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과 명예훼손 고소, 어떻게 대응할까요?

Question

온라인 만남 어플 통해서 알게된 연인과 교제 후 이별했습니다.
교제 기간은 짧지만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대여금 목적으로 금전 관련해서 소송 진행 후 최종 승소 했습니다.
그리고나서 갑자기 경찰서에서 강제 추행 및 명예훼손으로 제가 고소 당했으니 제가 사는 인근 경찰서에서 연락오면 조사 나오라고 전달받았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저는 말그대로 패닉상태에 빠졌고, 다시 잘 살아보겠다는 삶의 희망도 무너졌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될까요?

김정중 변호사 · Answer

법무법인 하신의 김정중 변호사입니다.

1. 성범죄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에 의해 처벌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억울한 사례가 많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경찰 1차 조사때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선생님께서 여러 억울한 부분이 있으니 제대로 된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사실상 사건 발생 하는 순간부터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수사단계에서진술이 중요하므로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진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3. 성범죄 사건은 객관적인 증거가 없기 때문에 진술싸움이 됩니다.

선생님과 고소인의 진술 중 누구의 진술이 더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 내려질 것이고, 그 진술이 법리적으로도 유의미한 진술이 되어야 합니다.

게다가 성범죄사건은 피해자의 진술을 훨씬 더 믿어주므로 피해자의 진술을 탄핵할 수 있는 적극적인 방어가 필요하고 이러한 방어는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4.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 변호사입니다. 수백건의 사례를 좋은 결과를 만들어낸 경험이 있습니다.  해결사례를 보시면 성범죄 사건의 피의자 변호인으로 사건을 진행하여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 낸 성공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5. 합의를 하시더라도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본 변호인의 매우 저렴한 가격에 합의를 진행합니다.  본 변호사가 진행한 성범죄 사건 중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 내 "기소유예"의 결정을 이끌어 낸 성공사례가 있습니다. 무죄가 어렵다 판단될 경우 실질적인 합의를 이루어낸 후 집행유예나 벌금형의 선고유예의 선고를 기대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피의자 혹은 피의자의 가족이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을 하는 것은 2차 가해가 될 수 있어 반드시 변호인을 통해 합의를 시도하여야 합니다.

6. 전화상담 주세요

법무법인 하신

대표변호사 김정중

심규덕 변호사 · Answer

귀하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갑작스러운 고소 통지로 인해 큰 충격과 불안을 겪고 계신 마음이 충분히 이해됩니다.

1. 결론

대여금 소송 승소 직후 제기된 강제추행 및 명예훼손 고소는 보복성 고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경찰 조사 전 철저한 준비와 전문가 조력을 통해 충분히 방어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2. 쟁점별 검토

가. 강제추행 혐의 대응

연인 관계에서의 신체 접촉은 당시 상황, 상호 동의 여부, 교제 경위가 핵심 판단 기준입니다. 교제 기간 중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통화 내역 등을 확보하여 합의된 관계였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특히 고소 시점이 민사소송 패소 직후라는 점은 고소 동기의 순수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중요한 정황입니다.

나. 명예훼손 혐의 대응

명예훼손은 공연성, 사실 적시, 비방 목적이 모두 충족되어야 성립합니다. 사적 대화나 일대일 메시지는 공연성이 인정되기 어렵고, 채권 회수를 위한 정당한 권리 행사 과정의 발언이라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

다. 초기 대응 방안

경찰 조사 전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고소장 내용을 확인하고, 관련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혼자 조사받을 경우 불리한 진술을 할 위험이 있으므로 변호사 동행이 필요합니다. 진술의 일관성과 객관적 자료 제시가 무혐의 결정의 핵심입니다.

3. 결론

현 단계는 초기 대응이 사건 결과를 좌우하는 중요한 시점입니다. 절망하지 마시고 전문가와 상담하여 체계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비용은 상담을 통해 자세히 논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형사사건 전문[성매매/성범죄 전담 TF팀] 법무법인 리버티 김지진 대표변호사 입니다.

-우선은 보복성 고소 등 추정됩니다. 다만 실제 추행 및 명예훼손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는지 법리적으로 검토하고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혐의 부인 가능성 등 있는 사안인지 함께 비공개로 검토해드리고 현실적 자문 등 드리겠습니다. 대여금 목적의 금전 소송은 민사소송이었나요?
-형사적으로 사기죄 등 고소는 하지 않으셨나요? 짧게 만났다 헤어졌다면 그 과정에서 추행 등 어떤 과정에서 일어난 것인지 고소장 정보공개 필요합니다.
-명예훼손 또한 본인이 한 행위가 있는 것인지, 혐의인정 여부를 어느 정도 정해서 초기 경찰조사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떨리고 잠도 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심장이 떨려서 생활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충분히 공감합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수습해나가야 합니다. 
-경찰조사는 혼자 방문하지 마시고 함께 저희가 배석하고 입회해서 법적으로 지켜드리면서 함께 조사를 차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혐의를 부인할 수 있는 사안인지 조사 받으면서 수사관 등 확보하고 있는 자료 등 보고 확실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피해자 진술 간접 확인 가능)
-(배우자,부모님,지인,직장 등)비밀보호를 위해 송달영수인 신고/송달장소변경신청서 등 서류를 별도 제출합니다. 전산상 주소지까지 변경 확인해야 합니다.
-모든 경우의 수를 생각하면서 혹시나 만약을 항상 대비해야 합니다. 그래야 철저히 아무도 모르게 안정적으로 사안을 수습할 수 있습니다.

이재용 변호사 · Answer

현재 상황에서는 감정을 추스르고 냉철하게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대여금 반환 소송 승소 직후 고소가 이루어진 시점을 고려할 때, 이는 상대방이 금전적 채무에 대한 압박감이나 보복 심리로 무리한 고소를 진행했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우선 경찰 조사에 출석하기 전 반드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고소장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보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교제 당시의 대화 내역, 통화 녹음 등을 분석하여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합의된 관계였음을,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공연성이나 비방의 목적이 없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성범죄와 명예훼손 사건은 초기 진술이 재판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혼자 대응하기보다는 수사 초기 단계부터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억울함을 소명하시기를 강력히 추천해 드립니다.

해당 사건으로 변호사 선임을 희망하실 경우, 언제든 상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이경복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연인 관계와 대여금 소송 승소 직후 강제추행·명예훼손 고소가 들어온 구조라 보복성 고소 가능성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지금은 억울함보다 먼저, 고소장과 첨부 증거에 어떤 내용이 적혀 있는지 정보공개청구로 정확히 확인하는 게 우선입니다. 강제추행 부분은 당시 교제 관계, 스킨십 경위, 상대방 동의 여부를 카톡·문자·통화내역 등으로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게 중요하고, 명예훼손은 실제로 어떤 말을 누구에게 했는지, 제3자에게 퍼질 구조였는지(공연성)가 핵심 쟁점입니다.

경찰 조사 전에 사실관계를 정리해 어디까지는 단호히 부인하고, 무엇은 어떻게 설명할지 진술 방향을 미리 잡아두는 것만으로도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필요하시면 자료 검토와 진술 준비부터 도와드릴 테니 언제든 편하게 상담 요청 주세요.

이기연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새움의 이기연 대표변호사입니다.

