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심앤이]의 이지훈변호사입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배우자의 외도로 이혼한 후일 거라 생각합니다. 어떤 방법을 통해서 헤어졌든 위자료나 재산분할, 양육권 등을 정하고, 또 개인적인 감정들도 정리해야 하기에 힘든 시간을 보내셨을 텐데요.
이러한 탓에 ‘상간자에게 대응하는 일’은 우선 뒤로 제쳐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장 이혼하는 일로 정신이 없으니, 그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하겠다는 생각까지 못 미칠 수도 있죠.
실제로도 법률혼 해소 절차를 마무리한 뒤, 내연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려 법무법인 심앤이를 찾아 주시는 의뢰인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람핀 남편과 이혼 후 상간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지, 이때 주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지 등에 대해 다뤄보려 하는데요.
다시 법적 절차를 거처야 하니 막막한 마음이 드실 줄로 압니다만, 오늘 글을 읽어 주신다면 조금의 부담은 내려 놓으실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소멸시효를 살펴야 합니다!
우선 법률혼 해소 청구와 상간소송은 별개의 사건이므로, 혼인 해소 절차를 마무리한 뒤에도 얼마든지 진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반드시 ‘소멸시효’를 살펴야 합니다. 진행이 가능하다고는 하나 어느 때에나 또 어느 기한이 지난 후에나 다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구체적으로, 이혼은 배우자의 불륜을 알게 된 때부터 6개월 이내에, 불륜이 있었던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청구해야 하는데요.
그 반면 바람핀 남편의 내연녀를 상대로 하는 상간소송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있었던 때부터 10년 이내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미 혼인을 해소했다고 해도, 이 소멸시효가 끝나지 않았다면 상간 소송을 진행하기가 가능합니다.
소멸시효는 그 자체만으로도 쟁점이 되기에, 사전에 명확히 해두고 만반의 준비를 이행할 것을 권유 드립니다.
혼인 기간 내에 발생했을 것!
아직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시점이라면 소송을 제기하는 데에 큰 무리가 없지만, 중요하게 생각해 두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이는 바로 ‘바람핀 남편과 그 상대방의 부정한 행위가 혼인 기간 내에 발생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부부 일방의 외도가 본인과의 혼인 기간 내에 이뤄졌다는 사실을 명확히 증명해야 한다는 것이죠.
전 배우자가 결혼생활을 정리한 후 다른 사람을 만나는 일이 매우 불쾌하고 혹여 이혼 전에도 만남을 가져왔던 것은 아닌지 의심이 갈 수 있지만, 이를 밝혀줄 증거가 없다면 법적인 외도로 인정받기에 어려움이 따릅니다.
따라서 섣불리 쟁송을 청구하기 보단, 법적 조력자와 충분히 상의한 후 구체적인 대응 전략과 실효성이 있는 증거, 논리적인 주장을 제시받아 원활한 진행을 이끄는 것이 좋겠습니다.
바람핀 남편 내연녀와의 쟁송에선 ‘이것’ 소명해야
본 소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어 내기 위해서는 피고의 고의성을 밝혀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온 의도’를 뜻하며, 만일 이를 충분히 설명해 내지 못하면 불법행위가 성립되지 않아 불리한 결과를 마주할 수 있습니다.
‘피고’와 전 배우자의 대화 내역에서, 헤어짐을 종용하는 등의 기혼자임을 알고 있었던 정황을 찾아 낼 수 있다면 소명이 비교적 쉬울 텐데요.
그것이 아니라면 본 과정에서 큰 벽을 맞닥뜨릴 수 있습니다. 이를 소홀히 이행할 경우에는 ‘결혼한 사람인 줄 몰랐다’고 뻔뻔히 우기는 피고의 주장이 받아들여 질 수 있는지라, 결코 미흡하게 준비해서도 안 됩니다.
따라서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변호사의 조력을 요청할 것을 당부 드립니다.
바람핀 남편과 분쟁을 이어 나가는 것으로도 속이 까맣게 타버렸는데, 그 상대방과 다시금 진위 여부를 다퉈야 하니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상당하실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의 가정을 파탄 낸 주범이 아무런 죄책감 없이 살아간다면 그건 또 그것대로 여러분에게 큰 상처가 될 거라 생각합니다.
하여 쟁송이 부담스럽고 다소 힘든 시간이 예상된다고 해도, 필히 여러분의 고통에 상응하는 배상을 받아 내셨으면 합니다.
본안과 관련하여 조력이 절실하다면, 변호사가 직접 면담하여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해 드릴 ‘법무법인 심앤이’로 문의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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