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통신매체이용음란죄 "기소유예" 해결사례 

금일 소개해 드릴 사건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피의자를 수사 단계 초기부터 대리하여

통매음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를 이끌어 낸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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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약 7년간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던 수험생으로 계속된 시험 불합격으로 인하여 

힘든 시기를 겪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 당시에도 의뢰인은 시험에 대한 스트레스, 불안 등으로

마음이 울적하여 술을 마시며 기분 전환을 하던 중에 카톡 오픈채팅을 시작하게 되었고,

우연히 피해자가 개설한 오픈카톡방에 참여하여 술기운에 그만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 사진을 전송해버리고 말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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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는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고 급하게 오픈카톡방을 나왔지만, 

이후 피해자가 경찰에 고소하면서 사건화되었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이 공무원 준비생으로 성범죄 전과 기록이 남는다면 공무원 준비와 앞으로의 인생에 있어서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매우 컸기에 신속한 합의를 통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을 목표로

진행해야 했기에 매우 까다로운 사건이었습니다.

3.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사람의 성적 욕망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김시완대표변호사의 조력

1) 사건 선임 즉시, 관할 경찰서에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합의의사가 있는지 확인하였고

2) 담당 수사관에게 변호인의 연락처를 제공하면서 피해자에게 전달을 부탁드렸습니다.

추후 피해자와 연락이 닿았지만 피해자는 거절하였습니다. 그러나, 김시완변호사의 끊임없는

사과 전달과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보시고 결국 합의에 동의를 해주셨습니다.

3) 합의 이후 수사기관에 피해자가 작성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함과 동시에 

피의자의 입장을 정리한 변호인의견서를 작성 제출하였습니다.

4) 검찰 송치 이후에는 동종 범죄 유사 사건에서의 기소유예불기소처분결정례를 첨부하여

검찰에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적극적으로 기소유예 의견을 주장하였고

이에 검찰의 "기소유예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5. 맺음말

의뢰인께서는 자신이 고소당했다는 담당 수사관이 전화를 받자마자 사건 발생 초기에

법률사무소나인 김시완변호사를 선임하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였고,

이에 기소유예에 필요한 요건들을 사전에 준비하면서 넉넉히 자료를 수집할 수 있었으며

결과적으로 불기소 결정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현재 성범죄 등 형사사건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어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원하시는 결과를 얻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