- 먼저, 명예훼손의 점은 차치하더라도, 강제추행의 점에 대해서는 변론 방향을 경찰 조사 전부터 명확하게 해야 함을 말씀드립니다. 무죄를 다툴 것인지, 아니면 인정하고 합의에 힘써야 할 것인지여부를 냉철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 전 여자친구분의 고소로 수사가 개시된 상황이므로, 고소장에 대한 정보공개신청을 통하여 그 내용을 명확하게 파악한 후 그에 대한 자연적 사실관계를 확정지을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강제추행의 점에 관하여는 선생님께서 다소 찜찜하거나 우려되는 부분들에 대한 논의도 가감없이 변호인과 공유되어야만 향후 있을 수사에서 예측치 못한 결과를 마딱뜨릴 확률이 사라집니다.

- 선생님의 경우, 연인간에 관계에 있었다는 특수성 내지 금전적인 문제로 인하여 전 여자친구분에게 채무가 인정되고 있다는 특수성에 말미암아 수사관으로 하여금 일반적인 고소사건이 아닐 수도 있다는 의식을 심어줄 필요도 상당해 보입니다.

이상과 같이 답변드리오니 도움되시기 바라고,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형사전문 법무법인 새움] 대표변호사 이기연 드림

배재용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배재용 변호사입니다.

대여금 소송에서 승소한 직후 상대방이 강제추행·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상황은 보복성 고소 여부까지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1 강제추행은 피해자 진술·정황·물증이 핵심
강제추행은 형사처벌이 무거운 범죄이나,
중요한 판단 요소는

당시 상황에 대한 구체적 진술

물리적 접촉 여부

상대방의 거부 의사 확인

메시지·통화 내용 등
즉, 정황 증거의 신빙성이 핵심입니다.
상대방이 사후적으로 문제 삼는 경우, 실제로는 무혐의 결론이 많이 나옵니다.

✅2 명예훼손은 ‘공연성·구체적 사실 적시’가 있어야 성립
상대방이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

제3자에게 전달된 사실이 있는지

단순한 감정적 대화인지

사실인지 허위인지
이를 따져야 합니다.
연인 간 사적 대화는 명예훼손 성립이 쉽지 않습니다.

✅3 보복성 고소 가능성 검토
대여금 소송에서 승소한 직후 갑자기 형사고소가 이루어진 경우,
수사기관에서도 고소 동기·시간적 근접성을 유심히 봅니다.
보복성 고소는 증거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돼 무혐의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4 지금 반드시 해야 하는 대응
상대방과의 전체 메시지·통화 기록 보존

교제 기간 중 합의적 관계였던 정황 확보

경찰 조사 전 변호사 상담

불리한 해석이 가능한 발언 금지
초기 진술이 가장 중요합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 법대 출신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예서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배재용 드림

김지우 변호사 · Answer

강제추행·명예훼손은 고소 내용과 증거 파악이 가장 중요하며 대여금 소송 직후라면 보복성 여부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당시 문자, 통화, 만남 경위를 정리해 진술 방향 준비가 필요해보입니다 
증거를 구비하시어 변호사와 꼼꼼한 상담을 거친 후 사건에 나아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상담 신청시 상세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진규 변호사 · Answer

정식 고소장이 접수된 사건이라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고소장 확인 후 조사에 임할 필요가 있는 사안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정리한 후 진술방향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보입니다.

해당 사건에 관하여 조사입회부터 의견서 제출까지 사건 전반에 대해 도움 드릴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십시오.

보다 구체적인 사건 내용 확인 등을 통해 대응 방안에 관하여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창주 변호사 · Answer

1. 법적 평가 및 적용 가능 조항
온라인 만남 이후 교제·이별 과정에서 발생하는 강제추행 및 명예훼손 고소는 실제로 매우 자주 접수되는 유형이며,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거나 관계 경위상 오해가 개입된 사건도 많습니다. 질문자님처럼 이미 금전 분쟁과 소송이 있었던 관계라면 상대방이 감정적 대응으로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경우도 적지 않아, 고소만으로 범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기습추행 등 명확한 신체 접촉이 입증되어야 하고, 명예훼손 또한 사실 또는 허위사실의 공개적 유포가 있어야 하므로 수사 단계에서 인정 여부가 갈립니다. 고소가 접수되었다는 사실 자체로 유죄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는 아니며, 실질적으로 경찰 진술 내용이 핵심 쟁점이 됩니다.

2. 신고 절차와 준비해야 할 자료
경찰 연락을 받은 뒤에는 진술이 사건의 방향을 좌우하므로 섣불리 “죄송하다”거나 불리한 해석이 가능한 표현을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제 기간의 실제 관계, 신체적 접촉이 있었다면 그 경위와 상대방의 동의 여부, 이별 이후 갈등 과정, 금전소송과 무관한 사실관계 등을 차분히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상대방이 명예훼손을 주장한다면 질문자님이 누구에게 어떤 내용의 발언을 했는지가 핵심이므로 문자·카톡·통화내역 등을 정리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경찰 조사 전 사실관계가 정리된 진술서를 준비하면 불필요한 오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3. 추가 대응 및 방지 조치
초기 대응이 사건의 결과를 크게 좌우하므로 경찰 조사 전 변호사와 상담해 진술 방향을 점검하는 것을 권합니다. 감정적으로 불안한 상황에서 단독으로 조사에 임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어, 전문가 조력이 피해를 최소화하는 길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답변이 아니니 참고만 하여주시고,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신선우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래와 같이 의견 드립니다.

현재 전 연인과의 대여금 반환 소송에서 승소하신 직후 강제추행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하신 상황입니다. ​혐의 대응의 핵심은 고소인의 진술 신빙성을 다투는 것​에 있습니다. 특히 민사소송 패소 직후라는 고소 시점은 고소인의 주장에 대한 신빙성을 낮추는 중요한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 혐의는 두 분의 관계, 행위의 구체적 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명예훼손은 구체적인 발언 내용과 전파 가능성(공연성) 여부가 쟁점이 될 것입니다. ​가장 시급한 것은 변호인을 선임하여 경찰 조사에 철저히 대비하는 것입니다.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대응​: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 탄핵​: 이 사건의 핵심은 고소의 동기입니다. 귀하가 승소한 대여금 반환 소송 직후에 고소가 이루어진 점은 고소의 순수성에 강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이는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을 공격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연인 관계의 특수성​: 두 분이 연인 관계였다는 점을 바탕으로, 설령 일부 신체 접촉이 있었더라도 그것이 ‘추행’의 의도가 아닌 애정 표현의 일환이었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를 추행 여부 판단의 중요한 요소로 고려합니다.

​유사 무죄 판례​: 전 연인 간의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및 정황에 비추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판례가 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4고단744. 이러한 판례는 귀하의 사건에 유리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대응​:

귀하께서 어떤 발언을 하셨는지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달라집니다. 만약 특정 발언을 한 사실이 있다면, 그 발언이 ① 특정 소수에게만 이야기하여 전파 가능성이 없는 사적인 대화였거나(공연성 부정), ② 구체적인 사실이 아닌 주관적인 평가나 의견 표명에 불과했음(사실 적시 부정)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고소장 정보공개 청구하여 내용살핀 후경찰조사에 대비할 필요 있습니다.

2. 사건 당시 해당 사실이 있는지, 소명자료가 있는지 살핀 후 대응에 만전을 기할 필요 있습니다.

3.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피의자신문 내용 정리,  조서 정정, 변호인 의견서 작성, 합의절차 진행 등 변호인의 조력 받아 사건 진행하세요.

김시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십니까,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 김시완 대표변호사입니다.

