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에서 사람 대 자전거 간 사고 문의

Question

제가 어제 저녁 9시 30분 경 버스에서 내린 뒤 잠깐 폰으로 검색한다고 버스 정류장 옆쪽에 서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전거 두 대가 왼쪽으로 오고 있었도 그 중 하나가 벨소리? 를 울렸는데 제가 잠깐 검색한다고 서있다가 그 자전거 운전자가 제가 매고 있던 가방이랑 부딪히면서 제가 서있던 뒤쪽 벽에 살짝 부딪히셨습니다. 저는 어깨 쪽이 좀 아팠고요. (두 대중 한 대는 지나가서 그냥 갔습니다. 그 정도로 지나갈 길은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줌마가 "종 쳤는데 왜 안비키냐" 고 하길래 "아주머니 여기 인도인데 아주머니가 자전거시니까 비켜가셔야죠" 했더니 아줌마도 "알겠다. 그냥 가라"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제가 아주머니를 멈춰세우고 "아주머니 어디가세요. 경찰에 신고할게요" 했더니 아줌마가 갑자기 속력을 올리면서 도주? 를 하더군요. 저는 쫓아가면서 불러봤지만 도로 갓길로 빠지면서 빠르게 갔고요.

서 있던 제가 잘못한걸까요? 만약 잘못이 있다면 어느정도인지, 혹 그 사람이 고소나 신고를 할 수도 있을까요? 또 만약 그 사람이 갓길로 빠지다가 사고가 나면 제 책임인지도 궁금합니다

김묘연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등록 형사법전문 김묘연변호사입니다.

인도에서 발생한 자전거와의 접촉사고에 관하여 상대방에 대한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하신듯 합니다.

우선 질문자님께서 사고로 많이 놀라셨을텐데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아 정말로 다행입니다. 작성해주신 사실관계를 종합하였을때 상대방 가해자가 자전거전용도로가 아닌 인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주행하였던 만큼 사고발생에 대한 과실책임은 상대방에게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상대방이 고소를 하는 것은 불가하며, 오히려 질문자님께서 상대방에 대하여 사고후미조치의 혐의로 신고를 진행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주변 CCTV 등 자료를 확보하시어 수사기관에 신고를 접수하신 후, 상대방 자전거 운전자와 합의를 진행하여 치료비를 보상받으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저는 이러한 사건을 다수 취급하여 수사부터 재판절차에서 어떤 자료들을 통해 당사자에게 가장 유리한 결과를 도출시킬 수 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신 상황은 유료 상담 예약해주시면 제가 직접 전화드리겠습니다.

오지영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형사&민사전문변호사 오지영입니다.

질문자님이 인도에서 정차하여 있던 상황에서 자전거 운전자가 부딪힌 사건은 법적으로 자전거 운전자에게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는 원칙적으로 차도로 통행해야 하며 보도에서 통행이 허용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도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자전거 운전자는 보행자가 있는 상황에서 속도를 줄이거나 필요시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보행자로서 인도에 정차할 권리가 있으므로 법적으로 잘못이 없습니다. 자전거 운전자가 벨을 울렸다고 하더라도 보행자에게 즉시 비켜야 할 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전거 운전자가 질문자님을 고소하거나 신고할 법적 근거는 매우 미약하며 오히려 자전거 운전자의 부주의한 운전으로 인한 충돌 사고에 대해 질문자님이 신고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자전거 운전자가 갓길로 빠지다 사고가 났다면 이는 질문자님의 책임이 아니라 자전거 운전자의 부주의한 운전 또는 도주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볼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단순히 신고하겠다고 말한 것은 정당한 권리 행사이며 이로 인해 발생한 자전거 운전자의 판단 미숙에 따른 사고 책임을 질문자님에게 전가할 수는 없습니다.

모든 상담부터 재판까지 제가 직접 진행하고 있으니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오지영 변호사 -

심준섭 변호사 · Answer

[서울대, 대형로펌 출신 / 뉴스1면 로펌 대표변호사 / 전문가(교수, 회계사, 감정평가사 등) 협력 전문팀 구성]

1. 결론
귀하는 인도에서 정당하게 서 있었고, 자전거 운전자의 과실로 인한 충돌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법적 책임은 자전거 운전자에게 있으며, 도주 후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귀하의 책임은 없습니다.

2. 쟁점별 검토
가. 충돌사고의 책임소재
-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는 '차'로 분류되며, 원칙적으로 차도나 자전거도로로 통행해야 합니다.
- 인도에서 자전거 운행 시에는 보행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으며, 벨을 울렸다고 해서 보행자가 비켜줄 의무는 없습니다.
- 충분한 통행 공간이 있었음에도 충돌한 것은 자전거 운전자의 과실입니다.

