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이용음란죄 벌금형 집행유예 해결사례 

금일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 당하시어 수사단계부터 공판단계까지 대리한 사건에서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이끌어 낸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온라인 게임에서 2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니꺼 솔직히 빨고 싶어. 함 만져봐도 되?" 라는 말을 시작으로,

​피해자의 실명을 거론하며 "OO보지, 20대가 꼴리기 마련이죠." "OO잼지털왁싱 OO보지 짱임." "OO보지를 입에 물었나." 등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총 16회에 걸쳐 상대방에게 전송하였다는 이유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공소제기되어 재판받았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피해자들에게 발언한 내용이 온라인 게임 채팅 글에 기재되어 있어 증거가 명확한 점,

​의뢰인은 해당 사건 이외에 다른 사건으로 고소당하여 피해자들이 여러명이었고 다수 사건의 가해자로

특정되어 있었다는 점, 피해자 중 일부 여성 피해자의 실명을 거론하며 성적인 발언을 하는 등 상황으로

​방어권 행사가 매우 까다로운 사건이었습니다.

3.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약칭: 성폭력처벌법 )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김시완대표변호사의 조력

1) 사건 선임 즉시, 의뢰인과의 미팅을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하면서 법리적으로 기소유예 또는 집행유예를 목표로

사건을 진행하기로 하였고,

2) 이후 수사기관의 조사에 참여해 기소유예를 주장하였지만 범죄의 횟수, 수위, 피해자의 수 등에 따라 기소유예를

인정받지는 못하였으나

3) 피해자 1명과는 합의를, 나머지 1명과는 형사공탁을 통해 피해자 2명 모두와 합의하거나 합의를 위해 노력한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4) 아울러 반드시 집행유예가 선고되어야 하는 사정을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을 통해 적극 주장하면서

5) 결국, 이례적으로 벌금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5. 맺음말

의뢰인께서는 사건발생초기에 "벌금형이라도 집행유예"를 반드시 받기를 희망하셨기에 적극적으로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전략적으로 구하였고, (재판부에서도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해야하는 이유를 설명해달라고 하셨습니다)

​

법정에서의 적극적인 변론, 변론요지서, 변호인의견서 등 서면 제출을 통해 벌금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낼 수 있었었습니다.

더불어, 벌금형에 집행유예를 이끌어 냈을 뿐 아니라 검사의 취업제한 등 성범죄 부수처분 신청에 관하여는

모두 방어에 성공하여 면제되는 등 의뢰인께서도 만족하실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 위와 같은 형사사건 특히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 성범죄 사건 연루로 인하여 현재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울산형사전문변호사,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어 사건초기부터 체계적으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