이별 및 민사소송 판결과 관련하여 악의적으로 성범죄 고소를 진행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성범죄와 관련하여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진술에 더욱 신빙성을 두기에 피해자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개시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경찰조사를 포함한 초기대응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기에

사건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 고소장을 확보하여 피해자 진술을 확인
- 피해자 진술을 바탕으로 사실관계 및 의뢰인 진술을 정리
- 경찰 조사 참여 및 의뢰인 상황에 적합한 대응을 전개하시길 권고드립니다.

법무법인 나우는 형사사건 특히, 성범죄 사건을 중점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헤어진 연인으로부터 돌연 성범죄 고소를 당하신 사안에서 경찰의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낸 성공사례를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그 어떤 사건보다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는 만큼, 꼭 선임이 아니더라도 의뢰인의 소중한 일상과 미래를 위해 형사전문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고드립니다.

한대섭 변호사 · Answer

귀하가 대여금 반환 소송에서 '최종 승소'하자마자 고소가 들어왔다는 시점이 중요합니다. 이는 상대방이 앙심을 품었거나, 형사 사건을 빌미로 합의를 종용하여 민사 채무(빌린 돈)를 탕감받으려는 불순한 의도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수사기관도 이러한 고소의 경위와 시점을 중요하게 참작합니다.

연인 간의 일을 성범죄로 둔갑시키는 경우, 핵심은 '강제성(폭행·협박)'과 '성적 수치심'의 유무입니다. 사건 발생 일시로 지목된 시점 전후의 카카오톡 대화, 통화 내역, 데이트 사진, 카드 결제 내역 등을 샅샅이 복구해야 합니다. 사건 이후에도 다정하게 대화를 나누거나 스킨십을 한 정황, 자연스러운 만남이 지속된 증거가 있다면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상대방 진술의 신뢰성은 무너집니다. "왜 그때는 가만히 있다가 돈을 갚으라고 판결이 나니까 이제와서 고소하는가?"라는 논리로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해야 합니다.

돈을 갚지 않는 상대방의 행태에 대해 주변에 하소연하거나 글을 쓴 것을 명예훼손으로 문제 삼은 것 같습니다. '공연성(전파 가능성)'과 '비방의 목적'을 방어해야 합니다. 1:1 대화였거나, 돈을 받기 위한 정당한 목적이었음을 주장해야 합니다. 내용이 사실이라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되지만, 공익적 목적(추가 피해 방지 등)이 인정되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

이광섭 변호사 · Answer

상대방측에서 질문자님을 성범죄자로 몰아세운 후 합의금 명목으로 대여금을 상계하려는 것이 주 목적으로 보입니다. 우선 교제 기간 중 나눈 카카오톡 대화, 사진, 다정한 통화 내용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상대방측에서 주장하는 범행 날짜 이전, 당시, 이후에도 평소처럼 연인 관계를 유지하거나 애정 표현을 나눈 내역이 있으면 매우 좋습니다. 해당 내용들을 기반으로 하여  상대방이 주장하는 강제추행 행위가 없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나마 입증할 수 있습니다.

이주한 변호사 · Answer

말씀하신 상황은 연인 관계 종료 후 상대방이 강제추행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제기한 사안으로, 단순한 감정 분쟁이 아닌 형사사건으로 비화된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특히 교제 후 금전문제로 민사소송까지 진행된 상태라면, 상대가 그 결과에 대한 보복성으로 형사고소를 제기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수사기관은 이처럼 감정이 얽힌 사건에서는 ‘객관적 증거’ 중심으로 판단하므로, 지금 단계에서는 감정 대응보다 방어 구조를 차분히 정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우선 강제추행 혐의는 ‘상대의 명시적·묵시적 동의가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교제 당시의 관계, 연락 빈도, 스킨십 과정의 상호 반응, 이후 대화 내용이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단순한 연인 간 신체 접촉이라면 상대의 동의 여부가 모호할 수 있으므로, 당시 정황이 담긴 메시지·사진·통화기록을 원본 그대로 보존해야 합니다. 또한 금전관계로 갈등이 발생한 시점 이후에 고소가 이루어졌다면, ‘고소 동기’ 자체의 신빙성을 문제 삼는 것도 실무상 유력한 방어 포인트가 됩니다.

명예훼손 부분은 SNS나 메시지를 통한 발언이 대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실 적시라도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목적이 없었다면 처벌로 이어지지 않으며, 사실관계를 입증할 자료가 있다면 ‘공익 목적’으로도 항변할 수 있습니다.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경찰 조사 전 진술 구조를 명확히 세우는 일입니다. 불리한 진술을 하면 번복이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조사 일정 통보를 받기 전 변호사와 함께 진술 요지를 정리해야 합니다. 이 사건은 감정적 대응이 오히려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단계입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전문가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진술 방향과 증거 대응 전략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변호사 · Answer

말씀하신 사안은 강제추행 + 명예훼손이 동시에 제기된 복합 고소이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고소장의 정확한 내용과 증거 구조를 파악한 뒤 사실관계를 다시 재정리하는 것입니다. 연인 관계였다가 이별 후 갈등이 발생한 사안에서는 감정적 대응이나 보복성 고소가 제기되는 경우도 실제 매우 많습니다.

우선 경찰 출석 전까지 고소장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상대방의 주장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강제추행은 신체접촉의 양상·거부의사 존재·평소관계가 핵심 쟁점이고, 명예훼손은 게시물의 존재·공연성·구체적 표현 내용이 판단 기준이 됩니다.

현재처럼 패닉 상태가 되면 조사에서 불리한 진술을 하거나 필요 없는 설명을 길게 하는 등 스스로 위험을 키우게 됩니다. 따라서 초기 조사가 가장 중요하므로, 출석 전 변호사를 통해 사실관계 정리를 하고 진술 범위를 명확히 설정하셔야 안전합니다. 사건의 실체와 상대방 주장 사이의 모순을 정확히 짚어 방어전략을 세우면 충분히 대응 가능합니다.

도움 드리겠습니다. 바로 상담 가능합니다.

📌 허위 리뷰가 없습니다. 언제나, 의뢰인의 편에 서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상담신청 주시면 바로 연락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고소장 확보 → 사실관계 재정리 → 경찰 출석 준비 순서로 차근차근 진행하시면 됩니다. 필요한 경우 바로 도와드리겠습니다.

김준성 변호사 · Answer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성범죄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에 의해 처벌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이 부분에 있어서 제대로 된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이에 지금부터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3. 성범죄 사건은 객관적인 증거가 없기 때문에 상담자분과 고소인의 진술 중 누구의 진술이 더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 내려질 것이고, 그 진술이 법리적으로도 유의미한 진술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성범죄사건은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더 실리는 경우가 많으므로 경각심을 갖고 지금부터 사건에 적극적으로 임하셔야 합니다.
3-2. 상대방이 대여금 청구 소송에서 패소한 것을 빌미로 하여 합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무고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반드시 수사 초기단계부터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무혐의를 입증한 다음 상대방을 무고로 고소하여야 합니다. 억울한 상황이므로 적극적으로 대처 하시기를 바랍니다.

4.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제 해결사례를 보시면 성범죄 사건의 피의자 변호인으로 사건을 진행하여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 낸 성공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본 변호사가 진행한 성범죄 사건 중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 내 "기소유예"의 결정을 이끌어 낸 성공사례가 있습니다.