나. 상대방의 고소 가능성 및 도주 후 사고책임
- 귀하는 정당한 장소에서 적법하게 서 있었으므로 과실이 없습니다.
- 상대방이 귀하를 고소할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 상대방이 도주 중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이는 본인의 판단에 따른 결과로, 귀하의 책임이 아닙니다.

다. 결론
귀하가 다친 부분이 있다면 병원 진단을 받아 기록을 남기고, 경찰에 사고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의 도주는 사고 후 미조치에 해당할 수 있어 추가적인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김의지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당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의지의 변호사 김의지 변호사입니다.

1. 인도에서의 자전거 통행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2. 사고의 과실 여부: 법적으로 인도 위에서 보행자는 통행 우선권을 갖습니다. 귀하는 인도에 서 있을 정당한 권리가 있었으며, 자전거 운전자가 인도에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고 충돌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귀하에게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3. 상대방의 고소/신고 가능성: 상대방이 고소나 신고를 하더라도, 도로교통법 위반 및 충돌 상황에 비추어 상대방에게 불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히려 무단도주한 점은 추가적인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4. 상대방의 도주 중 사고 책임: 상대방이 갓길로 빠지다 사고가 났다면, 이는 귀하의 책임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도주를 선택한 것이며, 그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는 상대방의 책임입니다.

이번 사고에서 귀하의 신체적 피해가 있었다면, 진단서를 발급받아 향후 법적 대응을 위한 증거로 보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목격자가 있다면 연락처를 확보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원스톱 법률서비스 - 상담부터 소송까지 모든 법률 절차를 직접 수행합니다. 의뢰인과 긴밀히 소통하며 모든 법적 진행을 책임집니다.
■ 풍부한 경험 - 다년간의 교통사고 전문 경력으로 최적의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 공감 능력 - 의뢰인의 입장에서 이해하고, 상황에 맞는 전략을 함께 수립합니다.
■ 전문적 서면 작성 - 설득력 있는 논리적 서면으로 의뢰인의 이익을 대변합니다.
■ 피해자 보호 - 철저한 법적 대응으로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합니다.

장휘일 변호사 · Answer

이 사건에서 귀하의 행동이 직접적으로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귀하가 버스에서 내려 잠깐 서 있던 상태에서 자전거가 지나가는 길이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전거 운전자가 귀하의 가방과 부딪힌 것으로 보입니다. 자전거 운전자가 벨소리를 울리고 지나갔지만, 귀하가 서 있던 자리는 인도였고, 자전거가 통행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있었다면, 자전거 운전자가 신경 써서 피할 필요가 있었을 것입니다.

귀하가 "여기 인도인데 아주머니가 자전거시니까 비켜가셔야죠"라고 말한 것은 정당한 주장입니다. 인도는 보행자를 위한 공간이기 때문에 자전거 운전자는 도로를 이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인도에서 자전거가 운전되는 경우, 자전거 운전자는 보행자와의 충돌을 피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자전거 운전자가 도주한 경우, 이는 상황을 회피하려는 행동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귀하가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고 말했을 때 자전거 운전자가 도망갔기 때문에, 자전거 운전자가 귀하에게 고소를 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귀하가 자전거 운전자를 향해 도주를 막기 위한 행위를 했지만, 그 자체로 불법적인 행동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만약 자전거 운전자가 도로 갓길로 빠지면서 사고가 발생한다면, 그 사고에 대한 책임은 자전거 운전자가 지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자전거 운전자가 도주를 하면서 사고를 일으켰다면, 그 책임은 자전거 운전자가 지게 됩니다. 다만, 귀하가 경찰에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사고 발생 후 경찰의 조사에 협조하여 귀하의 입장을 잘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귀하가 잘못했다고 볼 수 없으며, 자전거 운전자가 고소를 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향후 문제를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귀하가 조심하셨기를 바랍니다.

상담 예약 주시거나, 프로필 사무실 번호로 연락주시면 적극 도움드리겠습니다.

박성현 변호사 · Answer

이번 사고의 경우, 인도에서 자전거와 보행자가 충돌한 상황으로, 기본적으로 자전거 이용자가 주의 의무를 다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한국 도로교통법상 인도는 보행자 우선구역이므로, 자전거 이용자는 최대한 속도를 줄이고 보행자에게 양보할 의무가 있습니다. 벨소리를 울렸다고 하더라도 보행자가 즉시 반응할 시간이 부족했다면, 자전거 이용자의 책임이 더 클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행자인 사용자는 서 있던 상태에서 충돌을 당했기 때문에 직접적인 잘못은 없다고 볼 수 있지만, 사고 이후 자전거 이용자를 멈춰 세우려 한 행동이 상대방의 입장에서 위협적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도주한 후 추가적인 사고가 발생했다면, 이는 해당 자전거 이용자의 책임이지 사용자의 책임은 아닙니다. 만약 본인이 부상을 입었다면, CCTV 확인 후 경찰에 신고하여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수도 있으므로, 병원 진단을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박성현변호사 담당 언론보도 사건
- SKY 연합마약동아리·성범죄사건 주범담당   
- 서울대 N번방 공범', 'N번방 아동성착취물'사건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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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솔로 출연자 스토킹사건 담당

최광희 변호사 · Answer

1. 안녕하세요. 로티피 법률사무소 대표 최광희 변호사입니다.

