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 고소 당한 경우, 대응 방법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우선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해 계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2. 보복운전의 경우 사소한 행위도 보복운전(특수협박)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영상을 토대로 하여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해보 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또한 대부분의 보복운전은 쌍방 간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우선 고소장을 보고 상담자분도 고소를 할 수 있을지 검토를 해야 합니다(쌍방 합의로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급제동, 무리하고 위험하게 끼어드는 행위도 보복운전에 해당할 수 있고, 경적과 상향등을 지속하는 행위도 보복운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3. 보복운전은 블랙박스로서 객관적 증거가 확보가 된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상담자분께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노력하는 쪽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수사 초기단계부터 최선을 다하여 상담자분에게 유리한 주장을 받아들여지게 하고, 피해자와 합의에도 이른다면 "기소유예"나 "집행유예"의 처분도 기대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4. 보복운전은 기본적으로 감정적으로 흥분한 상태에서 실수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한 한 순간의 실수로 인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아 전과자가 되고 면허가 정지 되는 일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상담자분에게는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피해자와의 합의에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가해자가 직접 합의를 시도할 경우 무산되는 경우가 많으니 이 부분에 있어서도 변호인의 적극적인 도움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가장 중요한 양형자료입니다. 5. 추가 상담을 진행하여 주시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로 상담자분과 같이 보복운전 사건에 연루되신 분의 변호인으로 사건을 진행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입니다.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보복운전이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 등을 이용해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 제261조(특수폭행), 제284조(특수협박) 또는 제369조(특수손괴)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를 말합니다. 즉 자동차는 해당 법령에서 말하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고 이를 가지고 각 죄를 저지른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를 위반하는 경우 형사처벌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에 보복운전은 도로 위에서 고의로 자동차 등을 이용해 상대방을 *위협하거나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므로, 보복운전으로 처벌을 받으려면 고의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따라서 보복운전으로 상대방에게 폭행 또는 협박할 의도가 없었다면 보복운전은 아니며, 다만 단 1회의 행위라도 상해나 폭행, 협박, 손괴가 있었다면 적용되게 됩니다. 보복운전의 경우 사안의 경중에 따라 징역형 혹은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으며, 행정처분으로 벌점 부과 및 운전면허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받게 됩니다. 상담 사안상, 차선변경 과정에서 상대에 대한 위협이나 또는 *특수협박 문제로 보이나 그럼에도 혐의인정 여부는 조사시 제출된 블박영상이나 기록, 고소장 및 증거자료 등을 보고 인정과 부인을 판단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곧 경찰 조사를 받게 된다면 처음 출석과 진술, 입장 표명이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경찰 연락시 보복운전에 유사한 사안에 경험이 많고 *성공사례가 풍부한 전문변호사의 상담 또는 검토를 거쳐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인증 형사법전문 박성현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유(唯)는 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인 박성현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형사전문변호사들이 함께하는 형사전문로펌입니다. 각 의뢰인별 형사전문 전담TF팀 구성 및 20,608건의 해결사례와 2,501건의 후기로 증명되는 압도적인 실력과 수많은 성공사례로 검증된 확실한 노하우를 통하여 최상의 결과를 만들어드립니다. 당신만을 위한 로펌 유(唯)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기억이 없으신만큼 추후 조사를 받으면서 블랙박스나 CCTV 등을 통하여 내용 확인이 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이미 해당 영상 등을 확인하였을 것이고, 확인결과 보복운전이 아니라고 판단되었다면 본인에게 조사를 받기 위한 연락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조사를 위한 연락이 왔다는 것은 확인 결과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