5. 합의는 가해자가 직접 시도할 경우 무산되는 경우가 많아 변호인이 진행하여야 합니다. 무죄가 어렵다 판단될 경우 실질적인 합의를 이루어낸 후 집행유예의 결정을 기대해보아야 할 것입니다(합의에만 이른다면 집행유예 가능한 상황입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을 하는 것은 2차 가해가 될 수 있어 반드시 변호인을 통해 합의를 시도하여야 합니다.

박근호 변호사 · Answer

1. 의뢰인께서 온라인 어플을 통해 만난 전 연인과의 금전 소송에서 승소한 후, 상대방에게 강제추행 및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소를 당하여 경찰 조사를 앞둔 상황에서, 갑작스러운 고소 통보로 인해 심리적 고통을 겪고 계시며, 이에 대한 법적 대응 방안을 문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2. 상대방이 금전 소송에서 패소한 직후 형사 고소를 진행한 것은 보복성 고소일 가능성이 있으나, 형사사건은 그와는 별개로 수사가 진행되므로 철저히 대비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강제추행 혐의는 상대방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시작되며, 명예훼손 혐의는 의뢰인이 상대방에 대한 비방성 발언을 제3자에게 유포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성립 여부가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찰의 정식 출석 요구에 응하여 조사를 받기 전에, 고소 내용(고소장 정보공개청구 등)을 파악하고 정확한 진술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3. 향후 수사에 대비하여 상대방과의 교제 기간 중 나눈 대화 기록(카카오톡 등), 문자, 그리고 금전 소송 과정에서 확보된 자료 등 전체적인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신체 접촉의 경위 및 당시 상황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해야 무혐의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현재 심리적 패닉 상태이시므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조사에 동행하고 법률적인 방어를 준비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대응책일 수 있습니다.

추가 상담 또는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성심성의껏 말씀 나누고 힘껏 도움 드리겠습니다.

이진훈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의뢰인의 일을 내 일처럼 생각하는 이진훈 변호사입니다.

[사실관계]
의뢰인님은 온라인 만남 어플로 알게 된 상대와 교제 후 이별하였고, 대여금 소송에서 승소한 뒤 상대방으로부터 강제추행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 통지를 받으셨습니다. 인근 경찰서 출석 통보를 앞두고 크게 불안하고 삶의 의지가 꺾이신 심정에 깊이 공감합니다. 현재 단계는 수사 개시 전후의 초기 대응이 핵심이며, 의뢰인님의 일관된 사실관계 정리와 증거 확보가 무혐의 판단에 직접적 영향을 미칩니다.

[의견]
강제추행은 형법 제298조 해당 여부가 쟁점이므로, 접촉의 존재와 범위, 동의 여부, 폭행·협박 또는 이에 준하는 유형력의 유무를 시간대별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교제 경과, 이별 전후 대화, 신고 지연 사유, 주변 정황(문자메시지, 통화기록, 장소 폐쇄회로 영상, 위치기록, 진단서 유무)을 체계적으로 제출하면 진술의 신빙성 판단에 유리합니다. 명예훼손은 형법 제307조 및 정보통신망법 제70조 해당 가능성이 있으므로, 공연성·특정성·사실적시 여부를 나눠 검토하고, 공공의 이익과 진실성 입증 시 형법 제310조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 경찰 연락 시 일정 조율 후, 변호인과 사전 면담을 거쳐 핵심 쟁점만 서면으로 제출하고 조사 조서는 끝까지 열람·정정하시기 바랍니다. 전자기기 임의제출은 범위와 기간을 한정해 동의하시고, 온라인 글은 즉시 화면 저장과 게시 기록 보존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보복성 의심이 뚜렷하고 허위가 명백해지면 형법 제156조 무고 검토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제가 그 여정에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끝까지 당신의 편에서, 당신을 지킵니다.
법무법인 SHIELD 이진훈 변호사 올림

정우승 변호사 · Answer

강제추행과 명예훼손은 형사범죄지만, 대부분 구체적 증거 없이 주장만으로는 처벌되기 어렵고, 오히려 악의적 고소라면 무고 대응까지 검토 가능합니다. 우선 당황하지 마시고 경찰 조사 전까지 사실관계·대화내용·거래내역·이별 과정을 정리해 두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 강제추행의 경우 당시 상호 합의 여부, 관계의 경위, 메시지 흐름 등이 핵심 증거가 되며, 명예훼손은 상대방이 구체적으로 “어디에, 무엇을, 누구에게” 퍼뜨렸다는 입증이 있어야 합니다. 경찰 조사에서는 억울함을 감정적으로 말하기보다 구체적 사실·근거 중심 진술이 필요합니다. 이미 금전소송에서 승소했다면 상대방이 감정적으로 보복하는 구조가 뚜렷하므로, 조사 단계에서 변호인 조력을 받는 것이 사건 확대를 막는 데 도움이 됩니다.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고, 차근히 준비하면 충분히 방어 가능하니 조사 일정 전까지 증거 정리와 진술 준비를 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이에 관하여 실질적인 조력 드리고자 하니 편하신 시간에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3줄 요약
1. 상대방 고소는 보복성 가능성이 높으며 증거 없이는 처벌되기 어렵습니다.
2. 경찰 조사 전 대화·정황·관계 경위 등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3. 변호인 조력을 받아 침착하게 진술하면 충분히 방어 가능합니다.

윤준기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새율의 대표변호사 윤준기입니다. 형사팀장으로서 유사 사건들을 직접 수사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귀하의 사안에 대해 조언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여금 소송에서 승소하신 직후 상대방이 강제추행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것은, 보복성 고소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민사소송에서 진 것에 대한 앙갚음이나 대여금 지급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허위 고소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므로, 당황하지 마시고 차분히 대응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 조사를 받기 전에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셔야 합니다. 강제추행과 명예훼손 혐의는 모두 중대한 범죄이므로, 초기 진술에서 불리한 내용이 들어가면 나중에 번복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변호사가 동석하면 진술 내용을 미리 정리하고, 상대방의 주장이 허위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준비하며, 유도 질문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습니다.

교제 당시 주고받은 카카오톡, 문자, 통화 녹음 등 모든 증거를 확보하시고, 강제추행이나 명예훼손 사실이 없었음을 입증할 자료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특히 교제 기간 동안 원만한 관계였음을 보여주는 대화 내용이나, 상대방이 금전 관계로 앙심을 품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증거가 있다면 매우 유리합니다.

만약 상대방의 고소가 명백한 허위 고소로 판명되면, 무고죄로 맞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대여금 소송 승소 직후 보복성으로 고소한 정황이 있다면 이는 무고죄 성립 가능성이 높으며, 이를 통해 상대방에게 형사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절망하지 마시고 법적 절차를 통해 적극적으로 방어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새율의 대표변호사들은 최초 사건 상담부터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직접 의뢰인과 소통하고 사건을 수행하며, 유사한 사례를 경찰 수사관으로서도, 변호사로서도 성공적으로 처리한 경험이 있습니다.

보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법률사무소 새율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새율 대표변호사 윤준기 올림.