2. 자전거를 운전하다가 실수로 사고를 내어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 자전거 운전자는 피해자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3. 궁금한 점 있으면 연락주세요. 대응방안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박승권 변호사 · Answer

빠르게 신고하세요. 
교통사고를 당하셨고, 조치 필요성이 있음에도 상대방이 도주한 것입니다.
상해진단서도 발급받으셔서 제출하시고, 주변에 CCTV가 있는지도 확인해보세요.

[검사와 경찰수사관을 모두 경험한 박승권 변호사 경력]
o 경찰대학 졸업
o 대전지검 검사
o 전주지검 검사
o 전북경찰청 경비교통과
o 전주완산경찰서 수사과
o 완주경찰서 수사과
o 완주경찰서 풍속수사팀

박지영 변호사 · Answer

의뢰인께서 보도상에서 자전거와 부딪혀 피해(상해)를 입었다면 자전거 운전자가 모든 책임을 부담합니다.

기재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상담드린 것이니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간의 사실관계 등 구체적인 사건내용을 알 수 없으므로 연락주시면 자세한 상담을 통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언호 변호사 · Answer

1. 사건 요약
버스정류장 옆에서 휴대폰을 검색하던 중 자전거 운전자가 가방과 부딪히며 본인은 벽에 살짝 충돌, 저는 어깨에 통증을 느꼈습니다. 상대방이 "벨을 울렸는데 왜 안 비키냐"며 책임을 저에게 돌렸고, 저는 "인도에서 자전거가 피해야 한다"고 반박하자 상대방은 그냥 가려 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상대방은 갑자기 속력을 내어 도주하였으며, 저는 이를 따라가다 놓친 사건입니다.

2. 사건 의견 및 솔루션
인도는 보행자 우선 공간이며, 보행자가 서 있거나 걷는 것은 정당한 행동입니다. 자전거 운전자가 보행자를 피해 안전하게 운전할 의무가 있으며, 자전거는 도로교통법 상 차로 분류되어, 차도로 주행해야 합니다. 벨을 울렸더라도 보행자가 즉시 비켜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즉, 내담자 사례의 경우, 자전거가 가해자이므로, 경찰에 교통사고 사고 접수를 진행하시고, 교통사고 보험 처리로 치료를 받으실 수 있도록 조치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상대방 측이 보험 접수를 해주지 않더라도, 내담자 보험으로 처리를 하고, 내담자 보험사에서 상대방 내지 상대방 보험사로 구상권 청구를 하는 방식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한편, 상대방이 내담자를 고소할 경우, 자전거가 보행자를 충돌한 책임이 있으므로 경찰이 개입하면 오히려 자전거 운전자가 불리해집니다. 또한, 자전거 운전자가 속력을 내어 주행했으므로, 자전거 운전자가 책임을 져야 하며, 내담자가 강제로 밀거나 물리적으로 방해한 것이 아니므로 법적 책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신속히 경찰에 사고 접수와 보험 처리를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3. 판을 뒤집을 줄 아는 변호사입니다. 교통사고 사건과 관련하여 압도적인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으며, 의뢰인과 긴밀히 소통하여 최적의 솔루션을 찾아드립니다. 편하게 연락주시면 자세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장주 변호사 · Answer

1. 자전거는 도로교통법 제2조 제17호에 따른 '차'에 해당하며, 제13조의2에는 자전거의 통행방법에 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자전거는 자전거 도로가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자전거도로로 통행하여야 하고,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에서는 도로우측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하여야 합니다. 자전거는 보행자의 보도에서 타고 갈 수 없습니다. 보행자 길에서는 내려서 끌고 가야합니다. 
2. 만약 보도에서 타고가다가 사고를 내게 되면 자전거운전자의 잘못입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3. 귀하의 잘못은 없으며 귀하가 다치셨다면 진단서 신고가능하고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그 아주머니를 특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안영림 변호사 · Answer

인도에서는 보행자가 보호받아야 합ㄴ다. 자전거는 원칙적으로 도로, 자전거도로에서 운행할 수 있고, 인도를 운행할 경우 보행자와 충돌하지 않고 조심히 운행하여야 하고, 교통 사고를 일으켰다면 신속히 구호조치 등을 하여야 합니다. 만일 귀하가 다쳐서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치료 받은 뒤 경찰에 도주치상으로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20년차 검사 출신 변호사 / 사법시험 45회 / 사법연수원 35기 /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의뢰인 입장에서 고민하고 행동합니다 / 사무장 없이 직접 의뢰인과 소통하고 업무를 진행합니다]

