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울산 형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나인 김시완 대표변호사입니다.
최근 성범죄와 관련하여 상담 문의를 주시는 의뢰인분들이 많습니다.
그중 강제추행죄 및 강간죄에 대한 문의가 가장 많은데요, 혹시 강제추행상해죄라고 들어보셨나요?
대부분 강제추행죄 또는 강제추행치상죄는 많이 들어보셨을텐데, 강제추행상해죄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겁니다.
강제추행상해죄란, 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가 추행의 기회에 또는 추행의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때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처벌 수위가 높습니다.
금일은 의뢰인이 이 사건 이전에 범죄행위로 인해 집행유예기간 중에 강제추행상해죄 사건에 연루되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은 사안에서 검찰의 "혐의없음 불기소의 무죄" 처분을 이끌어낸 해결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1. 사건개요
의뢰인은 사건 당일 술에 취하여 평소 자주 가던 노래주점에 가게 되었습니다. 노래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며 놀다가 업주가 시간이 끝났으니 나가달라며 술값 지불을 요구하였는데 의뢰인은 술에 취하여 두 주먹을 쥔 채 고소인에게 다가가 2회에 걸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때렸고 이에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 만져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던바, 이로써 의뢰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던 중 상해를 가한 "강제추행상해죄"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피의자가 술에 만취하여 노래주점의 업주인 피해자의 술값 지불 요구에 다툼이 생겨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을 뻗은 것은 분명하고 피해자의 진술 이외에도 목격자의 진술, CCTV 영상 등의 보강증거 역시 충분한 반면
의뢰인은 술에 취하여 당시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어 사건 진행이 매우 힘들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의뢰인은 당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는데 강제추행상해죄는 벌금형 처벌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징역형 처벌규정만 있었기에 집행유예가 실효될 가능성이 있어 방어권행사가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3. 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01조(강간 등 상해ㆍ치상)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4. 김시완대표변호사의 조력
1) 사건 선임 즉시 피해자가 작성하여 제출한 고소장을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확보하여 사실관계를 파악하였고,
2) 이후 의뢰인과의 미팅을 통해 사실관계를 정리하면서 피해자의 진술과 비교 파악하였으며,
3) 경찰 조사에 참여하여 피의자는 당시 만취한 상태로 술값이 시비되어 다투고 있었을 뿐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 이후로도 피해자가 넘어졌기에 부축하기 위해 손을 뻗었을 뿐 피해자의 가슴, 허벅지 등에 손을 뻗은 것도 계속하여 추행의 고의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 피해자가 넘어진 사실만으로 다쳤을지언정 일상 생활에서 자연치유가능한 정도로는 형법상 상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가사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지라도 강제추행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추행의 기회에" 상해를 입은 것이 아니기에
어느모로보나 강제추행상해죄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 등 법리적으로 피의자가 무죄여야하는 이유를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4) 결국, 울산형사전문변호사 김시완 변호사의 적극적인 법리적 주장 및 변론으로 "혐의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검사의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5. 맺음말
의뢰인께서 사건 발생 초기에 법률사무소 나인 울산형사전문변호사 김시완 변호사를 믿고 선임하시어 사건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일관된 진술정리를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확정하였으며 위 확정된
사실관계를 토대로 법리적으로 무죄를 "강하게 주장"하면서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었고, 형법상 상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 등 범죄사실이 인정되지 않음을 입증하여 검사의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형사사건, "특히 피의사건의 경우" 사건의 초기 대응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에 현재 강제추행죄를 비롯한 성범죄 형사사건에 연루된 상태시라면 사건경험과 성공사례가 많은 울산형사전문변호사 김시완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어 빠른 대응을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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