박지영 변호사 · Answer

강제추행 등 성범죄는 초기대응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성범죄는 밀폐된 공간이나 CCTV가 없는 사각지대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직접적인 증거를 찾기는 어렵습니다.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의뢰인께서 혐의를 부인할 수는 있으나, 상대방(피해자)이 의뢰인을 무고할 이유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피해 사실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한다면 진술의 신빙성 만으로도 의뢰인께서는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의뢰인께서 혐의를 부인하더라도 의뢰인과 상대방(피해자)의 진술(주장) 중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면 의뢰인은 강제추행죄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의뢰인께서 혐의를 인정하신다면(고의성 여부는 본인과 피해자의 주장 중 누구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느냐에 따라 판가름 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기소유예 처분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무고할 이유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의뢰인께서 무리하게 무혐의(무죄)를 주장하다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는다면 신상정보등록대상자(10년 이상)가 되는 것은 물론 취업제한 등 사회적불이익이 수반됩니다. 그러므로 경찰조사단계에서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여 피해자와의 합의는 물론 검찰 송치 후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변론하셔야 합니다.

다만,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과 상대방이 어플을 통해 만나 교제를 하였으나, 서로 금전관계가 있었고 상대방이 소송에서 패소 한 후 의뢰인을 고소를 하였다는 점에서 진술의 신빙성이 낮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선,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고소장을 입수하여 고소내용(고소사실)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소장을 가지고 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조력(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소내용에 따라 무혐의를 주장해 볼 수도 있습니다.

기재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상담드린 것이니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간의 사실관계 등 구체적인 사건내용을 알 수 없으므로 연락주시면 자세한 상담을 통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재 변호사 · Answer

말씀하신 흐름을 보면, 금전 분쟁에서 승소한 뒤 상대가 강제추행·명예훼손 고소로 대응하는 전형적 역공 형태일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그러나 고소가 들어왔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처벌이 바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고, 실제 강제추행은 *당시 상황의 구체적 정황·합의 여부·언행의 흐름*이 핵심이어서 상대의 일방 주장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명예훼손 역시 ‘공연성·특정성·허위성’이 입증돼야 하므로 요건이 까다롭습니다.

대응에서는 우선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말고, 교제 과정의 대화 내용, 만남 경위, 금전 분쟁과의 시간적 연관성을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가 의도적으로 왜곡했거나 갈등 이후 생겨난 주장이라면 그 자체가 신빙성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경찰 조사에서는 필요 이상의 발언을 하지 말고 사실관계만 차분히 설명해야 하며, 진술 일관성이 가장 큰 방어 요소가 됩니다.

이런 역고소 유형은 초반 대응이 결과를 크게 바꾸기 때문에, 조사 전 단계부터 전문가 조력을 받아 구조를 정리해 두면 훨씬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박성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 변호사 박성현입니다. 질문자님 상황은 이별 이후 감정적 대립 과정에서 상대방이 형사고소로 대응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강제추행과 명예훼손은 모두 법리 구조가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 상대방이 적시한 구체적 일시와 장소, 행위 방식, 당시 정황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교제 과정에서 자연스러운 신체 접촉이 있었던 것인지, 상대방의 명시적 거부가 있었는지, 또는 사후에 문제 제기가 이뤄진 것인지에 따라 사건의 성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또한 이미 금전 소송에서 질문자님이 승소한 전력이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보복적 의도로 형사 절차를 이용했는지 여부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수사기관에서도 중요하게 평가하는 요소입니다.

명예훼손 고소에 대해서도, 질문자님이 실제로 무엇을 어떤 방식으로 말했는지, 그것이 사실 적시인지 의견표명인지, 공개된 장소에서 이루어졌는지 등이 판단의 핵심입니다. 상대방이 제기한 두 가지 혐의 모두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며, 특히 강제추행의 경우 진술 대응 하나만으로도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 전에 사실관계 정리, 문자와 통화 기록 확보, 교제 당시의 관계성을 설명할 자료를 준비해야 하며, 불필요한 감정적 진술은 절대 삼가야 합니다. 상황이 매우 민감한 만큼, 질문자님 혼자 대응하기에는 위험이 크므로 반드시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장드립니다.

📌박성현변호사가 해결한 관련 성공사례
 -클럽에서 외국인 강제추행하여 피고소된 사건 : 기소유예
 -술집에서 합석한 여성과 스킨십했다가 강제추행으로 피고소된 사안 : 불송치(혐의없음)
 -군복무 중이던 의뢰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혐의 : 기소유예
 -클럽에서 엉덩이를 손으로 움켜잡아 강제추행한 혐의 - 기소유예
 -클럽에서 직원 엉덩이 강제추행한 대학원생 - 기소유예
 -군대 내에서 후임 강제추행한 사건 - 기소유예(군인등강제추행)

안영림 변호사 · Answer

고소장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정확한 고소 내용을 확인해 보시고, 이를 방어할 방법이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사실이 아니라면, 어떤 이유로 사실이 아닌지, 이를 증명할 증거가 있는지 등을 살펴본 뒤 경찰 조사에 임하셔야 합니다. 벌써부터 좌절하지 마시고 마음을 다잡고 경찰 수사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최정욱 변호사 · Answer

[무죄전문]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성지 파트너스 최정욱 변호사입니다.

상담주신 내용을 검토컨대, 연인관계에서 대여금 금전 문제가 있었고 이에 대한 민사소송에서 승소하자 상대방이 강제추행 및 명예훼손으로 보복성 고소를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시 잘 살아보겠다는 희망을 놓으시면 안 됩니다. 연인관계에서 강제추행이 발생하였다는 점 자체도 이상하지만 대여금 최종 승소 이후에 보복성 고소를 한 것으로 보아 무고라면 그 동기도 명확한 상황입니다.

자세한 사실관계 및 범죄사실을 확인 후  상대방의 무고가 명확하다면 무고죄로 고소하면서 적극적인 무죄 변론을 펼치고, 상대방에게 무고로 인한 변호사 비용 등 손해배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결코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죄까지 함께 동행하며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드리겠습니다.

해결사례를 참조하시어 편한 방법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인연으로 뵙기를 고대하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아람 변호사 · Answer

상담자분 상황은 이미 과거 금전 분쟁에서 법원 판결까지 받은 이력이 있는 관계에서 상대방이 뒤늦게 강제추행과 명예훼손을 주장하며 고소한 형태로 보입니다. 이런 구조에서는 단순한 감정적 보복 고소인지, 실제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범죄가 있었는지를 철저히 구분해야 하고, 초기 진술의 방향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우선 강제추행은 당시 상황의 구체적 경위, 상대방의 의사, 관계의 흐름, 교제 기간의 상호 소통이 핵심 쟁점이 되며, 사후에 갈등이 생긴 뒤 문제 삼은 경우 수사기관은 초기에 일관된 자료를 요구합니다. 상담자분은 교제 당시 메시지·대화 흐름·상호 동의가 드러나는 기록·이별 이후의 연락 양상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강제성을 부인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명예훼손 부분은 상담자분이 특정 발언이나 게시를 실제로 했는지, 그 내용이 사실 또는 허위인지, 상대방을 특정 가능하게 했는지가 판단 기준이므로, 상대 주장과 연결되는 발언이 무엇인지부터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이미 민사에서 승소한 전력이 있고 그 직후 고소가 이루어진 점은 동기 판단에서 의미가 있으나, 이를 주장하려면 사실관계를 세밀하게 정리해 제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혐의는 상담자분의 진술 방식, 증거의 발굴 여부, 관계 경위 설명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고, 혼자 대응하면 진술 누락과 해석 착오로 오히려 불리해질 위험이 크므로 변호사 선임을 통해 조사 전부터 방어 전략을 세우는 것이 안전합니다. 비밀이 보장되니 언제든지 상담신청해주세요.

홍윤석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교제기간 중 강제추행과 명예훼손 혐의라면 방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프로필 클릭 후 연락주시면 자세한 상담 후 대응방법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이시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십니까, 서울대 법학과 & 대형로펌 출신 이시완 변호사입니다.