이현권 변호사 · Answer

자전거는 원칙적으로 차도를 주행해야 하며, 인도를 이용할 경우 보행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보행자가 정지해 있는 상태에서 자전거 운전자가 충돌했다면,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한 것은 자전거 운전자이며, 질문자분의 잘못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전거 운전자가 경찰에 신고하거나 고소할 가능성은 있으나, 신체적으로 밀치거나 위협하지 않았다면 형사적인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습니다. 단순히 멈추라고 말한 것만으로는 법적 책임이 발생하지 않으며, 자전거 운전자가 도주하다가 사고가 나더라도 질문자분의 책임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질문자분은 자전거 운전자가 충돌 후 도주한 것을 ‘사고 후 미조치’로 신고할 수 있으며, 질문자분이 다친 경우에는 과실치상으로 신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경찰이 경미한 사고로 판단할 경우 형사 처벌 없이 경고 조치로 마무리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질문자분은 잘못이 거의 없으며, 자전거 운전자가 보행자를 보호하지 않은 잘못이 더 큽니다. 또한, 자전거 운전자가 도망가다 사고가 나더라도 질문자분이 책임질 이유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건이 법적으로 큰 문제가 될 가능성은 낮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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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 대표변호사 이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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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찬 변호사 · Answer

이번 사고는 의뢰인께 책임이 없으며, 자전거 운전자가 잘못한 부분이 큽니다. 
다만, 이후 몸에 이상이 있다면 병원에서 진단을 받고 증거를 남겨두는 것이 좋으며, 
신고도 가능한 사안입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다면 상담 예약을 남겨주시거나 프로필을 누르셔서 전화주시면 안내 도와 드리겠습니다.

김전수 변호사 · Answer

우선, 질문자님께서 인도에 서 계셨다면 이는 보행자로서 정상적인 행동에 해당하며, 자전거 운전자가 경적(벨)을 울렸다고 하더라도 인도에서 자전거가 보행자를 피해 가는 것이 원칙입니다.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는 원칙적으로 차도로 다녀야 하며, 보행자와 자전거가 혼용되는 경우 자전거 운전자는 보행자를 보호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상황에서 질문자님께서 법적으로 특별히 잘못한 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

자전거 운전자가 질문자님의 가방과 부딪히면서 벽에 살짝 부딪힌 점을 보면, 만약 그분이 부상을 입었다면 단순 실수로 인한 경미한 접촉 사고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질문자님께서 의도적으로 사고를 유발하거나 신체적 접촉을 가한 것이 아니므로 법적으로 형사 책임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부상을 이유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요구할 가능성은 있을 수 있지만, 실제로 손해배상이 인정되려면 질문자님에게 과실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현재 상황에서는 그럴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또한, 상대방이 도주하면서 갓길로 빠졌고, 그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질문자님의 책임이 있는지 궁금해하셨습니다. 일반적으로, 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은 사고를 직접적으로 유발한 사람에게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상대방을 물리적으로 밀거나 길을 가로막아 위험을 초래한 것이 아니라면, 상대방이 스스로 속력을 내어 이동한 결과 발생한 사고에 대해 질문자님이 법적 책임을 질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을 우리가 고소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보입니다. 추가적 도움이 필요하면 연락주세요.

조기현 변호사 · Answer

1. 보행자가 인도에 서 있는 것은 당연한 권리입니다.

2. 자전거를 탑숭한 사람이 인도에서 보행자를 칠 경우 자전거를 탄 사람에게만 과실이 있습니다.

질문자님 사안의 경우 상대방이 갓길로 빠지다가 사고가 나더라도 질문자님에게는 책임이 없습니다. 해당 사안은 경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 사법시험 52회 / 사법연수원 42기
- 법무법인대한중앙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대한중앙TV

성현상 변호사 · Answer

자전거 운전자에게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시장소 특정하여 신고하면 사건화 되어 자전거 운전자를 처벌받게 할 수 있습니다.

변호인 조력받아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 강남, 송파경찰서 등에서의 12년 간의 다양한 경찰수사 경험이 있습니다.

📌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 [강남, 송파, 강동, 용산, 구로, 성동, 관악경찰서 수사과장 / 사법시험 47회 / 사법연수원 37기 / 경찰 출신 변호사/ 의뢰인과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이재용 변호사 · Answer

질문자분의 과실이나 책임은 전혀 없으며, 오히려 자전거 운전자를 신고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상해가 발생하였다면 진단서를 발급하시고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