/손해배상 대응전문** 15분 법률상담을 통해 최적의 커리큘럼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6달 전 작성됨
무죄, 불기소, 불송치 결과로 증명된 실력
말씀하신 사안은 강제추행 + 명예훼손이 동시에 제기된 복합 고소이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고소장의 정확한 내용과 증거 구조를 파악한 뒤 사실관계를 다시 재정리하는 것입니다. 연인 관계였다가 이별 후 갈등이 발생한 사안에서는 감정적 대응이나 보복성 고소가 제기되는 경우도 실제 매우 많습니다.
우선 경찰 출석 전까지 고소장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상대방의 주장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강제추행은 신체접촉의 양상·거부의사 존재·평소관계가 핵심 쟁점이고, 명예훼손은 게시물의 존재·공연성·구체적 표현 내용이 판단 기준이 됩니다.
현재처럼 패닉 상태가 되면 조사에서 불리한 진술을 하거나 필요 없는 설명을 길게 하는 등 스스로 위험을 키우게 됩니다. 따라서 초기 조사가 가장 중요하므로, 출석 전 변호사를 통해 사실관계 정리를 하고 진술 범위를 명확히 설정하셔야 안전합니다. 사건의 실체와 상대방 주장 사이의 모순을 정확히 짚어 방어전략을 세우면 충분히 대응 가능합니다.
도움 드리겠습니다. 바로 상담 가능합니다.
📌 허위 리뷰가 없습니다. 언제나, 의뢰인의 편에 서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상담신청 주시면 바로 연락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고소장 확보 → 사실관계 재정리 → 경찰 출석 준비 순서로 차근차근 진행하시면 됩니다. 필요한 경우 바로 도와드리겠습니다.
김연수 변호사
무죄, 무혐의, 불송치, 고소대리 기소, 합의 성공, 민사 전부 승소 등 결과로 증명된 실력, 김연수 변호사 입니다.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 전문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 전문변호사
6달 전 작성됨
의뢰인의 눈높이에서 쉽고 친절한 상담을 약속합니다.
강제추행과 명예훼손은 고소인 진술과 증거에 따라 수사기관이 판단하므로, 교제 과정과 금전 관련 분쟁 등 사건 경위를 정리해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문자, 통화 기록, 관련 소송 판결문 등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면 방어에 도움이 됩니다. 진술 내용이 향후 기소 여부나 형량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변호사와 유선상담을 진행한 후 출석하시길 권합니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경찰조사 조력이 가능하니,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구체적인 대응방안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최광희 변호사
[사법고시 대형로펌출신, 민사전문, 대한변협인증 형사전문] 저는 모든 사건을 상담부터 소통, 수행까지 직접 진행하고, 사무장이나 다른 변호사를 통해 사건을 처리하지 않습니다. 1,000건의 로톡 후기로 성실함과 실력이 검증된 변호사입니다.
6달 전 작성됨
18년경력 성범죄·형사·민사·소년법·이혼 무수한성공사례
현재 상황에서는 감정을 추스르고 냉철하게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대여금 반환 소송 승소 직후 고소가 이루어진 시점을 고려할 때, 이는 상대방이 금전적 채무에 대한 압박감이나 보복 심리로 무리한 고소를 진행했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우선 경찰 조사에 출석하기 전 반드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고소장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보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교제 당시의 대화 내역, 통화 녹음 등을 분석하여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합의된 관계였음을,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공연성이나 비방의 목적이 없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성범죄와 명예훼손 사건은 초기 진술이 재판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혼자 대응하기보다는 수사 초기 단계부터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억울함을 소명하시기를 강력히 추천해 드립니다.
해당 사건으로 변호사 선임을 희망하실 경우, 언제든 상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이재용 변호사
[서울대&사법시험 출신/경력18년/JY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로톡 의뢰인 후기 2,200+건 이상!] · 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무죄, 아청물제작등-무죄 · 미성년자의제강간-무죄, 준강간-무죄 · 공연음란-무죄, 강간-무죄 · 카촬죄-선고유예, 성매매-선고유예
6달 전 작성됨
이 분야의 전문 변호사 답변이
준비되어 있어요
로그인 하신 후 이 질문에 대한 모든 변호사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교제 과정의 갈등이 형사 문제로 번진 상황이라면 우선 고소 내용과 증거가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강제추행과 명예훼손은 사실관계 차이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므로 성급히 인정하거나 부인하기보다 당시 연락 내용과 만남 경위를 차분히 정리해 대비해야 합니다.
금전 소송 이후 관계 악화가 있었다면 허위 가능성도 따져 볼 수 있어 조사 단계에서 불리한 진술을 피하고 핵심 사실 위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담예약 남겨주시면 구체적인 안내 도와 드리겠습니다.
장휘일 변호사
• 더신사 법무법인 장휘일 대표변호사 • 제 프로필 상의 사무실전화 또는 카카오톡으로 연락 주시면 바로 긴급 상담이 가능합니다. • 형사사건은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합니다. 최초 전략부터 재판 마무리까지 전 과정을 책임지고 최선의 결과를 약속드립니다.
6달 전 작성됨
'고소'(으)로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받으신 답변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