금전 소송에서 승소하신 직후 강제추행과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하셨다니, 다시 일어서려던 순간 예상치 못한 타격을 받으신 심정이 충분히 이해됩니다. 짧은 상담글이지만, 의뢰인님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하신 내용으로 판단하건대, 이는 금전 소송 패소에 대한 보복성 고소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강제추행죄는 교제 당시의 관계, 신체 접촉의 경위와 동의 여부, 이별 전후 대화 내용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므로, 연인 관계에서의 합의된 접촉을 단순히 고소했다고 해서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명예훼손죄 역시 사실 적시의 존재, 불특정 다수에 대한 전파 가능성, 공공성 등이 모두 충족되어야 하므로, 개인적 대화나 사적 메시지 수준의 표현은 처벌되기 어렵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고소장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교제 당시의 메시지·통화기록·사진 등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여 관계의 실질을 명확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특히 금전 소송 승소 직후 고소가 제기된 점은 고소의 동기와 신빙성 판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무고 가능성을 시사하는 중요한 정황이 됩니다.

다만, 보다 정확히 판단하기 위하여는 의뢰인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려서 구체적인 고소 내용과 당시 관계의 성격, 확보 가능한 증거 범위 등에 대하여 알아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으시더라도,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전문적인 법률 조언을 받아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는 대형로펌의 형사전문팀에서 근무하며, 수많은 성범죄 및 명예훼손 사건을 담당해보았고, 이로부터 무혐의 및 불기소 결과를 이끌어낸 경험이 많습니다. 의뢰인님의 심정에 깊이 공감하기에, 상담 신청해주시면 최소 단위만 예약해주시더라도 제한시간 이상 충분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의뢰인님께서 다시 평안한 일상을 되찾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이성준 변호사 · Answer

​가. 강제추행죄 성립 여부
​‘폭행 또는 협박’의 정도:​ 강제추행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해 추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최근 대법원은 이 ‘폭행’의 의미를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에서 ‘상대방의 신체에 대하여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기습적인 신체 접촉도 강제추행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동의 없이 신체 접촉이 있었는지, 그 행위의 경위와 당시의 정황, 두 분의 관계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될 것입니다.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이 중요한 증거가 되지만, 진술의 신빙성은 매우 엄격하게 판단됩니다. 특히 이번 사건처럼 고소인과 피고소인 사이에 대여금 반환 소송과 같은 다른 법적 분쟁이 존재하는 경우, 법원은 고소 동기에 의심을 가질 만한 사정이 있는지 신중하게 검토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귀하께서 승소한 대여금 소송이 이번 고소의 동기가 되었을 가능성을 수사기관에 설득력 있게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 명예훼손죄 성립 여부​
​'공연성' 인정 여부:​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즉,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사실을 적시해야 성립합니다. 판례는 단 한 사람에게 이야기했더라도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인정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어떤 경위로 누구에게, 어떤 내용의 말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전파될 가능성이 있었는지를 따져보아야 합니다.
​'비방할 목적' 및 '정당행위' 해당 여부:​ 전 연인에 대한 금전 채무와 관련된 사실을 이야기한 경우, 이것이 상대를 비방할 목적이었는지, 아니면 채권 회수 등 정당한 권리 행사 과정에서 이루어진 발언으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는지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오지영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明倫의 파트너 변호사 오지영입니다.

대여금 소송에서 승소한 직후 상대방이 강제추행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것은 보복성 고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민사소송 패소에 대한 앙갚음으로 형사고소를 악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며 이러한 고소는 무고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 혐의와 관련하여 교제 중 합의된 신체 접촉이었는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행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연인 관계에서의 신체 접촉은 통상 합의를 전제로 하므로 상대방이 당시 명백히 거부 의사를 표시했거나 폭행 협박이 있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교제 당시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 대화 내역이 중요한 증거가 되므로 모두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명예훼손 혐의는 질문자님이 상대방에 대해 어떤 발언이나 게시물을 작성했는지에 따라 판단됩니다. 만약 대여금 소송 과정에서 사실에 기반한 주장을 했다면 이는 정당한 권리 행사로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불필요하게 사생활을 폭로한 경우가 아니라면 명예훼손 성립 가능성은 낮습니다.

경찰 조사에는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여 동행해야 합니다. 혼자 조사받을 경우 의도하지 않은 불리한 진술을 할 위험이 크며 상대방의 주장에 제대로 반박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증거 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교제 당시 대화 내역, 통화 녹음, 만남 장소와 시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상대방이 합의하에 관계를 이어왔음을 보여주는 증거를 모두 수집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대여금 소송 이후 상대방이 보복 의도를 드러낸 문자나 협박성 발언이 있다면 이는 무고 혐의를 입증하는 결정적 증거가 됩니다.

상대방의 고소가 허위이고 보복 목적이라면 질문자님도 무고죄로 역고소할 수 있습니다.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범죄이므로 상대방이 사실과 다른 주장으로 고소했다는 점을 입증하면 성립합니다.

현재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냉정함을 유지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입니다.

남기용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율섬(律暹) 대표변호사 남기용입니다.

1. 강제추행과 명예훼손 고소는 사실관계가 모호한 경우에도 상대방 주장만으로 수사가 개시되기 때문에 당황스러우실 수 있습니다. 다만 교제 관계에서 발생한 신체 접촉은 상대방의 명시적·묵시적 동의 여부가 핵심이며, 사후적 불만만으로 추행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2. 고소인의 보복성 문제제기, 기존 금전소송 경위, 교제 당시 메시지·상호 행태 등을 토대로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고, 무리한 고소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기 조사에서 진술이 흔들리면 불리한 해석이 고착될 수 있으므로, 조사 전 전략 수립이 필수적입니다.

저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민사 전문변호사로서, 상담부터 사건수행까지 직접 책임지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건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나 구체적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철 변호사 · Answer

요즘은 허위의 성범죄 고소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허위로 고소해도 피의자가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송치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허위 사실이 드러나거나 누명이 벗겨질 것이라 기대하지 않는 것이 좋으며, 적극적으로 노력하지 않으면 혐의를 벗기 어렵습니다.
형사 피의자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성범죄와 같은 사안에서는, 수사기관의 시각은 피해자의 진술을 중심으로 사건을 구성하는 경향이 강하며, 이때 변호인의 조력이 없다면, 실질적인 대응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보아야 합니다.
피의자가 수사단계에서 적극적으로 방어하지 않는 이상, 사건은 대체로 기소로 이어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기소 이후 재판이 개시되면, 그 시점에서는 이미 수사과정에서 형성된 진술과 증거가 재판의 흐름을 좌우하게 되므로, 뒤늦게 방어 전략을 마련하더라도 결과를 바꾸기란 극히 어렵습니다. 실제로 기소된 사건 중 상당수가 유죄로 이어지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절차에 있어 방어의 핵심은 기소 전, 즉 수사 초기 단계에 집중되어야 하며, 이 시점에서의 전략 수립과 대응 방식이 사건 전체의 결과를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이루어진 진술은 모두 조서에 기재되며, 이는 이후 검찰과 법원에서 핵심 증거로 작용합니다,

형사사건에서 진정으로 비용을 절감하는 길은, 수사단계 초기에 법률상담을 받고 사안을 조기에 종결짓는 것입니다. 기소 이후의 대응은 시간과 비용 면에서 훨씬 더 큰 부담을 야기하며, 기대할 수 있는 결과도 제한적입니다. 반면, 초기에 전략적으로 접근하여 불송치, 불기소 등으로 마무리된다면, 금전적·사회적·법적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조선규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질문자님의 사안에서 가장 핵심적인 방어 전략은 ​상대방 고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것​입니다. 특히, 대여금 반환 소송 패소라는 민사 분쟁이 명확히 존재하고 그 직후에 강제추행 고소가 이루어졌다는 점은, 고소의 동기가 순수하지 않을 수 있다는 강한 의심을 불러일으킵니다.
따라서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을 통해 ①두 분의 교제 과정, ②대여금 소송의 진행 경과 및 결과, ③상대방이 소송 패소 이후에 고소를 제기한 시점 등을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이는 상대방 주장의 신뢰도를 근본적으로 다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물론, 과거 연인 관계였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신체 접촉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민사 소송 패소에 대한 보복 감정에서 비롯된 고소일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부각하여 방어해야 합니다.

