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뺑소니 "혐의없음" 사고후미조치 "기소유예" 해결사례 

안녕하세요 울산형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나인 김시완대표변호사입니다.

금일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도주치상 즉, 뺑소니 혐의로 입건 되었으나 적극적인 초기 대응 끝에

특가법 적용 도주치상죄가 아닌,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로 혐의 사실이 축소된 후 검찰의 기소유예 불기소처분을 이끌어낸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가 운전하고 있는 차량의 사이드미러 부분을 자신의 승용차로 들이 받아 손괴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고,

​피해자의 신고로 인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 위반 도주치상죄"로 입건되었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 이외에도 피해자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 도로 CCTV등의 증거가 명확히 남아있었고,

​의뢰인에게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등으로 인한 다수의 전과기록이 있어 방어권 행사가 까다로운 사안이었습니다.

3. 처벌규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특정범죄가중법 )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

​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김시완 대표변호사의 조력

1) 사건 선임 즉시 의뢰인과의 미팅을 통하여 사실관계를 파악하였고

2)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줄곧 합의 의사가 없다고 하셨으나,

     김시완변호사의 진심어린 사과와 노력 끝에 합의에 응해주셨습니다.

3)  합의 이후 경찰조사에 참여하여 블랙박스 영상 등의 증거를 확인하였고 사고 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의 사실관계는 인정하되,

1. ​법리적으로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
2. 피해자와의 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졌으며 피해자가 피의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점,
3.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형법상 상해로 평가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한 

          변호인 의견서 제출

을 통하여

5. 맺음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