만약 질문자님께서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거나 무죄 판결을 받는다면, 상대방을 ​무고죄로 고소​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성립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①상대방이 대여금 소송에서 패소한 점, ②그 이후에 비로소 성범죄 피해를 주장하며 고소한 점 등은, 상대방이 허위임을 알면서도 질문자님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했을 가능성, 즉 ​무고의 고의를 입증할 매우 유력한 정황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법원은 다른 목적(채무 탕감, 합의금 갈등 등)을 위해 성범죄 고소를 이용했다고 볼만한 정황이 있는 경우, 고소인의 진술을 믿지 않고 무고죄를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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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승빈 변호사 · Answer

[성범죄전문] 임승빈 변호사입니다.

1. 질문자 케이스의 경우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는 사건으로 판단됩니다.

2. 수사관에게 전화가 와서 사건에 대하여 묻는 경우 답변은 피하시고, 구체적인 답변은 변호사와 함께 출석해서 진술하겠다고 말하셔야합니다.

3. 객관적인 증거 없이도 피해자의 일관적인 진술로 유죄가 인정될 수 있는 성범죄의 특성상 변호인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4. 형사사건은 경찰단계-검찰단계-공판(재판)단계로 나아갈수록 변호인이 조력해줄 수 있는 범위가 줄어드므로 <수사단계>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실 것을 권합니다.

✅ 프로필 클릭하여 강제추행 사건 무혐의 받은 성공사례 참조 바랍니다.

조가연 변호사 · Answer

갑작스럽게 강제추행과 명예훼손으로 고소 소식을 들으셨다면 상당한 충격이 있으셨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금전 소송에서 승소하신 뒤에 이런 고소가 이어졌다는 점에서 억울함과 불안감이 더욱 크실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실제 사실관계와 별개로, 처음 받는 수사 통보만으로도 삶 전체가 흔들리는 듯한 느낌을 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무 경험상, 이별 이후 감정적 갈등이나 금전 분쟁이 있던 관계에서 ‘보복성 고소’가 제기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강제추행은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상대방의 반응·정황 증거가 핵심이고, 명예훼손 역시 구체적으로 어떤 표현을 언제 누구에게 했는지 특정되어야 성립합니다. 상대방이 단순한 감정적 주장만으로는 범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이미 금전 문제로 법적 다툼이 있었던 사이에서는, 고소인이 악의적 의도를 가지고 사실과 다른 내용을 진술하는 경우도 있어 피의자 진술의 일관성, 메시지·통화내역 등 객관 자료 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초기 조사에서 불안한 마음에 모호하게 답변하거나 과하게 방어적으로 진술하면 오히려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어 전문적인 진술 구조화가 필요합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경찰 조사를 어떻게 준비하느냐가 사건의 방향을 좌우합니다. 고소 내용이 어떤 근거로 제기되었는지, 상대방의 주장에 어떤 허점이 있는지, 기존 소송 과정에서의 정황이 어떻게 작용할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조사 일정이 잡히기 전이라도 관련 자료를 정리하고 대응 전략을 세워두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을 통해 상황을 자세히 말씀주시면 추후 대응에 대해 구체적으로 조력드리겠습니다.

김준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1.강제추행죄에 대하여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접촉행위를 하는 범죄입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우선 강제추행 사실이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만일 강제추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리면 여성의 고소에 대하여 적극적인 무혐의 주장을 하셔야 합니다. 성범죄는 피해 여성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처벌이 이루어집니다.그러나 의뢰인님께서 당시의 상황을 기억하고 계시므로 강제추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대하여 상대방 여성보다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다양한 강제추행죄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하여 여성이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말하는 당시의 사실관계 를 복기하신 후,변호사와 함께 경찰,검찰 조사에 동행하시어 적극적인 무혐의 주장을 하여 불송치처분을 받으실 수 있도록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편 여성의 의사에 반하는 추행이 있었다면 여성의 진술만으로도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무리한 무죄 주장은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이처럼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면 변호사가 안내해드리는 다양한 양형자료들과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시고 "다양한 강제추행죄 사건들을 기소유예처분으로 종결시킨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해 기소유예처분을 목표로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필승 대표변호사 김준환 <김준환 대표변호사>는 -의뢰인님들이 직접 작성하신“1,800건 이상의 상담 후기”로 전문성과 실력이“확실히 검증된” 변호사입니다 -“단 한명의 사무장과도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므로”, 모든 절차를 변호사가 직접 꼼꼼하고 안전하게 진행합니다 -사무장 수수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아“거품없는 비용”으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적극적이고 꼼꼼한 사건 진행을 통해, “다양한 강제추행죄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안준표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광주 변호사 안준표입니다, 갑작스러운 강제추행·명예훼손 고소 소식을 들으시고 삶이 무너지는 느낌이 드는 건 너무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하지만 지금 단계에서는 패닉보다 전략이 훨씬 중요합니다.

첫째, 강제추행·명예훼손은 모두 고소인의 주장만으로 처벌되지 않으며, 사실관계 입증은 고소인이 먼저 해야 합니다. 즉, 상대방이 “추행이 있었다”고 말하는 것만으로 기소되지 않고, 구체적 정황·일시·행동·증거 등을 스스로 제시해야 합니다. 고소가 접수됐다는 사실만으로 의뢰인께서 불리한 위치에 놓인 것은 아닙니다.

둘째, 교제 과정에서 감정이 상했거나 금전 소송에서 패소한 쪽이 보복성 고소를 하는 사례가 실제로 매우 많습니다. 이런 경우 수사기관은 양측의 관계·이별 경위·대화 내용·이전 분쟁을 모두 살피므로, 그동안의 카톡, 만남 경위, 금전 문제, 상대방 태도 등은 의뢰인이 스스로 입증책임을 충족시키는 중요한 방어 자료가 됩니다.

셋째, 경찰 조사가 잡히면 “추행이 있었다는 정황이 객관적으로 가능한가”를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차분히 설명하고, 의뢰인의 행동이 정상적 교제 과정인지, 강제나 위력 요소가 없었는지를 명확히 진술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또한 명예훼손 부분도 “허위사실을 퍼뜨릴 의도나 행위가 있었는지”가 쟁점이며, 없다면 그대로 부인하고 근거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넷째, 지금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료 보존입니다. 상대방과의 교제 기록, 대여금 소송 관련 자료, 문자·통화 캡처 등을 모두 안전하게 저장해 두면 오히려 고소가 악의적이라는 점을 입증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절대 혼자 감당하려 하지 마십시오. 의뢰인의 상황은 충분히 방어 가능한 구조이며, 원하신다면 광주 변호사 안준표가 경찰 조사 대비 진술서 작성부터 사건 전체 전략까지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허은석 변호사 · Answer

질문자님 상황은 이별 이후 상대방이 강제추행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안으로, 대여금 소송에서 질문자님이 승소한 직후 고소가 제기된 점을 보면 감정적 대응이나 보복성 문제 제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형사 사건은 민사와 달리 고소장의 구체적 사실관계가 무엇인지에 따라 사건의 방향이 크게 달라지므로, 현재 단계에서는 성급한 판단보다 정확한 사실 파악이 최우선입니다.

이 사안에서 핵심 쟁점은 ① 교제 기간 중 물리적 접촉이 있었더라도 그것이 상호 합의된 관계였는지 ② 상대가 주장하는 ‘명예훼손’이 실제로 어떤 표현을 근거로 하는지 ③ 대여금 소송 승소 직후 이례적으로 고소가 이루어진 경위입니다. 특히 강제추행은 당시 상황·관계의 전반적 맥락, 대화 내용, 동의 여부가 핵심이고, 명예훼손 역시 상대방이 어떤 표현을 문제 삼는지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달라집니다. 현재처럼 고소장의 내용을 모르는 상태에서는 방어 전략을 세우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조사 전에 반드시 고소장 사본 및 관련 기록을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보해야 합니다. 이 자료를 통해 상대가 어떤 날짜, 상황, 행위를 근거로 고소했는지 명확히 확인해야 하고, 필요하다면 과거 대화 기록·메신저 메시지·상호 교제 정황 등을 정리해 반대 입증자료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 조사는 진술 방향에 따라 사건의 결론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질문자님 입장에서 불리한 자백으로 비칠 수 있는 표현은 절대 피하고, 사실관계를 침착하게 정리한 진술서를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강제추행과 명예훼손 모두 고소인의 주장만으로 처벌되는 범죄가 아닙니다. 특히 교제 관계였다면 ‘동의 여부’와 ‘상호 관계의 성격’이 방어의 핵심이 됩니다. 조사 단계에서부터 방향을 잘못 잡으면 사건이 확대될 위험이 있으니, 조사 전에 자료 검토와 진술 정리가 필수적입니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사실관계와 법리를 명확히 정리하면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사안이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편하게 상담요청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송동민 변호사 · Answer

검사출신 파노 법률사무소 송동민 변호사입니다.

일단 정신차리고 대응을 해야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소장열람등사 후 변호인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고소장도 확인하지 않고 패닉에 빠지실 것은 아닙니다.

아니면 상담 후에 변호인을 통해서 고소장열람등사를 할 수도 있긴한데, 고소장도 없이 변호인 상담이 제대로 이루어지기는 어렵습니다. 사건 내용을 제대로 모른채 변호인을 선임하게 될 수 있어서 고소장을 먼저 확인하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토대로 문의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의사, 검사 출신] 강력, 마약, 성폭력, 사행퇴폐 등 전담검사 출신

이동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동현 변호사입니다.

1. 우선 고소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뒤, 당시 사실관계를 정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사실관계를 정리한 뒤, 법률적인 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제출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3. 자칫 잘못 대응하였다가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강제추행 등 여러 형사사건에서 무혐의 등 좋은 결과를 도출한 사례가 많습니다.
5. 더 궁금하신 부분은 편하게 연락 부탁드립니다.

정준현 변호사 · Answer

교제 과정에서 금전 분쟁이 있었던 상황이라면 감정적인 보복성 고소일 가능성도 있어 우선 고소장 내용과 증거가 무엇인지부터 차분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강제추행과 명예훼손은 사실관계가 조금만 달라도 결론이 크게 달라지므로 섣불리 인정하거나 감정적으로 부인하기보다는 당시 대화 내용과 만남 경위를 정리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대여금 소송에서 승소한 직후라는 흐름도 수사 단계에서 설명할 필요가 있으며 상대방 진술의 신빙성 여부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조사 일정이 잡히면 혼자 대응하기보다 사전에 진술 방향을 정리해 불필요한 오해를 막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예약 남겨주시면 상황에 맞는 대응을 자세히 도와드리겠습니다.

김강희 변호사 · Answer

⚖️[서울대 로스쿨] 김강희 변호사입니다. 제가 법률적인 조언은 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먼저 무너지시면 안됩니다. 아래의 내용을 꼼꼼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 ①】 강제추행과 명예훼손 고소가 병행된 사안에서는 우선 각각의 구성요건을 냉정하게 분리하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인 관계에서 발생한 신체 접촉은 관계의 경위, 당시의 분위기, 동의 여부, 교제·이별 전후의 대화 내용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므로, 단순 주장만으로 강제추행이 성립한다고 단정되기 어렵습니다. 명예훼손 역시 사실 적시의 존재, 전파 가능성, 공공성 여부가 모두 충족되어야 하므로, 이별 과정에서 이루어진 개인적 메시지나 사적 대화 수준의 표현은 범죄로 보기 어렵습니다. 고소가 감정적 대응의 연장선인 경우가 많아 수사기관에서도 기초 사실관계를 면밀하게 따지게 됩니다.

【▶: ②】 대응을 준비할 때에는 교제 기간 동안의 메시지, 사진, 통화 기록, 금전 문제 소송의 진행 과정 등을 모두 확보하여 관계의 실질을 명확히 보여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이 대여금 관련 소송에서 패소한 이후 고소를 제기한 점은 고소의 동기와 신빙성 판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는 무고 또는 보복성 고소 가능성을 시사하는 자료가 됩니다. 경찰 조사에서는 사실관계와 당시 상황을 일관되게 설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불필요한 감정적 발언이나 단정적 표현은 피하고 객관 자료에 기반한 진술을 중심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 ③】 강제추행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가장 큰 판단 기준이므로, 교제 당시의 상호 호감 관계, 자발적 만남, 이후의 연락 패턴, 이별 과정의 대화 등을 통해 당시 신체 접촉이 범죄적 상황과 거리가 있었음을 논리적으로 구성해야 합니다. 명예훼손 고소가 병행된 사안에서는 무엇을 어디에 어떤 방식으로 전달했는지를 구체적으로 파악해야 하며, 사적 대화에서 이루어진 표현이라면 처벌 가능성이 낮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하게 연락주세요.
김강희 올림

최광희 변호사 · Answer

강제추행과 명예훼손은 고소인 진술과 증거에 따라 수사기관이 판단하므로, 교제 과정과 금전 관련 분쟁 등 사건 경위를 정리해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문자, 통화 기록, 관련 소송 판결문 등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면 방어에 도움이 됩니다. 진술 내용이 향후 기소 여부나 형량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변호사와 유선상담을 진행한 후 출석하시길 권합니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경찰조사 조력이 가능하니,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구체적인 대응방안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장휘일 변호사 · Answer

교제 과정의 갈등이 형사 문제로 번진 상황이라면 우선 고소 내용과 증거가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강제추행과 명예훼손은 사실관계 차이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므로 성급히 인정하거나 부인하기보다 당시 연락 내용과 만남 경위를 차분히 정리해 대비해야 합니다. 
금전 소송 이후 관계 악화가 있었다면 허위 가능성도 따져 볼 수 있어 조사 단계에서 불리한 진술을 피하고 핵심 사실 위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담예약 남겨주시면 구체적인 안내 도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